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3.4.24.(월) 조간		배포	2023.4.21.(금)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회계감리기획팀		책임자	팀 장	신규종	(02-3145-7292)
			담당자	선 임	최기림	(02-3145-7294)
	회계감리1국 회계감리총괄팀		책임자	팀 장	문정호	(02-3145-7702)
			담당자	선 임	김경준	(02-3145-7728)
신외감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

◈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개요)  상장회사를 포함한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고의·중과실)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18.11월 시행)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  과징금 부과현황

①  (부과 과징금) 최근 5년간(‘19.1월～’23.3월) 회계감리 결과, 92사에 대해 총 66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및 중대 회계사건 처리 등에 따라 부과총액은 증가 추세**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462.2억원(69.3%),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204.3억원(30.7%)

** 부과총액(억원) : (‘19년) 51.6 → (‘20년) 93.6 → (‘21년) 193.4 → (‘22년) 290.3

②  (외감법상 과징금) 같은 기간 동안 부과된 과징금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은 총 204.3억원이며, 부과액*과 부과건수**가 점차 증가

* (‘19년) 사례 없음 → (‘20년) 19.7억원 → (‘21년) 33.2억원 → (‘22년) 123.5억원

** 회사/임직원/감사인 : (‘20년) 1건/2건/0건 → (‘21년) 1건/6건/1건 → (‘22년) 10건/14건/8건

◦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126.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61.9%), 회사관계자 55.4억원(27.1%), 감사인 22.4억원(11.0%) 順

◈  (시사점)  ❶상장회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조치대상 확대, ❷감사, 임직원 등 회계부정 연루자에 대해서도 금전제재가 가능해져 제재 실효성 강화 및 회계기준 준수의식 제고, ❸감사보수를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로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확대 유인

Ⅰ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제도 개요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금전제재로서 회사 등에게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  (자본시장법)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고의 또는 중과실)한 재무제표를 공시한 경우 부과

□  (외부감사법)  신외감법 시행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고의 또는 중과실)한 회사·감사인에게 부과

◦  (부과대상)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위법행위 관련자

◦  (부과금액)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임원 등 회사관계자는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5배,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 이내

◦  (부과기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산정된 과징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자본시장법상 과징금과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비교

구 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감법상 과징금
회사	대상법인‧ 서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정기보고서 등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재무제표
	한도	・(증권신고서) Min(모집‧매출가액의 3%, 20억원) ・(정기보고서) Min(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 20억원)	・회계기준 위반금액의 20% ※ 법상한도 없음
회사관계자	대상자	・회사의 대표이사 등(증권신고서에 한함)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회계업무담당자, 업무집행지시자 등
	한도	・50백만원(최대주주) ・20백만원(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Min(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5배, 회사 과징금의 10%)
감사인	대상 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증권신고서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감사보고서
	한도	・감사보수의 2배	・감사보수의 5배

Ⅱ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부과현황

1		전체 과징금(외부감사법 + 자본시장법) 부과현황

□  (개황)  최근 5년간(‘19.1월～’23.3월) 회계조사․감리 결과, 총 92사에 대하여 총 66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462.2억원으로 비중이 크고(69.3%), 외감법상 과징금은 204.3억원으로 30.7% 수준

◦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및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중대회계사건 처리 등에 따라 부과총액은 증가 추세

* 외감법상 과징금(총액) : (’19년) 없음 → (’20년) 19.7억원 → (’21년) 33.2억원 → (’22년) 123.5억원

** 최대부과금액 : (’19년) 14.3억원 → (’20년) 21.4억원 → (’21년) 83.1억원 → (’22년) 75.0억원

◦ 외감법상 과징금 본격 부과로 감리건당 평균 부과액*도 증가

* (’19년) 2.1억원 → (’20년) 5.5억원 → (’21년) 9.7억원 → (’22년) 15.3억원

과징금 부과현황 (‘19.1월~‘23.3월)

(단위 : 억원, 건)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1Q	누계
부과 총액	51.6	93.6	193.4	290.3	37.6	666.5
부과대상 감리건수	25	17	20	19	11	92
평균 부과액	2.1	5.5	9.7	15.3	3.4	7.2

□  (부과대상별)  ‘19년～’23.3월 기간중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567.8억원으로 대부분(85.2%)을 차지하며, 회사관계자 58.5억원(8.8%), 감사인 40.1억원(6.0%) 順으로 부과

◦  (회사)  부과 과징금(567.8억원) 중 외감법상 과징금(126.5억원)이 22.3%*

*  법 체계상 부과 과징금 총액 중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산정된 과징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  부과대상 확대, 중대 회계사건 처리 및 외감법상 과징금 본격 부과 등으로 부과총액과 부과건수 증가 추세

◦  (회사관계자)  전체 과징금(58.5억원)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55.4억원)이 대부분(94.7%)으로 부과총액과 대상자 모두 증가 추세

-  대표이사 또는 회계담당 임원 외에도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으로 확대되어 감리건당 부과 대상자*도 증가

* (’19년) 1.0명 → (’20년) 1.4명 → (’21년) 1.7명 → (’22년) 2.1명

◦  (감사인)  부과과징금(40.1억원) 중 외감법상 과징금(22.4억원)이 55.8%를 차지하며, 부과총액과 조치대상 감사인 증가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에게 전체 부과 과징금의 77.6%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남

2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현황

□  (개요)  신외감법 시행 이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에 추가로 총 204.3억원이 회사, 회사관계자 및 감사인 등에 부과

◦  ’18.11월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부터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조치가 가능해져  ’20.7월 최초 부과 이후 연도별 부과총액*은 증가추세이고, 최근 ’23.1분기는 27.9억원으로 나타남

* (’20년) 19.7억원 → (’21년) 33.2억원 → (’22년) 123.5억원 → (’23.1Q) 27.9억원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현황(‘20.1월~‘23.3월)

(단위 : 억원, 건)

구 분	'20년	'21년	'22년	'23.1Q	누계
부과총액	19.7	33.2	123.5	27.9	204.3
부과대상 감리건수	2	6	15	9	32
평균부과액	9.8	5.5	8.2	3.1	6.4

◦  회사 과징금이 126.5억원(61.9%)으로 가장 많고, 회사관계자 55.4억원(27.1%), 감사인 22.4억원(11.0%) 順

□  (회사) 부과금액 중 외감법상 과징금액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

*  (’21년) 6.9% → (’22년) 33.7% →  (’23.1Q) 66.8%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에 4건(18.2억원)을 부과하는 등 조치대상 회사 확대

	< 회사에 대한 부과 사례 >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가 ‘18~‘19회계연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사업보고서에 공시함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5.8억원을 부과하고, 외감법상 과징금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초과함에 따라 그 차액인 21.7억원을 추가로 부과

□  (회사관계자)  대표이사(27.7억원, 50.0%)와 담당임원(15.5억원, 28.0%) 뿐만 아니라, 회계부정에 연루된 감사, 직원, 업무집행지시자 등(12.2억원, 22.0%) 조치대상자가 재무제표 작성 관련자 전원으로 대폭 확대

	< 회사관계자에 대한 부과 사례 >
・(업무집행지시자) 코스닥 상장회사인 B사의 부회장 갑(甲)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매출 과대계상 등의 회계처리 위반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집행지시자로 판단하여 동인에게 외감법상 과징금 6.9억원 부과

□  (감사인)  ‘21년 최초 부과 이후 부과금액과 부과건수 증가 추세

◦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금액(22.4억원)은 조치대상 연도 감사보수(17.8억원)의 약 1.3배로 실효성 있는 금전제재 수단이 된 것으로 평가

	< 감사인에 대한 부과 사례 >
・C회계법인은 회사가 매출,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 계상하였음에도 중요 거래처에 대한 매출구조 파악 및 거래조건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감사보수의 150%(1.35억원)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Ⅲ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효과 및 시사점

□  (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전제재 대상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서 비상장회사도 포함되어 부과대상과 부과금액 대폭 증가

⇒ 위반정도에 상응한 과징금 부과로 회계 부정 또는 중대오류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회계처리 적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투자(예, 감사품질 우수 감사인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 등) 촉진

□  (회사관계자)  과징금 부과대상이 감사, 임직원 등 모든 회계부정 관련자로 확대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사관계자가 대폭 증가하고,

◦ 회사는 과징금을 대체하여 증권발행제한 조치하더라도, 위법행위자에 대하여 신분제재와 과징금을 병과하여 제재 실효성 강화

⇒  재무제표 작성 관련자에 대한 금전제재 확대로 회계처리기준 준수의식 제고 및 회계부정 지시를 받은 기타 이해관계자(예, 최대주주 등 사주가 아닌 CEO·CFO, 회계실무자)의 부정행위 신고 증가 예상

□  (감사인)  대부분의 부과금액이 감사보수를 상회하고 있어 과징금 제도가 감사절차 소홀에 따른 실효성 있는 금전제재로 안착

⇒  감사실패에 상응하는 금전제재로 감사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확대 유인 및 특히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 관련 과징금 제도

□  증선위는 상장법인 등이 각 공시서류 중 중요사항을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하여 공시한 경우,

◦  자본시장법(§429),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후 감면사유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부과는 자본시장법(§430)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정도, 기간, 회수 등을 고려

신고자(공시위반법인)에 대한 과징금

구분	기준금액	최고 부과비율	법정한도	자본시장법
증권신고서	모집 또는 매출가액	3/100	20억원	§429①
정기보고서	직전 연도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	10/100	20억원	§429③

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에 주요사항보고서 부과비율을 규정

□  신고자(회사) 외의 자(대표이사, 외부감사인 등)에 대한 과징금은 증권신고서(자본시장법§429①)상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위반행위시에만 부과

* 외부감사인의 경우 회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경우

□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 ´13.5.28. 자본시장법 개정(´13.8.29.시행)으로 제척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으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5년의 제척기간 적용

붙임2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제도

□ 외부감사법(§35, §36)에 따라 ´18.11.1. 이후 위반행위부터 부과

◦ (회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금융위는 그 회사에 대하여 위반금액의 2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회사관계자*)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 (감사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금융위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로 받은 보수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고려사항)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회사의 상장 여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함

◦ (부과방식)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외부감사법상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 부과

□ 과징금 부과액 산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별표1, 외감규정 별표8)

과징금 부과액	=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	+	가중	-	감면

* 기본과징금: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회사의 경우 2∼20%)

□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 8년(감리시 시효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