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보도	2022.9.7.(수) 조간		배포	2022.9.7.(수)
담당부서	신속민원처리센터 생명보험민원팀		책임자	팀 장	김우택	(02-3145-5772)
			담당자	조사역	김도현	(02-3145-5776)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 (생명보험)
-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생명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 소비자경보 2022-9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신속민원처리센터는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

◦  금융권역별 주요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통합정보는 금융거래 전반의 최근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

◦  생명보험권역은 최근 주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하여 생명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가 꼭 유의해야할 사항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❶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을 주의하세요.

❷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를 주의하세요.

❸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하여야 합니다.

❹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황

◦  금융권역별 주요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통합정보는 금융거래 전반의 최근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

➡  신속민원처리센터는 ’22년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은행 부문을 시작으로 중소 · 생보 · 손보 · 금융투자 부문의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

Ⅱ. 소비자 행동요령

1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을 주의하세요.

□  한OO는 ‘20. 11월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보험을 가입

◦  그러나 해당 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 신청

➡  금융소비자(보험계약자)가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서류에 자필서명한 점이 확인되고,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  “브리핑(briefing)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입니다.

-  주로 교육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는 등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품설명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특히, 사업비가 높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자세한 내용은 기보도자료 참고)

▸ (21. 6. 9) 종신보험은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21. 4.15) 종신보험 갈아타기(종신보험 리모델링)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2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를 주의하세요.

□  김OO은 설계사가 제공한 보험안내자료에서 “저축”, “연복리 3.98%”, “한시적 제공”이라는 문구를 보고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  알고 보니 공시이율이 매월 변동하는 연금보험이었으며 해당 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안내자료라는 사실을 알게 됨

➡  미승인 안내자료(원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  보험가입시에는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가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를 반드시 확인(관리번호 기재 여부)하고

-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자료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 미승인 안내자료의 입수날짜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

3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하여야 합니다.

□  김OO는 ‘21.8월 사무실을 방문한 설계사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을 소개하여 가입하였으나 알고 보니 사망 담보의 종신보험이었음

◦  이에 김OO은 상품설명이 불충분했고 청약 이후 진행한 해피콜은 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네”라고 대답했을 뿐이라며 민원 신청

➡  해피콜 녹취 확인 결과, 금융소비자(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 보장내용(종신보험), 청약서류 전달 여부 등에 대하여 직접 답변한 사실이 확인됨

◦  “해피콜 제도”란 보험계약 청약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상품의 중요내용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판매 검증 절차입니다.

◦  해피콜은 향후 민원·분쟁 발생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므로 계약자는 반드시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 (증거력 안내멘트) “지금부터 진행하는 내용은 고객님의 권리보호를 위해 녹음됩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은 향후 민원발생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오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만약 보험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답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자 본인의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꼭 유의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여, 의사 및 행위능력이 있는 자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는 점을 꼭 유의할 필요

4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OO은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민원대행업체의 인터넷 홍보글을 보고 민원대행을 의뢰하고자 연락했는데

◦  해당 업체는 착수금으로 10만원을 요구하고 이후 보험료 반환에 성공할 시 반환받은 보험료 중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급할 것을 요구

➡  민원대행업체가 민원대행을 통한 보험료 반환 등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 존재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으므로

-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 민원을 대행하면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최근 대법원은 A민원대행업체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인 원심을 확정

◦  만약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하신 경우 누구나 직접 금융감독원에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방법 : 금감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민원신청 → 금융민원신청하기(민원 접수 관련 안내는 국번 없이 ☎1332)

※ 금융감독원 AI아나운서가 전하는 소비자경보 동영상은 SNS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❶ 유튜브 : https://youtu.be/d6tS91ewni0

❷ 페이스북 : https://fb.com/806429880793783

❸ 네이버TV : https://tv.naver.com/v/29024421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