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2. 12. 27.(화)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책임자	과 장	김종오	(044-201-3855)
			담당자	사무관	김태흥	(044-201-3858)
보도일시	2022년 12월 2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7.(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점검 결과 발표

- 국토부·환경부 특별점검서 검사생략 등 17곳 적발… 직무정지 등 엄중 조치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이하‘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201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2.11.7~11.25.)한 결과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총 1,846여 곳)

ㅇ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하였고, ‘18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ㅇ 그동안 불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검사역량평가 확대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 1회 적발 시 업무정지를 지정취소로 강화, 검사결과 허위작성 등 빈번한 위반사항은 업무정지 기간을 강화(10일, 30일 → 30일, 60일)

** 자동차검사 합격률 추이 : 86.1%(‘17) → 84.2%(‘18) → 82.5%(‘19) → 81.5%(‘20) → 79.7%(’21) → 77.4%(‘22.11월말)

ㅇ 이번 점검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등 201곳을 선정했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

□ 점검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201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8.5%인 17곳을 적발했다.

- 연도별 점검결과 : 17.9%(‘19년) →  15.4%(‘20년)→ 16.9%(‘21년) → 11.2%(‘22년)

<연도별 점검결과>

구분	점검 검사소	위반 검사소	행정처분
			업무정지(건)	직무정지(명)
‘22년 하반기	201	17 (8.46%)	16	14
‘22년 상반기	183	26 (13.7%)	25	19
‘21년 하반기	191	25 (13.4%)	25	25
‘21년 상반기	176	37 (21.0%)	37	33
‘20년 하반기	184	35 (19.0%)	35	31
‘20년 상반기	174	20 (11.5%)	20	17
‘19년 하반기	197	37 (18.8%)	36	33
‘19년 상반기	271	47 (17.3%)	47	46

* ‘22년 하반기 과징금 1곳, ’22년 상반기 지정취소 1곳, 해임 1명, ‘19년 하반기 지정취소 1곳, 해임 1명 포함

ㅇ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8건(40%)으로 가장 많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7건(35%), 시설·장비 기준 미달이 3건(15%),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10%) 등이다.

<세부 위반사항>

위 반 내 용		건수(건)	비율(%)
구분	세부 내용	20	100
검사항목 일부 생략	외관·기능 검사 생략, 속도계검사 생략	8	40
검사장면 등 기록미흡	검사사진 식별불가, 검사사진 미촬영	7	35
시설·장비기준 미달	영상촬영장치 및 배출가스 측정장치 불량	3	15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표준 필터값 오기입, 프로브 호스 불량	2	10

* 위반 건수는 중복 적발 건수 포함

ㅇ 적발된 민간검사소 17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16곳) 및 직무정지(14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 예) 검사항목 일부 생략(업체-업무정지 30일, 검사원-직무정지 30일), 검사장면 미촬영(업체-업무정지 10일, 검사원-직무정지 10일), 시설장비 기준미달(업체-업무정지 10일)

ㅇ 점검 지역별로는 서울(33%), 강원(18%), 전남(14%) 순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 적발률이 0%인 인천·광주·울산·경남 등 7개 지자체의 58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장면 및 장비검사 결과를 점검하여 불법튜닝·등화점등 불량·검사데이터 이상 여부 등 불법검사 의심사례 적발

□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기검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21.10)된 정기검사원 교육과 종합검사원 교육 강화로 부실검사를 예방하고 자동차 검사역량평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검사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 자동차의 결함 내용, 차량정보, 평가일정, 평가대상 등을 알리지 않고 검사시행 후 검사과정과 결과를 평가

ㅇ“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책임자	과 장	김종오	(044-201-3855)
		담당자	사무관	김태흥	(044-201-3858)
	환경부 교통환경과	책임자	과 장	황인목	(044-201-6920)
		담당자	사무관	홍민강	(044-201-6928)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정책처	책임자	처 장	김용달	(054-440-3010)
		담당자	차 장	김창국	(054-440-3015)
	한국환경공단 운행차관리부	책임자	부 장	송인범	(032-590-5187)
		담당자	과 장	임창휘	(032-590-5191)

참고 1		운행차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종류

□ 검사종류

검사종류	내 용	관련 법령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튜닝검사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
임시검사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
종합검사	정기검사,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통합하여 실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 검사주기

○ 정기검사

구 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견인자동차		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 4년, 사업용 승용 2년

○ 종합검사

검사 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참고 2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현황 (‘22.12월 기준)

구분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현황
	계	종합검사	정기검사
계	1,846	1,388	458
서울	57	56	1
부산	83	83	0
대구	74	74	0
인천	64	63	1
광주	51	51	0
대전	45	45	0
울산	49	49	0
경기	415	395	20
강원	100	7	93
충북	92	76	16
충남	142	130	12
세종	8	8	0
전북	114	63	51
전남	137	64	73
경북	194	104	90
경남	173	120	53
제주	48	0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