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6.6.10.(수) 조간

배포

2026.6.9.(화)

담당부서

소비자소통국

중소서민민원팀

책임자

팀  장

하도훈

(02-3145-5768)

담당자

선  임

진선미

(02-3145-5771)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신용카드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  최근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증가 추세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주요 금융민원 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신용카드 거래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  금번에는 ➊해외사용분쟁 관련 이의신청, ➋카드 유효기간 만료시 대체카드 발급, ➌리볼빙 서비스 관련 유의사항, ➍카드 해지시 연회비 환급 등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

신용카드 발급매수(누적) 추이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민원 추이

< 소비자 유의사항 >

➊  (해외사용분쟁)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주문한 물건을 배송받지 못하여 카드사에 결제취소 및 환불 조치를 요청했으나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해외사용 관련 분쟁·사고 발생시 이의제기는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국제 브랜드사(Visa 등)에서 처리되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해외사용 안심설정’,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➋  (대체카드발급)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가 단종되어 새로운 카드를 대체 발급 받았는데 카드 혜택이 자신의 소비패턴과 맞지 않는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  기존 카드 단종에 따른 대체 카드 발급시 카드사가 제안한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원치 않을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카드를 재발급한 경우에는 자동납부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➌  (리볼빙) 리볼빙을 필수사항으로 생각하고 가입하였지만, 상환능력이 충분하여 리볼빙이 불필요하고 수수료율이 높아서 부담된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  리볼빙은 일시적 유동성을 제공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상환불능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용을 최소화 하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이용할 시에도 철저한 소비 및 결제계획 하에 신중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➍  (연회비) 연회비가 고액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자신의 소비패턴과 맞지 않아 해지하려 하였으나, 기본연회비가 환급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  카드 해지시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되나, 초년도 기본 연회비는 카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는 만큼,

카드를 신청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카드인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➊  (해외부정사용)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주문한 물건을 배송받지 못하여 카드사에 결제취소 및 환불 조치를 요청했으나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해외사용 관련 분쟁·사고 발생시 증빙자료를 꼼꼼히 갖춰 결제 카드사를 통해 적극 이의제기를 신청하시고, 카드사가 제공하는 ‘해외사용 안심설정’,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➋  (대체카드발급)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가 단종되어 새로운 카드를 대체 발급 받았는데 카드 혜택이 자신의 소비패턴과 맞지 않는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  기존 카드 단종에 따른 대체 카드 발급시 제안된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고 원치 않을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카드를 재발급한 경우에는 자동납부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➌  (리볼빙) 리볼빙을 필수사항으로 생각하고 가입하였지만, 상환능력이 충분하여 불필요하고 수수료율이 높아서 부담된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  리볼빙은 일시적 유동성을 제공하여 유용하지만 장기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상환불능 위험을 초래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으므로 철저한 소비 및 결제계획 하에 신중히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➍  (연회비) 연회비가 고액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자신의 소비패턴과 맞지 않아 해지하려 하였으나, 기본연회비가 환급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  카드 해지시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되나, 초년도 기본 연회비는 돌려받지 못하는 만큼 카드를 신청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카드인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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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카드 해외사용 관련 분쟁‧사고 발생시 이의제기는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국제 브랜드사(Visa 등)에서 처리되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해외사용 안심설정’,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 AA는 해외 쇼핑몰 사이트 폐쇄로 주문한 물건을 배송받지 못하자 ○○카드사에 결제취소 및 환불 등 조치를 빨리 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처리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

□ 해외 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카드 도용‧이중결제 등 해외 부정사용 피해를 입은 경우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국제 브랜드사(Visa, Master, JCB 등)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지 가맹점 조사, 보상심사 및 결정 권한 모두 국내 카드사가 아닌 국제 브랜드사*에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 심사기준이 까다롭고 장기간(약 3~5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9② :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 규약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경우 동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이의제기는 폐쇄 해외 사이트 링크, 광고화면, 주문내역, 영수증, 판매자와의 메일‧채팅내역 등 각종 증빙자료를 꼼꼼히 갖춰 통상 거래일(또는 전표 접수일)로부터 90~12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아울러, 카드사 앱/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해외사용 안심설정’*,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해외 부정사용 예방과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용 가능 국가, 사용기간, 한도(1일 또는 1회), 해외결제 차단 등 설정

** 카드 사용금액, 시간, 가맹점명 등을 SMS, 알림톡 등으로 실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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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유의사항

기존 카드 단종에 따른 대체 카드 발급시 카드사가 제안한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원치 않을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카드를 재발급한 경우에는 자동납부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 BB는 사용중인 카드가 단종되고 유효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카드사가 새로운 카드를 보내왔는데, 카드 혜택이 자신의 소비패턴과 맞지 않아 불만

□ 카드사는 단종된 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회원 편의를 위해 사전안내(1개월전)를 거쳐 대체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6조의6 :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 해당 카드 사용이력이 있는 회원에 限. 사용이력이 없는 경우 회원의 서면 또는 전화동의 필요

◦ 이때, 카드사는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하므로 해당 카드의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원치 않을 경우 20일내 카드사에 거부의사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 한편, 카드를 재발급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기치 못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 승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통신·전기요금, 4대보험, 스쿨뱅킹, 아파트 관리비 등은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및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조회 가능

□ 아울러, 카드 단종 여부와 관계없이 기 적립한 포인트는 해당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잔여포인트 통합조회 및 본인 계좌로의 이체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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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유의사항

리볼빙은 일시적 유동성을 제공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상환불능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용을 최소화 하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이용시에도 철저한 소비 및 결제계획 하에 신중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 CC는 신용카드 신규발급시 리볼빙을 필수사항으로 생각하고 가입하였지만, 상환능력이 충분하여 리볼빙이 불필요하고 수수료율도 높아 부담됨

□ 리볼빙*은 소비자가 당월 결제예정액 중 일부만 결제하되, 이월된 잔액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 카드사에 따라 ‘리볼빙’ 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표준약관상 명칭) 용어 사용

** 카드사별 평균 수수료율(‘26.5월말) : 15.1% ~ 18.3%

◦ 카드발급시 ❶필수 가입사항이 아니며, ❷매월 카드값 일부가 누적 이월되어 상환할 원금 및 수수료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고, ❸장기간 이용시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본인의 리볼빙 가입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필요시 카드사 콜센터, 이용명세서, 모바일 앱 등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의사가 없을 경우 반드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 리볼빙시 월별 결제액(원금 기준) 예시 >

(월 카드사용액 300만원 동일, 리볼빙 약정결제비율 30% 가정)

		첫째달		둘째달		셋째달
카드사용액 (매월 동일)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이월잔액		210만원 [300만원×70%]		357만원 [(210만원+300만원)×70%]		459.9만원 [(357만원+300만원)×70%]
당월결제액 (원금 기준)		90만원 [300만원×30%]		153만원 [(210만원+300만원)×30%]		197.1만원 [(357만+300만원)×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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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유의사항

카드 해지시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되나, 초년도 기본연회비는 카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는 만큼, 카드를 신청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카드인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 DD는 △△카드에서 연회비 100만원의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자신의 소비패턴과 맞지 않아 3일만에 해지하려 하였으나, 기본연회비 30만원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음

□ 신용카드 연회비는 카드 발급 등 회원 관리비용 충당을 위한 기본 연회비와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 연회비로 구성되며,

◦ 카드를 해지하면 납부한 연회비에서 카드 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 후* 잔액을 남은 기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므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6조의2 : 카드 해지시 연회비 반환금액은 카드 해지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되, 카드 발행·배송 등 발급에 소요된 비용 및 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제외

◦ 카드 제조, 배송 등 발급 관련 비용이 집중 발생하는 카드 발급 첫해에는 대부분 기본 연회비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 특히, 최근 인기를 끄는 프리미엄 카드의 경우 특수소재와 고급 패키징 등으로 카드에 따라 기본연회비만 수십만원인 만큼, 카드신청 전에 꼭 필요한 카드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으며,

◦ 기 보유중인 카드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용 계획이 없을 경우 적극 해지·정리하면 불필요한 연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