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경찰청

보도

2024.3.27.(수) 조간

배포

2024.3.26(화)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책임자

실  장

정제용

(02-3145-8730)

담당자

팀  장

김종호

(02-3145-888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교통수사계

책임자

총  경

김근준

(02-3150-2070)

담당자

경  정

김상승

(02-3150-2452)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실

책임자

실  장

문성연

(02-368-4343)

담당자

팀  장

성원명

(02-368-4048)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부

책임자

부  장

박승호

(02-3702-8584)

담당자

팀  장

이용섭

(02-3702-8650)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기록 및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확인서 발급 등) 도입․시행

보험사기 피해자 ➀사고기록 삭제 14,147명, ➁벌점 삭제 862명, ➂범칙금 환급 152명 예상

-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

*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

◦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하여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 도입

*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를
旣 운영 중(’09.6월부터 ’23.12월말까지 총 14,129명에게 약 59억원 환급)

□ (피해구제 절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①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 → ②경찰서를 방문,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전국 경찰서에서 가능)

◦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③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④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

□ (피해구제 대상자) ’23년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4,147명, 벌점 삭제 862명(최근 3년간 11,270점), 범칙금 환급 152명(최근 5년간 580만원)이고, 매년 발생하는 신규 대상자는 연간 2~3천명 수준 예상

□  (향후계획) ‘24.4.15.~5.31.까지 약 2개월간 시범운영, 6월부터 정식운영

Ⅰ. 추진배경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하여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 등이 부과됨

◦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 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판결문 등)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

* 보험사기 형사사건의 사건 당사자(보험회사)에게만 판결문 등이 교부됨

□  한편,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 법원판결로 확정된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보험개발원에 집적하고, 각 손보사에 공유하여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환급(23.12월까지 14,129명에게 59억원 환급)중이며, 동 제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반영됨(’24.8.14. 시행)

◦ 경찰청‧보험업계와 논의하여 환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확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 교통사고의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상호 합의

□ 보험사기 피해자가 쉽고 간편하게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 확인 및 제출방법 등을 경찰청‧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논의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

Ⅱ. 피해구제 절차

◇  피해자가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경찰에 제출하여 쉽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경찰, 보험개발원, 보험업계 등)이 공조하여 마련

□  (보험개발원 : 보험사기 피해정보 취합)  보험회사가 확인‧제공하는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취합하여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발급

◦ (피해구제 대상자)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가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

* 보험개발원에 피해정보가 취합되었음을 보험회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가능

□  (피해자 : 확인서 발급‧제출)   피해자는 ❶「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붙임1’)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붙임2’)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출력하고

◦ ❷거주지 인근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신분증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고기록 삭제, 범칙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

□  (경찰서 : 사고기록 대조)  경찰서는 ❸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

□  (경찰서 : 처리결과 통보)  사고기록 대조 후, ❹사고기록‧벌점 등을 삭제한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SMS 등)

Ⅲ. 피해구제 대상자

□  (기존 피해구제 대상자)  ’23.12월말 기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대상자는 ①교통사고 기록 삭제 14,147명(피해사고 전체), ②벌점삭제 862명(3년이내 사고), ③범칙금 환급 152명(5년이내 사고)

< 피해구제 대상자 현황 >
피해구제 구분	해당인원	비고
➀사고기록 삭제	14,147명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전체
➁사고‧위규벌점 삭제	862명(11,270점)	· 사고발생 3년 이내 신청 가능
➂범칙금 환급*	152명(580만원)	· 사고발생 5년 이내 신청 가능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중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 범칙금을 같이 부과받은 운전자로서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결과이며, 실제 경찰청 DB와 일부 다를 수 있음

□  (신규 피해구제 대상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年 2~3천명 수준*

* 보험사기 피해사고에 따른 할증보험료 등 경제적인 불이익 뿐만 아니라, 사고기록 등 행정적인 불이익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완료

Ⅳ. 향후 계획

□  (시범운영)  ‘24.4.15.부터 경찰서에서 사고기록 삭제 등 보험사기 피해구제(행정 불이익 해소) 신청을 접수하고 2개월간 시범 운영

◦ 우선,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24.4.15.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

※ 교통사고에 따른 사고기록, 벌점, 범칙금은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됨

◦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 ‘24.5.30.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

□  (정식운영)  ①시범운영 중 미비점을 보완, ②‘24.6월부터 정식운영

※ 정식 운영 후 소비자 편의성, 업무효율 등을 고려해 경찰청과 보험개발원 전산망을 연결하여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는 전산 처리방안 추진도 검토

□  (절차안내)  향후 개별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매월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시 피해구제 절차도 안내

※ 안내를 받지 못한 피해자(연락처 변경)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붙임 1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예시)

붙임 2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조회방법

□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http://aipis.kidi.or.kr) 접속

→ “과납보험료 환급 신청” 메뉴 클릭

□ 휴대폰 문자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

□ 환급조회신청 화면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조회” 버튼 클릭

보험사기 피해사고 확인

붙임 3		사고기록 삭제 등(이하 ＇사고기록＇) 신청 관련 FAQ

1. ‘사고기록 삭제’ 신청 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에게 면허 벌점이 부과되었으나,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된 당시 운전자

◦ 해당 운전자가 직접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에 사고기록 및 해당 사고로 인해 부과된 운전면허 벌점의 삭제를 신청

2. ‘사고기록 삭제’ 신청 대상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할증보험료 환급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기록 및 운전면허 벌점 삭제 신청 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

* 할증보험료 환급 보험회사가 안내하기 어려운 경우 사고처리 회사(판결문 확인)가 안내

◦ 피해자가 보험회사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연락처 변경 등) 직접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

※ 다만, 벌점‧범칙금의 부과 여부 및 삭제 결과는 경찰에서만 확인 가능

3. 경찰에 ‘사고기록 삭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운전자 명의 신분증과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은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제출

*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조회 시스템에서 출력한 확인서(붙임1)를 사고당시  운전자가 보험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4. 신청을 했는데 ‘사고기록 삭제’가 안 될 수도 있나요?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고기록 삭제가 가능

❶ 직접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찰에서 교통사고로 기록, 운전면허 벌점 등 부과

❷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조회 시스템*’에 보험사기 피해자로 등록(피보험자 조회 가능)

*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교통사고임을 확인하는 경우 보험개발원에 통보

❸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의 사고기록 정보가 일치

※ 운전면허 벌점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예시)

▪ 법인, 단체 등의 소유로 등기된 차량의 보험계약자가 법인으로, 해당 법인 소속 직원 등이 사고당시 운전자로서 계약상 기명피보험자로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같은날 발생한 교통사고 중 보험사기 피해 사고 건을 운전자로 특정할 수 없을 때

▪ 판결문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교통사고사실 확인원과 일치하지 않을 때

※ 판결문 정보 오입력 관련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로 문의하고, 벌점 부과 정보 특정이 어려운 경우는 벌점을 부과한 관할 경찰서에 문의 필요

5. 피해구제 절차 시행 전에 보험사기로 확인되어 이미 보험료를 환급 받았는데, 소급하여 ‘사고기록 삭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모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신청 가능

◦ 다만, 벌점 삭제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범칙금 환급은 사고 발생 5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운전면허 벌점은 3년 단위로 관리되어 3년 도과 시 자동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