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보도	2024.12.19.(목) 석간		배포	2024.12.18.(수)
담당부서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		책임자	팀 장	이상탁	(02-3145-5190)
			담당자	조사역	고민정	(02-3145-5194)
[금융꿀팁] <157>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는 157번째로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

□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24년부터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 됩니다.

□ 연금 개시를 늦출 수 있다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 인출 시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1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노후 설계 지원을 위해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연금조회’를 통해 가입하신 연금상품의 적립금액, 연금개시 예정일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통합연금포털 최초 회원가입 시 3영업일 후부터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  ‘내연금조회’ 데이터는 매월 10일에 업데이트 됩니다.

￭  가입한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DB)일 경우 가입 여부가 조회되며, 확정기여형(DC)일 경우 가입 여부 및 적립액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연금개시예정일은 만 60세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개시 예정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된 연금정보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금융회사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4년부터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 됩니다.

□  ’24년부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한도가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  연금계좌에 적립한 과세대상 금액*에 대하여 1,500만원 이하로 연금 수령시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과세대상금액을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 ~ 5.5%)가 적용되지만,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❶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6% ~ 49.5%)하거나,  ❷분리과세 (16.5%)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금소득 원천별 적용 세제
소득 원천별 인출 순서1)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과세제외		과세제외
□ 이연된 퇴직소득							퇴직소득세2) (10년 이하 : 70%, 10년 초과 : 60%)		퇴직소득세
□ 과세대상 금액(①+②) ①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② 연금계좌 운용소득				1,500만원 이하			저율 분리과세3) (3.3% ~ 5.5%)		기타소득세4) (16.5%)
				1,500만원 초과			종합과세 (6.6% ~ 49.5%) 또는 분리과세(16.5%)3)		기타소득세4) (16.5%)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2)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3)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제64조의4

4)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5) 상기 표의 세율은 지방소득세율을 포함

✔유의사항

￭  상기 자료는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자료이며,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습니다.

￭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연금 개시를 늦출 수 있다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확정기간형 연금)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69세 이하인 경우 5.5%, 70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낮아집니다.

◦  (종신형 연금) 연금수령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연금수령 연령별 적용 세제(「소득세법」 제129조)
구분	연령(연금수령일 기준)	연금소득세율*
확정기간형 연금	55세 ~ 69세	5.5%
	70세 ~ 79세	4.4%
	80세 이상	3.3%
종신형 연금	55세 ~ 79세	4.4%
	80세 이상	3.3%

* 상기 표의 세율은 지방소득세율을 포함

□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례
연금 개시 시점 적립금 2억원, 20년 확정기간형 연금(年 1,000만원 수령 가정)

4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집니다.

◦ (10년 차 이하)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됩니다.

◦ (11년 차 이상)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미적용하므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되어 약 10%p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참고) 연간 연금수령한도(「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소득세법상 “연간 연금수령한도”란 과세기간 개시일*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며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적용됩니다.

*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연간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연간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20%
		11-연금수령연차

✔유의사항

￭  연금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금계좌 가입이 ’13.3.1. 이전인 경우 연금수령 연차를 6년부터 기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가 적용됩니다.

￭   상기 자료는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자료이며,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습니다.

사례

2012. 1월 A회사의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홍길동씨가 2024. 1월에 정년퇴직하여 퇴직급여 2억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를 가정

￭ 연금수령 개시 시점의 연간 연금수령한도 계산

※ 퇴직연금 가입시점이 2013. 3. 1. 이전이므로 연금수령연차 6년차부터 기산

연금개시 시점 연금수령한도	=	2억원	×	120%	=	4,800만원
		11-6

☞ 연금수령 개시 연도에 4,8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유의사항

￭  상기자료는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연금수령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퇴직소득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 시 적용 세제1) 비교

1)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및 제129조 제1항

5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 인출 시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소득세법」§21①)

◦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20조의2)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더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저율과세가 적용되며,

◦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중도인출사유 및 적용 세율

구 분 (소득세법 시행령 §20조의2①)	인출한도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천재지변	X	연금소득세 (3.3~5.5%)	과세제외
가입자 사망ㆍ해외이주	X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인출한도 : ①+②+③ ① 의료비와 간변인 비용 ② 가입자 본인의 휴직(휴업)월수 X 150만원 ③ 200만원
사회적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회생ㆍ파산선고	X
연금사업자 영업정지ㆍ 인가취소ㆍ파산	X

✔유의사항

￭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및 의료 목적으로 인출 시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와 관련하여서는 국세청(☎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IRP계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현행 연금저축 세제 주요내용

항  목

세제내용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퇴직연금계좌 개인부담액 포함)

세제혜택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계좌 합산 시 최대 900만원)	16.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3.2%

연간연금

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1차년도 수령한도는 평가액의 12%)
(11-연금수령연차)

※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가입 5년 이상이 경과되고 55세 이상이 되는 시점이 1년차임

※  `13.3월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6년차부터 시작(1차년도 수령한도는 평가액의 24%)

연금수령시

과세

□ 연금저축계좌의 과세대상1)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연령(연금수령일 기준)	연금소득세율
확정형	55세 ～ 69세	5.5%
	70세 ～ 79세	4.4%
	80세 이상	3.3%
종신형	55세 ~ 79세	4.4%
	80세 이상	3.3%

□  연금저축계좌의 과세대상1)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거나 분리과세(기타소득세 16.5%) 가능

연금외

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세(16.5%) 부과

부득이한 인출요건

-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사회적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⑥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과세 : 연금수령시 과세와 동일(3.3~5.5%)

1) 과세대상 연금 수령액 :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2) 도표상 세율 : 지방소득세(주민세) 포함

상기 자료는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