		보 도 자 료
보도	2025.2.25.(화) 조간		배포	2025.2.24.(월)
담당 부서	보험검사1국 검사기획팀		책임자	국 장	정영락	(02-3145-7790)
			담당자	팀 장	권순표	(02-3145-7770)
	보험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		책임자	국 장	김재갑	(02-3145-7270)
			담당자	팀 장	이동재	(02-3145-7260)
	보험계리상품감독국 보험상품감리팀		책임자	국 장	이권홍	(02-3145-7240)
			담당자	팀 장	김현중	(02-3145-7652)
경영인정기보험 점검 결과(잠정) 및 향후 계획

주  요  내  용

◈ 그간 보험회사 및 GA에 대한 경영인정기보험(감독행정 이전 상품) 관련 점검 결과, ➊단기 판매실적을 위한 수익성 없는 상품(高수수료·高환급률) 설계, ➋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➌사후관리 부재로 보험상품이 탈세 수단으로 활용 등 보험상품 설계, 판매 및 인수·사후관리 全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 단계별 주요 문제점 >
□ 상품 설계 및 출시 단계		□ 상품 판매 단계		□ 상품 인수(Underwriting)· 사후 관리 단계
▶ 수익성 분석 기준에 미달함에도 단기 판매실적을 위해 상품 출시 결정		▶ 절세 관련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보험가입 유도		▶ 경영인정기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수·재정심사 기준 적용
▶ 차익거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우려됨에도 높은 수수료율·환급률 설정		▶ 가상계좌를 활용한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 제공		▶ 계약 후 계약자 변경 확인절차 부재로 우회 상속 및 증여 수단으로 활용 소지
		▶ 수수료 수취를 위한 경유·작성계약으로 의심되는 계약 다수 확인		▶ 수금이관 기준이 미비하여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발생 유발

Ⅰ		그간의 경과

□  금융감독원은 그간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보험회사·GA 등에 대한 검사·점검, 상품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 등 과당경쟁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 법인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법인 대표이사(CEO) 또는 경영진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 등을 보장

<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그간의 노력 >

□  경영인정기보험 소비자경보 발령(’24.4월)

￭ 높은 환급률, 절세 효과를 강조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경보 발령

- 중도해지시 차익만 강조하여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토록 판매

- 비용절감 등 절세만을 목적으로한 가입은 적합하지 않으며,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등 예상치 못한 과세부담 발생 가능

□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GA에 대한 검사 결과 보도(’24.10월)

￭  ’23.10월~’24.3월중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

-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72억원(1인당 약 4천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

- 또한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용역비용 등을 대신 지급(총 6억원 상당)한 사례 확인

□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실시(’24.12월)

￭ 경영인의 근무가능 기간을 고려하여 보험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개인(개인사업자)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

￭ 상품개발 취지에 맞는 설계를 유도하고자 환급률에 영향을 주는 유지보너스, 보험금 체증률 등 영향평가를 통해 상품 개선안* 마련

* 예) ①유지보너스 설계 금지, 보험금 체증은 10년 이후 합리적인 경영인 인적가치 상승 수준(5~10% 등)으로 설정, ②전 기간 환급률 100% 이내로 설계 등

Ⅱ		감독행정 실시 이후 판매 현황

□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24.12.23.) 이후 기존 보험상품에 대한 절판마케팅 등으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 기존 보험상품 판매실적이 있는 15개 생보사에 대해 일(日) 단위 모니터링을 실시(’24.12.23.~12.31.)하였습니다.

□ 모니터링 결과 11개사*(73.3%)가 직전월 판매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등 절판마케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 4개사는 판매실적이 없거나 하락

◦ (체결건수) 모니터링 기간 중 일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직전월(303건) 대비 소폭 상승(7.9%)하였으나

◦ (초회보험료) 동 기간 중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53.9백만원으로 직전월(616.2백만원) 대비 87.3% 상승하여 고액 건 위주로 판매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특히 A생보사는 동 기간 중 644건(초회보험료 2,252백만원)을 판매하여 생보사 총 판매규모(1,963건, 6,923.3백만원)의 32.5%를 차지하였고, 실적 증가율도 높은(직전월 일평균 대비 152.3% 상승)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동 기간 중 지급한 평균 모집수수료(GA지급 기준)는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이며, 특정 건의 경우 1053.0%(초회보험료 29백만원, 수수료 30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A생보사 및 관련 모집채널에 대해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

모니터링 기간 중 주요 생보사 판매실적(초회보험료순順)

(단위 : 백만원, 건, %)

회 사	‘24.11월		모니터링 기간 (’24.12.23.~12.31.)		증감률 [(B-A)/A]		초회보험료 비교
	일평균(A)		일평균(B)
	건수	초회 보험료	건수	초회 보험료	건수	초회 보험료
A생보사	88	148.8	107	375.3	22	152.3
B생보사	34	80.8	56	206.6	64	155.6
C생보사	84	135.5	49	187.3	△41	38.2
생보사 합계(평균)	303 (20.2)	616.2 (41.1)	327 (21.8)	1,153.9 (76.9)	7.9	87.3

Ⅲ		그간 경영인정기보험 점검 결과[잠정]

※  개인계약 비중, 판매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독행정 이전 보험상품 관련 일부 생보사 및 GA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이며, 향후 후속처리 과정에서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일부 내용은 변경 가능

1		상품설계 및 출시 단계

□ (부실한 수익성 분석) 수익성 분석시 자체 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단기 판매실적을 위해 관련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근거없이 가정을 완화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사 례】

☑ 수익성 분석 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내규에 따른 ’수익성 개선계획 및 판매 대응계획‘ 마련없이 ’상품전략위원회‘에서 판매 승인

☑ 상품개정시 기존에 포함하였던 장기유지보너스 지급 후 대량해지 가정을 임의로 제외하여 CSM율이 상향되는 것으로 분석·보고

□ (높은 수수료율 및 환급률 설정) 고액 보장성보험이라는 특성으로 높은 수수료 수익 등이 가능하여 영업현장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예상됨에도 주력 판매채널(GA)의 모집수수료율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  지속적으로 환급률을 상향*하여 상당한 규모의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였습니다.

* 지속적인 장기유지보너스 강화로 5년 이후 해지시 환급률이 100%에 근접

** (모집수수료 + 해약환급금 + 시책 등 - 환수금) > 납입보험료

【사 례】

☑ GA채널 시책안 수립 시 수행하여야 하는 소비자보호부서 등의 사전협의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율이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GA 시책비 지속 상향

2		상품판매 단계

□ (부정확한 정보 제공) 부정확한 내용으로 절세효과만을 강조·설명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할 위험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사 례】

☑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전환, 상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계약을 판매하는 사례 등을 확인

* 개인의 경우 비용인정이 안되고, 법인전환 시 기납입분에 대한 혜택도 없으며, 보장성 보험으로 목돈 마련에도 부적합

□ (특별이익 제공) GA 소속 설계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직접 금전 등 특별이익 제공하거나, 일부 모집설계사 등이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은 실입금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험료 대납 및 허위·가공계약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음

【사 례】

☑ 가상계좌 실입금자와 모집설계사의 일치 여부만을 확인·점검하고 있으나, 모집설계사 OOO은 송금인 옆에 다른 문자를 추가 기재(‘OOO(대리점)’)하는 방식으로 점검 회피

□ (경유·작성계약*) 모집설계사가 타 GA 소속 설계사의 명의로 보험을 모집한 후 명의상 설계사로부터 수수료 상당 금원을 지급받거나

*  (경유계약) 실제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타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계약

(작성계약)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명의인)의 이름을 차용하여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  동일GA 또는 타GA 소속 설계사간 상호 보험료 대납을 통해 일정기간 계약 유지 후 해지로 인한 차익을 수취하는 등 작성계약 의심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사 례】

☑ 실제 모집설계사 A는 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B명의로 모집처리한 이후 B로부터 수수료를 수취

☑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인 C, D, E는 C가 모집한 계약의 보험료를 D, E가 가상계좌로 납입, 20회 납입 후 해약하여 차익 954만원 수취

3		상품 인수·사후 관리 단계

□ (인수·재정심사 기준 미흡) 상품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별도 인수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계약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거나 피보험자가 법인의 경영진이 아닌 계약을 다수 확인하였으며,

* 법인의 경영진 유고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위험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

◦ 계약유지능력 심사(재정심사) 대상 기준금액을 너무 높게 설정하거나 납입의무가 없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재정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 례】

☑ ‘24년 중 약 70% 이상을 개인 대상으로 판매하였으며, 피보험자가 경영진이 아닌 주부,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 계약(582건)도 다수 확인

☑ 재정심사 대상을 보험가입금액 15억 초과 건으로 정하여 ’24년 전체 청약의 0.96%(5,307건 중 51건)에 대해서만 재정심사를 실시

□ (계약자 변경 점검 절차 부재) 계약자 변경 시 새로운 계약자에 대한 확인 절차 부재로 법인과 무관한 제3자 계약 유입을 방치하였고,

◦ 이는 법인 계약자에게 귀속될 고액의 해약환급금 등이 타인에게 귀속되어 우회 상속 및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 례】

☑ 법인계약 중 변경 전·후 계약자간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특정 법인으로 계약자를 변경한 사례 확인

□ (수금이관 통제 부재) 수금관리인* 변경(수금이관)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비정상적인 수금이관을 방치한 결과 경유계약을 유발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수수료 부당지급 등 GA의 보험업법･금소법 위반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보험계약 후 사후 관리를 위해 통상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를 ‘수금관리인’으로 지정하고 해당 설계사에게 계속수수료 등을 지급

【사 례】

☑ 피보험자의 특수관계인을 설계사로 등록한 후 특수관계인으로 수금관리인 변경

☑ 모집설계사가 재직 중임에도 동일 대리점 소속 타 설계사에게 수금이관

Ⅳ		향후 계획

□ 금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GA의 내부통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상품설계, 판매 및 인수·사후관리」 全 과정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점검하고, 보험회사·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 경유·작성계약,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여 불법·편법적인 거래를 차단하겠습니다.

◦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 제재 수준(예시)

▣ 과징금·과태료 부과시 법정한도액 100% 부과 건의

▣ GA·설계사 위법행위시 등록취소·업무정지 추진

▣ 보험회사·GA에게도 GA 및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책임 부과

□  절판마케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 모니터링 결과 절판마케팅 의심 보험회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상품판매 금지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실적)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사문서 위조·변조 행위

◦  향후 절판마케팅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 사례에 대해서 감독·검사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관계기관(국세청, 검·경찰청)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 상속·증여세 등 탈세 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당국과 공조하여 탈세혐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겠습니다.

◦ 특별이익 제공, 무자격자 모집행위 등 보험업법상 형사벌칙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