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4.4.17.(수) 석간		배포	2024.4.16.(화)
담당부서	보험검사3국 검사2팀		책임자	국 장	권재순	(02-3145-7270)
			담당자	팀 장	우정민	(02-3145-7275)
	보험리스크관리국 보험상품감리팀		책임자	국 장	이태기	(02-3145-7240)
			담당자	팀 장	김규리	(02-3145-7652)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 소비자경보 2024 - 17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Ⅰ		배 경

□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나,

◦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및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황임

[참고] 경영인정기보험 상품 개요

□  (개요)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

□  (특징)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며 만기환급금 등이 없도록 상품 설계

◦  임원 퇴직 시 수익자를 변경하여 퇴직금으로 활용하거나, 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 가능

□  그간 우리원은 동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자 안내강화, 해피콜 보완 등 보험회사의 관리강화 등을 촉구하였으나,

◦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자 함

Ⅱ		소비자 경보 사항

1	경영인정기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법인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입니다.

□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 CEO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主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여 해지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일부 설계사가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하여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기도 함

*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않아 보험회사의 심사(관리) 번호가 없는 보험안내자료

｢예시 사례｣

• A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안내자료에서 ‘계약 후 5년 경과시 수익률이 125%에 달한다’는 내용을 보고 월보험료 64만원인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후 결산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상품설명서 등을 살펴보다가 15년이 경과해도 해약환급률이 101%에 불과하며 가입 당시 안내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불법 미승인 안내자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경영인정기보험 환급률* 예시(단위 : 원, %)

경과 기간	1년	5년	15년	30년	50년
납입보험료	7,716,000	38,580,000	115,740,000	231,480,000	385,800,000
환급금	-	31,459,275	117,533,453	244,645,272	-
환급률	0.0	81.5	101.5	105.6	0.0

*  40세 남자, 가입금액 1억원, 90세만기, 연복리 2.4%, 15% 체증형, 월 보험료 643,000원 가정

□ 경영인정기보험 납입보험료 및 환급률 추이

	< 소비자 유의사항 >
◈ 경영인정기보험은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납입 후 해약환급률이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므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심사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불법 안내자료에 해당하니 반드시 보험회사가 승인한 안내자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인정기보험을 법인세 절감 등 절세 목적으로만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최근, ‘법인세 절감’, ‘절세전략’ 등을 강조하여 경영인정기보험을 절세 목적의 보험상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데

◦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손금) 인정 받을 수 있고,

◦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익금)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되므로 절세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참고] 국세청 유권해석(법인, 서면-2018-법인-1779[법인세과-1880], 2018.07.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략)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보험회사 안내자료에도 비용(손금) 인정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고객이 세무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된다고 명시

｢예시 사례｣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의 비용처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는 설계사의 말만 듣고 월보험료 200만원인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이후 결산과정에서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한 결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비용인정을 받더라도 추후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다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하였다.

	< 소비자 유의사항 >
◈ 경영인정기보험을 비용 절감 등 절세만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등의 경우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등 예상치 못한 과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설계사가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법인 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

*  법인 CEO, CEO의 배우자 및 자녀 등

◦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  보험가입의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확인됨

｢예시 사례-1｣
• 보험설계사 甲은 중소기업 CEO인 C씨에게 보험에 가입하면 본인이 수령할 수수료 중 일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법인을 계약자로, C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였다. 이후,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C씨에게 제공하였다. ⇨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모집과 관련하여 3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98)하고 있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예시 사례-2｣
• ☆☆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CEO인 D씨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만들어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로 등록한 후,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수취하게 해주겠다며 보험가입을 유도하였다. 그런데 D씨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지속 실패하여 보험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보험대리점의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사 자격이 없는 D씨의 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500만원을 부당 지급하였다. ⇨ 보험설계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모집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지(§25)하고 있는 수수료 부당지급에 해당합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 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제공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피보험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업법 제202조제3호 :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업법 제204조제1항제2호 :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험 취지와 다르게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보험대리점이 법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고액의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세무․노무․감정평가 업무 및 중소기업 대상 정부보조금 신청 컨설팅 등

◦  이들은 보험대리점이 아닌 컨설팅 전문 업체의 명칭*을 사용하며 고가의 컨설팅 비용을 제시한 후, 보험에 가입하면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

*  예 : OO인베스트, OO컨설팅그룹, OO경영지원 등

□  그러나, 보험 가입 후 약속했던 컨설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거액의 컨설팅 비용(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보험가입시 보험계약 서류 이외에 컨설팅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위약금 조항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예시 사례｣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E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을 해준다고 홍보하는 ♢♢경영컨설팅에 컨설팅 상담을 신청하였다. ♢♢경영컨설팅은 보험에 가입하면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고, E씨는 월보험료 100만원인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후 6개월간 보험료를 납입하던 E씨는 컨설팅이 불필요하다고 느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나, 단기 계약 해지로 총 납입보험료 600만원 중 30만원만 돌려받는 등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거기다 E씨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경영컨설팅은 그동안 진행한 컨설팅 용역에 대가로 700만원을 청구하였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 소비자 유의사항 >
◈ 경영인정기보험 모집의 대가로 무료로 법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영업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해당 영업방식은 모집과정에서 위법행위(예 : 특별이익의 제공, 이면 약정 등)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대가로 보험 가입을 요구한 후, 해지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Ⅲ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  경영인정기보험 모집자격 및 인수심사 강화, 불건전영업 모니터링 강화 등

◦ 동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임

□  또한,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하여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등록취소 등)를 취해 나갈 계획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