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생계유지 필요 예금에 대한

압류 해제 관련 분쟁

▣ 민원내용

민원인은 최근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대출금융기관이 민원인 명의의 모든 예금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였는데,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이 예치된 예금까지도 압류함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

▣ 쟁점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이 예치된 예금에 대한 압류 관련 업무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 처리결과

민사집행법상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25년 기준 185만원)*은 압류가 금지

*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닌,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대법원 2021다206356)

그러나 대출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예금 중 압류금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모든 예금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이 경우에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의 예금 등에 대하여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움을 안내

* 압류명령 결정을 내린 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

▣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회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의 압류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생계비계좌(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신설, ‘26.2.1. 시행)

□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26.2.1.부터 예금자는 압류금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할 수 있는 계좌(’생계비계좌‘)를 개설(1인1계좌 限) 가능

◦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채무자는 생계비에 해당 예금에 대하여 별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불요

* 단, 압류금지생계비 이내에서 예치 가능(초과 예치·입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