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정례 브리핑 자료
		2011. 11. 30. (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
책 임 자	조운근 팀장(3145-7510)		담 당 자	김금태 수석(3145-7512)
배 포 일	2011. 11. 29. (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1)		총7매

제  목 :‘잊고 계신 자동차 보험금을 찾아드립니다’

Ⅰ		추진배경

□ 쌍방과실로 인한 차량 대 차량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실제손해액* 한도 내에서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03.1.1.부터)하였음(붙임1 참조)

* 피해자가 입은 전체 손해액으로 ①사망 : 위자료, 장례비, 상실수익액, ② 후유장해 : 위자료, 상실수익액, 간호비, ③부상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으로 구성

** 이전에는 운전자 부주의 등 과실상계로 보험금지급액이 실제손해액에 미달

□ 이후 ‘11.6.1.부터 사망 및 후유장해 뿐만 아니라 부상피해자에 대해서도 실제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약관을 개정(붙임2 참조)하면서

◦ 보험회사의 과실 및 피해자의 미신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관련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는 사례를 확인하였음

※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구성

□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

▫ 대인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보상
▫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보상

□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 자기신체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사망․부상․후유장해를 보상
▫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
▫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경우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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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기신체사고보험금 미지급현황(사망․후유장해)

□ 금감원에서 14개 자동차보험 취급 손보사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56억원(849건)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잠정집계(대상기간 : ‘03.1.1～’11.3.31)

◦ 미지급 원인으로는 손보사의 과실*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33억원(532건)이며, 피해자가 미신고한 경우는 23억원(317건) 수준

*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신고하였으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안내하거나 보험금 조사업무 프로세스 부재 등

보험금 미지급 원인

미지급 원인 ①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관련 업무처리 소홀

◦ 손보사는 상대방차량의 대인․대물배상을 주로 처리하고 자기회사 가입자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관련 보험금 지급여부 조사

미지급 원인 ②	피해자가 보험금 전액을 보상받은 것으로 오인

◦ 피해자는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금을 수령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합의과정에서 전액 보상받은 것으로 판단

* 특히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진단이 확정되기까지 6개월～1년정도 소요

미지급 원인 ③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 대한 인식 부족

◦ 피해자는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받는 대인배상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름

* 자동차보험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기 전에는 보장내용을 파악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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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추진계획

가.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 및 검사조치(과거 사망․후유장해 미지급건)

□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와 관계없이 미지급된 전건을 대상으로 조속히 지급토록 유도하고 회사별 실적을 점검

* 보험사에서 849명(건)에 대해 우편, 유선 등을 통해 연락하여 보험금을 지급

□ (검사 및 제재) 미지급규모, 미지급 사유 등을 감안하여 조치

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업무 제도개선(사망‧부상‧후유장해 전건대상)

1단계		지급업무 표준프로세스 마련

□ (안내강화) 손보사는 사고접수, 사고현장, 사건종결시 피해자 등에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안내

□ (보상확인 의무화) 담당직원이 사고처리 입력화면에서 자기신체사고처리여부를 점검하는 팝업창이 생성되도록 전산프로세스 개선

◦ 보상종결시 사고/피해조사 단계에서 입력된 내용(자기신체사고대상, 사고접수 등)을 해당건의 종결권자가 최종확인

2단계		손보사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손보사는 미청구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이 예상되는 건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  보험개발원은 대인배상내역을 손보사로부터 제공받아 집적․관리하고 지급대상건을 추출․확인하여 손보사에 제공*(분기별)

*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각 손보사는 해당 건을 조사하여 보험금지급

※ 시행시기 :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안내강화 등은 ’11.12월부터, 전산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지도

Ⅳ		차대차 사고시 소비자 유의사항

□ (사고사실 신고) 차량 대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사실을 전화 등을 통해 신고*

* 교통사고가 경미하거나 일방과실로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가 본인이 가입한 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미지급 가능성 상존

□ (보험금 안내요구) 보상과정에서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가해 차량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 이외에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

※ 단,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추후에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니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할 필요

□ (보험금 지급설명서 요구)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세부 보상내역이 기재된 ‘보험금 지급설명서’를 수령(자기신체사고보험금 청구시 본인 가입회사에 제시․활용)

Ⅴ		기대 효과

□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지급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 기여

□ 적극적인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안내, 청구되지 않은 잊어버린 보험금 지급을 통해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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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03.1.1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내용

□ 차대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후유장해 발생시 대인배상을 받더라도 과실상계 등으로 실제손해액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경우에 자기신체사고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정(2003.1.1.시행)

03년 이전 산출방식	⇒	03년 이후 산출방식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대인배상보상액		(실제손해액 - 대인배상보상액)**

* 자기신체사고보험금 : 보험계약시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예, 3,000만원)

** 자동차보험 약관상 산출식 :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공제액(대인배상보상액+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실제손해액)

◦ 실제손해액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 (예, 사망시 실제손해액 = 장례비 + 위자료 + 상실수익액)

<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산출방식 예시 >

☑ 사망보험금

◦ 실제손해액(위자료, 장례비, 상실수익액) : 4,000만원

◦ 대인배상액 : 2,000만원(실제손해액＊피해자과실율 50%)

◦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사망보험가입금액) : 3,000만원

03년 이전 산출방식	03년 이후 산출방식
3,000만원 - 2,000만원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대인배상액)	4,000만원 - 2,000만원 (실제손해액) - (대인배상액)
자기신체사고보험금① 1,000만원	자기신체사고보험금② 2,000만원
피해자 총수령액 3,000만원 (대인배상금액 + 자기신체사고보험금①)	피해자 총수령액 4,000만원 (대인배상금액 + 자기신체사고보험금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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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금 지급설명도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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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11.6.1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내용

□ 차대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실제손해액 기준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 개정

◦ 부상보험금의 보상내용을 ‘보험가입금액’으로 변경하고, 보험금 산출시 실제손해액*에 휴업손해 등 간접손해를 명시적으로 포함

* 실제손해액 포함항목 : 적극손해(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자기신체사고담보약관 변경 대비표

구분	종 전	개정내용
보상한도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실제 소요된 치료비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보험금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공제액 공제액 : 대인배상보상액 +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실제손해액	실제손해액 - 공제액 공제액 : 대인배상보상액 + 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실제손해액	동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합니다.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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