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5.9.8.(월) 조간		배포	2025.9.5.(금)
담당부서	금융민원국 중소서민민원팀		책임자	팀 장		하도훈	(02-3145-5768)
			담당자	조사역		류영현	(02-3145-5777)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대출상품 선택 및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 -

주요 내용

◈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

◦ 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

❶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을 종합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❷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에 따라 인하된 수수료율은 ’25.1.13. 이후 체결되는 신규 대출계약부터 적용됩니다.

❸ 카드사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은 꼼꼼히 따져본 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➍ 리볼빙‧현금서비스‧카드론의 과도한 이용은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품별 특성을 정확히 알고 신중히 이용해야 합니다.

1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을 종합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원 사례 ]

□  A는 ’25.4월 □□캐피탈에서 자동차담보 대출(4,400만원, 만기 4년)을 받아 1개월 뒤 전액 상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과이자(28.6만원)보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79.2만원)를 부담하게 되자 민원을 제기

➡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상환시 금융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금소법 §20①제4호)할 수 있는 데,

* 자금운용 관련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 계약 당시 민원인에게 동 수수료를 안내하였고(녹취록 확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에 민원인도 서명‧동의하였으므로 캐피탈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 대출상품 선택시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요율, 적용기간, 면제조건 등)이 자신의 상환계획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을 단기간만 이용 후 상환할 계획이라면 금리가 높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상품이 총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대출후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출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재산정됩니다. ◦ 다만, 단순 기한연장, 금리‧만기조건만 변경된 재약정‧대환(타행대환 제외)은 신규대출로 보지 않으므로 최초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산정됩니다. □ 14일 이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과 “청약철회권” 행사*중 어느 수단이 유리할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에 철회 의사(서면, 이메일, 유선 등)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제세공과금, 저당권 등기비용 등)을 반환하면, 계약이 소급취소되고 대출기록도 삭제 ◦ 청약철회시에는 중도상환과 달리 금융회사의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단, 신용평가 면에서는 상환이력이 남는 중도상환이 대출기록 자체가 삭제되는 청약철회보다 유리

2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에 따라 인하된 수수료율은 ’25.1.13. 이후 체결되는 신규 대출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민원 사례 ]

□  B는 ’23.5월 ◇◇신협에서 주택담보대출(20억원, 중도상환수수료율 1.5%)을 받아 성실히 상환중이었는데,

◦ ◇◇신협이 신규대출시 0.56%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알고, 본인의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도 0.5%대로 인하해줄 것을 요구

➡ ’25년초 제도개선*으로 인하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5.1.13. 이후 체결 대출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신협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1월13일(월) 신규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25.1.10. 보도자료 참고)

< 소비자 유의사항 >

□ 금융회사*는 ’25.1.13.부터 신규 대출계약 체결시 실비용** 이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금소법감독규정 §14⑥3호).

*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닌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향후 도입 예정

** 자금운용 관련 기회비용(신규 대출처 탐색기간중 이자손실, 재대출시 금리차이 등),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인지세, 감평수수료, 담보권설정비, 임대차조사수수료, 모집수수료 등)

□ 원칙적으로 개인과 기업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상품이 적용대상이며, 기존 계약 갱신시에도 적용*됩니다.

* 다만, 갱신된 계약이 기존계약과 대출액, 상환조건 등 주요사항이 사실상 동일한 경우에는 미적용

□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매년 재산정되며, 매해 1월에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별로 게시됩니다.

주요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평균수수료율 기준, %)

구분	주담대 등 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보증서·전세대출 등)		신용대출
	고 정	변 동	고 정	변 동	고 정	변 동
은행	0.56	0.55	0.45	0.40	0.12	0.11
저축	1.24	1.20	1.24	1.20	1.45	1.33
신협	0.45	0.55	0.45	0.55	0.04	0.04
생보	1.28	1.16	1.28	1.00	0.00	-
손보	1.10	1.00	1.00	1.10	0.00	-

3	카드사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은 꼼꼼히 따져본 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 사례 ]

□ C는 ’22년 근무시간중 매월 마트‧편의점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카드사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아 무심코 ‘동의’후 잊고 있다가,

◦ 최근에야 동 서비스가 유료임을 알게 되어 지난 3여년간 납부한 부가서비스 요금(월 7,900원)을 전액 소급 환불해줄 것을 요구

➡ 본인이 해당 유료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가입에 동의한 경우 실제 서비스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사후취소 및 환불이 어려울 수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
□ 부가서비스 가입 후 소급 환불이 쉽지 않으므로* 가입 전에 자신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 상담사가 ‘유료’임을 여러차례 안내하여 동의받은 녹취록이 있고, 이용료가 병기된 쿠폰메시지를 정기발송한 경우 등은 금융회사에 소급 환불을 강제하기 어려움 ◦ 근무 등 통화가 곤란한 상황에서 전화를 끊기 위해 성급히 동의하기 보다 추후 통화가 편한 시간을 정해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들은 후* 가입합니다. * 제공되는 혜택을 메모하여 지인, 인터넷 등에서 수집한 정보와 비교 후 결정 □ 상담원은 가입 권유시 혜택 설명을 길게 하고, ‘유료’ 설명은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료’ 여부를 질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무료체험 이벤트 기간 종료후 가입의사가 없다면, 체험 종료일 전에 해지할 수 있도록 종료일을 잘 메모해 놓아야 합니다. □ 콜센터 外에도 카드 명세서, 모바일 앱‧홈페이지 등에서 가입한 유료 부가서비스 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발송되는 우편‧모바일 명세서의 유료항목 란에 이용내역, 수수료가 별도 표기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 카드사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조회‧해지가 가능합니다. *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 메뉴(카드사별 명칭 상이)에서 통합조회‧간편해지 서비스 제공

4	리볼빙‧현금서비스‧카드론의 과도한 이용은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품별 특성을 정확히 알고 신중히 이용해야 합니다.

[ 민원 사례 ]

□ D는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신용카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 카드 이용대금 중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는 서비스(잔여결제금액에 대해 수수료 부과)

◦ 결제계좌 잔고가 ‘미결제 카드이용 대금’보다 많은 달에도 대금 일부만 인출되고 높은 리볼빙 수수료가 청구된 것은 부당하다며 환급을 요구

➡  리볼빙 서비스는 결제계좌에 잔고가 충분하더라도 카드사는 고객이 사전 약정한 한도내(약정결제비율)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므로 카드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카드사가 고객의 타 금융회사 잔고를 확인할 수 없고, 잔고가 있어도 상환의사와는 별개

< 소비자 유의사항 >

□ 리볼빙서비스 이용중 자금상 여유가 생겨 이용대금을 전액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카드사에 별도로 요청하여야 합니다(잔고가 있어도 자동상환 ✖).

□ 리볼빙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상환부담을 낮출 수 있어 편리하지만 매월 결제할 금액이 누적 이월되므로 향후 상환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 현금서비스는 ATM 등에서 필요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서비스로 중‧장기대출인 카드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금리가 높고 상환기간은 짧습니다.

카드사 대출상품간 비교(리볼빙서비스, 현금서비스, 카드론)

구 분	리볼빙서비스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상환일	카드 결제일	통상 1~2개월후	약정기간
서비스 형태	카드이용금액 일부결제 이월	한도내 ATM 현금인출	신청➔ 승인(지정계좌 입금)
중도상환수수료	-	-	발생 가능

□ 카드사의 리볼빙서비스, 현금서비스, 카드론은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이용시 신용평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소액‧급전 필요시 서민금융진흥원(☎1397) 등에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