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경찰청

보도

2025.4.15.(화) 조간

배포

2025.4.14.(월)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책임자

실  장

김태훈

(02-3145-8730)

담당자

팀  장

김규리

(02-3145-8888)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책임자

과  장

박찬우

(02-3150-2037)

담당자

경  정

진우경

(02-3150-2168)

생명보험협회

보험심사부

책임자

본부장

최종윤

(02-2262-6614)

담당자

부  장

김희경

(02-2262-6658)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부

책임자

본부장

신종혁

(02-3702-8580)

담당자

부  장

박승호

(02-3702-8584)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험범죄 수사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 >

◈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은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5월~6월)에 앞서 보험사기 수사의 전문성 및 수사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임

*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 중 집중 수사지원이 필요한 분야(예 : 허위입원 입증, 의료차트 분석 등) 및 시·도 경찰청별 건의사항에 대한 유관기관별(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

①  기간 : ’25.4.15.(화)～4.30.(수) 기간 중 순차 실시

②  장소 :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③  참석기관 :  금융감독원(보험사기대응단 및 각 지원), 18개 시·도 경찰청, 생·손보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

④  논의내용 : 최근 보험범죄 동향, 시·도 경찰청별 건의사항 청취 및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 등

◈ 최근 병·의원 관계자 및 브로커 등이 연루된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수사 지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

◦ 금번 수사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 모두 보험사기에 대한 근절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보험사기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

◈ 수사협의회 논의사항은 경찰청 및 유관기관별 해당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 및 생·손보협회 등은 앞으로도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단할 수 있도록 경찰의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

Ⅰ. 추진 배경

□  경찰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5월부터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최근 보험사기 동향 및 그간 축적한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을 경찰에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  4.15.(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청과 순차적으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개요 ]

￭  일시 :  ’25.4.15.(화) ～ 4.30.(수) 기간 중 순차 실시

￭  장소 :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  참석 :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본원) 및 각 지원 팀장 등

(경찰청)  18개 시·도경찰청 수사과장, 수사관 등

(생·손보협회)  보험사기 담당 부장·팀장 등

(유관기관)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본사 담당자 및 각 지부장 등

Ⅱ. 주요 논의(예정) 사항

□  최근 보험사기 동향 등 공유

◦  자동차 고의사고 주요 특징, 병·의원이 결부된 조직적인 보험사기 행태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  시·도 경찰청별 관할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사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관할 특성을 고려한 수사지원 방안(예시) ]

￭  (서울경찰청)  안과질환(백내장 수술 등)을 통한 보험금 편취 혐의 사례 多

→  안과질환 관련 주요 보험사기 유형 및 의료차트 분석 등을 통한 보험사기 혐의 입증 방법 관련 사항 등을 지원

￭  (부산경찰청)  한방병원과 관련된 허위입원, 허위청구 관련 사례 多

→  한방병원 병원장 및 의료관계자, 가짜환자가 결부된 조직적인 보험사기 관련 수사지원 방안 등을 집중 협의

□  수사의뢰 사건 적극 지원 방안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 후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점차 전문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최근 보험사기 수법 및 적발 기법 등을 적극 공유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관의 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24.8월)으로 금융감독원의 유관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이 신설된 만큼 경찰청은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채증 자료 등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일괄 제공 받아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수사 지원 방안(예시) ]

￭  금융감독원이 제공 가능한 수사 정보 및 수사지원 인프라 안내

→  [예]  보험사기 혐의자의 보험계약 가입 및 보험금 지급 정보,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 일괄 제공(금융감독원)

￭  보험사기 수사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안내

→  [예]  ①특정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타겟형 교육(금융감독원), ②보험사기 업무 관련 수사관 대상 아카데미 개최(생·손보협회) 및 ③보험사기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도 경찰청 순회교육(손보협회)

① 통상적인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를 인지한 경우 효율적인 채증을 통한 혐의입증 방법 등

② 보험사기 조사·적발 기법, 보험상품의 이해, 교통사고 분석 기법 등

③ 자동차 정비업체, 화재 등과 관련된 보험사기 사례 및 진료기록 분석 방법 등

□  기관별 건의사항 청취 및 정보공유 핫라인 활성화

◦  기관별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유관기관간 공조가 견고히 유지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  한편 신속한 수사지원을 위해 금융감독원, 각 시·도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담당조직 간에 핫라인(Hot-line)을 활성화*하여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상시 연락체계가 구축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각 시·도 경찰청에 유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공유 등

Ⅲ.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본청 및 각 시도청)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협의결과를 유관기관 및 보험업계와 공유하여 특별 단속 기간 중 유기적으로 사건을 발굴하고 수사지원할 예정입니다.

□  금번 수사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이로써 보험사기에는 예외없이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금융감독원·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확고히 하겠습니다.

[ 최근 보험사기 근절 및 피해자 구제방안 등을 위한 노력 ]

￭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을 위한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24.12월)

￭  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의 혐의로 400명을 수사의뢰(’25.1월)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미환급된 할증보험료(2.3억원)를 877명에게 환급(’25.1월)

￭  금융감독원·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공유 및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논의(’25.1월)

￭  보험사기 처벌 강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GA소속 보험설계사 대상으로 전국 7개도시 현장교육 실시(’25.3월)

￭  ‘24년 보험사기 적발실적 및 연령별 · 맞춤형 대응방안 등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25.3월)

￭  ‘24년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증거확보의 중요성 및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신고 등 소비자 대응 요령을 안내(’25.3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