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5.9.30.(화) 조간		배포	2025.9.29.(월)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책임자	국 장	임권순	02-3145-7580
			담당자	팀 장	김세훈	02-3145-7587
	금융투자협회 증권2부		책임자	본부장	천성대	02-2003-9013
			담당자	부 장	임병태	02-2003-9110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 산정을 통해 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관련 금투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

주요 내용 (요약)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금투협회 규정 및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자자 간 차등 금지) 증권사 등이 개인·기관 등 투자자 간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 예외적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 제공시 다른 투자자 예탁금 예치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증권사 등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 가능)

② (예탁금 비용 산정기준 개선) 예탁금의 수취, 별도예치, 지급 등과 관련 없는 비용*이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

* 예) 수수료 이벤트 비용, 투자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

③ (외화이용료 산정기준 마련) 외화예탁금에 대해서도 예탁금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외화(美 달러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절차를 별도 마련

④ (공시 시스템 추가 개선) 원화 외에 외화(美 달러화)에 대해서도 이용료율 현황, 지급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현행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을 개선

※ 금투협회는 ’26.1월 시행을 목표로 금년 내 ‘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

◈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Ⅰ. 추진 배경

□  그간 금감원은 금투협회 등과 함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지속 추진

◦  ’23.11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예탁금 이용료율 관련 비용 배분방식, 산정주기 등을 구체화하였고

◦  ’24.1월 금투협회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을 개선하여 증권사별 비교공시도 강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주요 내용>

❏ (산정원칙) 비용 구분‧배분기준, 이용료율 산정원칙 등에 대해 규정

-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시 직접비 및 간접비를 구분하여 배분

- 예탁금 외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비로 분류 금지 등

❏ (산정주기) 예탁금 이용료율을 분기 1회 이상 재산정

❏ (내부심사위원회) 내부심사위원회의 심사 이후 대표이사 결재‧보고

□  이와 관련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추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협회·업계와 지속 논의하였으며,

◦  이를 통해 예탁금 이용료율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예탁금 이용료 지급 프로세스>

❏ (증권금융→증권사) 증권금융은 증권사가 예치한 예탁금 운용수익에서 일정 비용을 공제하고 증권사에 지급 ❏ (증권사→투자자) 증권사는 운용수익 중 예탁금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

Ⅱ. 예탁금 이용료 관련 현황

□  (공시 이용료율 현황)  ’25.6월말 기준 증권사 평균 공시 이용료율*은 1.31%로 ’22년말(0.46%) 대비 0.85%p 상승하는 등 모범규준 시행(’23.11월) 등에 따른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위탁자예수금 이용료율(평잔 100만원 기준)을 예탁금 평잔으로 가중평균

◦ 특히, 이용료율 산정주기 개선,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공시 이용료율과 기준금리 간 차이가 지속적으로 축소* * ’22년말 : 2.79%p → ’23년말 : 2.46%p → ’24년말 : 1.78%p → ’25.6월말(잠정) : 1.19%p	【공시 이용료율 추이(단위: %, %p)】

□  (예탁금 이용료 지급 현황)  ’24년 중 증권사가 실제 지급한 예탁금 이용료는 총 0.73조원, 예탁금 평잔(61.1조원) 대비 1.19%* 수준

* 해당 기간 중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실제 지급한 이용료를 예탁금 평잔으로 나눈 값으로 공시 이용료율과는 차이가 있음

◦ 공시 이용료율 상승 등에 맞추어 실제 지급한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의 이용료율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

* ’20년 : 0.24% → ’21년 : 0.18% → ’22년 : 0.43% → ’23년 : 0.85% → ’24년 : 1.19%

【예탁금 및 이용료 추이(단위: 조원, %)】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예탁금 평잔(a)	53.3	65.1	65.1	57.8	61.1
예탁금 이용료(b)	0.13	0.12	0.28	0.49	0.73
이용료율(b/a)	0.24%	0.18%	0.43%	0.85%	1.19%

⇨  모범규준 시행(’23.11월) 이후 공시 이용료율이 상승하였고, 기준금리와 공시 이용료율 간 차이도 축소되는 등 개선 효과 시현 중

◦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을 통해 투자자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추진

Ⅲ.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관련 추가 개선방안

【개선방안 주요내용(요약)】

구 분	주요 내용
➊ 투자자 간 차등 금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개인·기관 등 투자자 간 예탁금 이용료율 차등을 금지하고 협의 이용료율 적용 시 증권사 재원으로 충당
➋ 예탁금 비용 산정기준 개선	예탁금과 무관한 비용(수수료 이벤트 비용,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이 예탁금 관련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
➌ 외화이용료 산정기준 마련	외화예탁금에 대해서도 예탁금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외화(美 달러화) 예탁금에 대해 이용료율 산정기준·절차를 별도 마련
➍ 공시시스템 추가 개선	원화 외에 외화(美 달러화)에 대해서도 이용료율 현황, 지급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현행 예탁금 공시시스템을 개선

1		투자자(개인·기관) 간 예탁금 이용료율 차등 금지

□  (현 행)  증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협의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용료율 지급 기준, 지급 방식 등이 불분명

□  (개 선)  개인·기관 등 투자자 간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  한편, 예외적으로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협의 이용료율 적용 시 투자자 예탁금 예치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

* 증권사 등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 가능

현 행		개 선
협의 이용료율 관련 지급기준, 지급방식 등이 불분명		• (원칙) 투자자(개인·기관) 간 예탁금 이용료율 차등 금지 • (예외) 협의 이용료율 제공 시 증권사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

2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 개선

□  (현 행)  이용료율 산정 시 예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나

* (직접비) 예금자보험료 등 예탁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간접비) 인건비, 전산비 등 전사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수수료 이벤트 비용,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을 예탁금 간접비로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

□  (개 선)  예탁금의 수취, 별도 예치, 지급 등과 관련 없는 비용이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

◦  한편, 수수료 이벤트 비용,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을 예탁금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모범규준 상 명시

현 행		개 선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시 비용 산정기준이 불분명		예탁금과 무관한 비용은 예탁금 관련 비용에 포함 불가 * 예) 수수료 이벤트 관련 비용, 투자자 대상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

3		외화예탁금 이용료 산정기준 마련

□  (현 행)  외화예탁금도 원화예탁금과 동일하게 예탁금 수익·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  다수 증권사가 외화예탁금에 대한 수익·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외화예탁금 이용료를 미지급*

* ’24년말 기준 53개 증권사 중 50개 증권사가 외화예탁금 이용료를 미지급

□  (개 선)  예탁금 통화별로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이용료 지급 여부 및 이용료율을 결정하도록 개선

◦  외화예탁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美 달러화부터 단계적으로 산정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

4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 추가 개선

□  (현 황)  국내 증권사 등은 공시시스템을 통해 예탁금 종류별 이용료율 현황, 지급 기준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모두 원화 기준

□  (개 선)  원화와 외화(美 달러화)를 구분하여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 지급 기준 등을 공시할 수 있도록 예탁금 공시시스템을 개선

현  행

개 선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 및
지급기준 등을 원화 기준만 공시

원화, 외화 구분 공시

	원화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 및 지급기준 등

	외화(美 달러화 )	;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 및 지급기준 등

Ⅳ.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 효과)  투자자는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개인·기관 간 이용료율 차등 금지, 비용 산정기준 개선 등으로 예탁금 이용료율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아울러, 외화예탁금(美 달러화) 이용료율 산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외화예탁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향후 계획)  금감원과 금투협회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절차 등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

◦  금투협회는 ’26.1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금년 내 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

◦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추진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예탁금 이용료 FAQ

□ 투자자예탁금이란 무엇인가요?

☞ ‘투자자예탁금’이란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금’은 투자자가 추후 증권매입 등에 사용하게 되므로 투자자예탁금은 일시적인 대기성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란 무엇인가요?

☞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해야 하며, 증권금융은 해당 자금을 운용하고 얻은 수익을 증권사에게 지급합니다. 증권사는 증권금융으로부터 수취한 운용수익 중 예탁금 관련 직‧간접 제반비용 등을 차감한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라고 합니다.

□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기 前 차감하는 비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 운용수익에서 차감하는 직‧간접 제반비용에는 예금자보험료, 감독분담금, 지급결제 관련 비용, 인건비, 전산비 및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 관련 비용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한 비용 등이 있습니다.

□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소비자보호 등 예탁금 이용료 관련 부서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하는 등 이용료율 산정내역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변경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증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 이용료율을 분기 1회 이상 재산정해야 합니다.

□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증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