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2.12.14.(수) 조간		배포	2022.12.13.(화)
담당부서	신속민원처리센터 중소서민민원팀		책임자	팀 장	김익남		(02-3145-5768)
			담당자	선 임	허규만		(02-3145-5771)
부당 채권추심에 대한 적극 민원행정을 통해 사회적 배려 계층과 성실 상환자의 재기를 돕겠습니다!

주요 내용

□ 금리 상승 및 물가 급등 등의 여파로 그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해 오던 채무자들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특히 폐업･휴직･입원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과도한 채권 추심은 자칫 성실 상환자의 상환 의지를 약화시켜 장기 연체자를 양산할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2020년부터 2022년 6월말까지 접수된 채권 추심 관련 민원(11,909건)을 분석한 결과 (☞ <참고1> 참조)

◦ 채무변제 시기 조정 및 생활비 통장의 가압류 해제 등을 요청하는 선처성 민원의 지속 증가, 연령대별 추심 민원의 유형별 차이 및 채권추심법을 우회하는 일부 부당 추심행위 등이 확인되어

- 과도한 채권 추심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취약계층에 대한 채권추심 관련 적극 민원행정 방안 ]

❶ 취약계층에 대한 채권추심 자제 등 선처성 생계형 민원에 대해 신속 처리 추진

❷ 변호인 도움조차 받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 및 불법 추심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민원접수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 즉시 안내

❸ 과도한 추심행위 근절 및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		지원 방안별 주요 내용

1. 취약계층에 대한 선처성 생계형 민원에 대해 신속 처리 추진

※ (사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 75세 A씨는 치매환자로서 기초연금으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 중인데, ◉◉카드에서 과거 신용카드 대금 미납을 사유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득한후 통장을 압류하여 기초연금을 통한 병원비 지급이 불가

◦ 금융감독원은 동 민원을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형 민원으로 판단하고 ◉◉카드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 해당 카드사는 신속히 민원인 사정 등을 파악 후 통장 압류를 해제하고, 민원 신청인의 요양인에게 ‘압류금지 통장’ 개설을 안내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실현

□ (개요)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1의 생계형 민원*2을 일반 민원과 다른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구분하여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

*1 (例)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초고령자(80세 이상),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등

*2 (例) 긴급 치료비, 기초생계비 통장 압류,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생업 유지의 어려움 등

◦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 자제 요청 등의 선처성 민원이 특히 많은 중소서민권역*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

*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 신용카드업,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 동 제도는 금융감독원 본원(신속민원처리센터) 접수 민원에 한하며, 지방소재 지원 등으로의 확대 실시는 제도를 공고히 하여 추후 결정

□ (운용방안) 금융감독원은 민원 접수 즉시 패스트 트랙 대상 여부를 파악한 후, 금융회사에 신속히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여 민원인에게 통지

◦ 한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일반 금융소비자의 민원은 절차대로 공정히 처리

□ (향후 계획)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선처성 민원의 수용 여부는 금융회사의 자율결정 사안으로서 금융회사의 전향적인 협조가 절대적

◦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신용카드업 및 채권추심업(신용정보업) 영위 금융회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협조 필요성을 적극 피력*

* 여신협회･신용카드사 및 기업･농협은행 : 11.8일 / 채권추심회사 : 11.10일

◦ 한편 적극적인 자율조정을 통해 취약 계층에 대한 따뜻한 금융 실현에 동참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 자율조정 성립건은 금융회사의 ｢소비자실태평가｣ 계량점수에 유리하게 반영하고, 금융회사별 ｢민원통계 공시｣의 건수에서 제외하며, 우수 회사 또는 직원에 대해 포상 등

☞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의 ’22.12.2일자 보도자료 ｢금융민원분쟁의 예방과 효율적 처리를 위한 업무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끊임없이 경주하겠습니다｣ 참조

2. 민원처리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 연계 강화

□ (개요) 불법사금융･등록 대부업자로부터의 불법추심 피해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건 접수 즉시

◦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행중인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를 즉시 안내하여, 피해자가 민원처리 기간중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 ( ☞ 신청대상･방법은 <참고2> 참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 지원 내용

❶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

* 채권자 및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 방문,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

❷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대리 진행

❸ (기타 법률상담)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

□ (기대효과) 법률지식 부족 및 경제적 부담으로 부당행위에 대응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공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민생 안정에 기여

3. 과도한 추심행위 근절 및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대응

□ (과도한 추심행위) 일부 추심행위 중 현행법령 위반으로 규제하긴 어려우나, 채무자의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다수 사례가 발견

※ 과도한 채권추심 사례

◈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또는 지자체를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실시하였는데, 금융회사가 상속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망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실시

◈ 피싱사기 등 통신사기 피해자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회사에 통보한 후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데, 이자 미납 등을 사유로 추심

◈ 부모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자녀가 사용중임을 인지한 후에도 추심 문자를 발송

◈ 채권추심회사 직원이 집주인에게 채무자의 거주 여부 만을 문의하였다고 하나, 해당 사실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부

◈ 채권추심 직원이 채무자의 카톡, 인스타그램 등에 ‘친구 추가’하거나, 여행사진 등에 조롱하는 어투의 댓글을 다는 등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

➡ 추심 관련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채권추심업․신용카드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사례 공유를 통해 과도한 추심 자제를 요청하였고

◦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법률 쟁점 등을 검토하여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반영 검토

□ (불법 추심행위) 일부 금융회사가 경제력이 부족한 20․30대 채무자를 대상으로 부모 등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를 제안하거나

◦ 카드대금을 상환하면 현금서비스 한도가 바로 복원되니, 잠시 동안 제3자에게 급전을 차용하라는 식의 상담을 가장한 금전차용 유도 행위 정황을 다수 발견

➡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소관 부서 및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 1		채권추심 관련 민원 동향 분석 결과

1		채권추심 관련 민원 추이

□ (개황) ’20~22.6월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하 ‘추심민원’)은 총 11,909건(재민원 포함)으로서, 일평균(영업일) 19.1건 접수

◦ 추심민원은 ’20년 상반기 이후 지속 하락하다가, ’22년 상반기(2,308건)에 전기(2,077건) 대비 11.1% 상승하였는데

- 금리 상승 및 경기 침체에 따라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이에 대한 선처성 민원* 증가에 기인

*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채무 변제시기 및 금액 조정 요청 또는 생활비 통장에 대한 가압류 해제 요청 등

추심 민원의 기간별 추이 (’20~’22.6말)

(단위: 건, %)

구 분	’20.上	’20.下	’21.上	’21.下	’22.上	합계
건수 (전기 대비 증감률)	2,758 ( - )	2,447 (11.3↓)	2,319 (5.2↓)	2,077 (10.4↓)	2,308 (11.1↑)	11,909
영업일당 접수건수	22.1	19.6	18.6	16.6	18.5	19.1

2		추심 민원 유형

□ 분석기간에 걸쳐 과도한 추심 등 ｢채권추심법｣ 위반 주장 민원이 全 추심 민원의 약 3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아울러, 취약계층의 채무 변제시기 조정 및 생활비 통장의 가압류 해제 요청 등의 선처성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약 17%에 이르며

◦ 소멸시효 완성 및 채무부존재 주장(약 13.6%), 제3자 대위변제 유도 주장(약 10%) 등의 민원도 높은 비중을 차지

추심 민원에 대한 주요 민원유형별 추이 (’20~’22.6말)

(단위: 건, %)

주요 민원 유형별 대표 사례	민원건수 (구성비)	반기별 민원 추이 (’20~22.6말)
[ 과도한 추심 주장 ] ▸회사/사업장에 대한 방문추심 ▸카톡 등을 이용한 추심으로 2회 연락 제한을 우회	4,562 (38.3)
[ 선처성 민원 ] ▸ 채무 변제시기 및 금액 조정 요청 ▸ 생활비 통장에 대한 가압류 해제 요청	2,023 (17.0)
[ 채무부존재 주장 ] ▸ 소멸시효 완성 주장 ▸ 소송중인 사건에 대한 추심 자제	1,619 (13.6)
[ 제3자 대위변제 유도 주장 ] ▸ 가족 등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 유도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을 변제 방법으로 제시	1,214 (10.2)
[ 신복위 채무조정 및 회생/파산 관련 ] ▸ 부동의 후 채권추심을 과도하게 진행 ▸ 채권자가 추심회사에 채무자의 회생/파산 확정을 미통지	838 (7.0)
[ 기 타 ] ▸개인정보 무단도용 주장, 채권양도후 대출금액 변동, 채권 양수도 미통지, 상속정보를 이용한 채권추심 등	1,653 (13.9)

3		민원인 연령별 특성

▸ 주민번호 등 연령을 특정할 수 있는 민원(7,531건, 全 추심 민원의 63.2%)을 대상으로 분석

□ ’22년 상반기 기준 40․50대가 다수를 차지하지만(44.8%), 30대 이하도 전체의 42.5%를 구성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 추세를 시현

◦ 특히 20대 이하 민원이 전기간에 걸쳐 약 11.2% 수준을 차지하는데, 주로 핸드폰 요금 및 소액결제 미납 등의 통신채권과 관련

연령대별 채권추심 관련 민원 추이 (’20~’22.6말)

(단위: 건, %)

구 분		’20.上	’20.下	’21.上	’21.下	’22.上	합 계
	30대 이하	767 (40.9)	658 (40.7)	579 (42.2)	540 (42.7)	594 (42.5)	3,138 (41.7)
	20대	227 (12.1)	193 (11.9)	155 (11.3)	116 (9.2)	156 (11.2)	846 (11.2)
40~50대		880 (46.9)	817 (50.5)	625 (45.6)	556 (43.9)	627 (44.8)	3,505 (46.5)
60대 이상		230 (12.3)	143 (8.8)	168 (12.2)	170 (13.4)	177 (12.7)	888 (11.8)

* (  )안의 수치는 연령별 구성비율을 의미

□ 민원 유형별로는 全 연령에 걸쳐 ｢채권추심법｣ 위반 주장 민원이 다수를 차지

◦ (30대 이하) 아직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가족 등 제3자를 통한 직접적 대위변제 유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제3자 고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한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

* 일부 카드사 및 신용정보사는 카드 미납대금에 대해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 상환후 현금서비스 한도가 복원되면, 해당 현금서비스로 지인 자금을 갚으라는 식의 금전차용을 유도

◦ (60대 이상) 소멸시효 및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

*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단순히 대출을 받은지가 오래됐다거나, 장기간 금융회사의 연체 독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오인

참고 2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 신청 방법

☞ 동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2022.6.2.) 참조

□ (신청대상) 피해자의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하여 사회 배려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소송비용 전부 또는 변호사 보수를 무료로 지원

◦ 기타 기준중위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43.1만원) 이하는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 보수의 약 42%를 부담

□ (신청방법)

(전화 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신청

◦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최상단)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하거나 인터넷 포털에서 “불법사금융” 검색시 신청화면으로 연결

	[참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內 신청 화면

(현장 신청)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지방소재 지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부․출장소․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