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브리핑 자료
		보도	2016. 8. 4.(목) 조간		배포		2016. 8. 3.(수)
담당부서	보험감리실 금융혁신국			이창욱 실장(3145-8220) 이준호 선임국장(3145-8200)		조남경 팀장(3145-8230) 서정보 팀장(3145-8210)

제 목 : 간편심사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세부 추진계획)

‣ 불합리한 간편심사보험 계약인수 심사관행 개선

‣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보험회사의 확인 강화

‣ 간편심사보험 대비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 축소 금지

Ⅰ. 추진배경

□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질병 보유자(有病者)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 유병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간편심사보험 보유계약 건수 추이
632천건(’13년) → 1,093천건(’14년) → 1,456천건(’15년) → 2,026천건(’16.6월)

□ 이와 같이, 많은 국민들이 간편심사보험을 유병자도 쉽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계약인수 관행 및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16년 상반기 보험상품 감리(’16.5∼6월)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간편심사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Ⅱ. 간편심사보험 상품 및 판매현황

□ (상품현황)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계약 인수절차를 통해서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한 상품

◦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 축소, 일부 질병에 대한 인수심사 생략 및 가입연령을 확대한 대신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1∼2배 비쌈

일반 / 간편 심사보험 비교
구분		일반심사보험	간편심사보험
가입대상		건강한 사람(표준체)	질병 보유자(유병자)
가입연령제한		통상 65세 이하	통상 75세 이하
주요보장내용		사망 및 대부분의 질병 관련 진단비, 치료비 등	사망 및 중대질병 관련 진단비, 치료비 등*
계약전 알릴 의무**	항목수	18개 항목	통상 6개 항목
	입원․ 수술	최근 5년 이내 입원․수술 등 여부	최근 2년 이내 입원․수술 여부
	중대 질병	최근 5년 이내 10대질병으로 치료, 진단, 입원, 수술, 투약 여부	최근 5년 이내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 여부 (고혈압, 당뇨병 등 일부 질병 심사 생략)
보험료 수준		100%	110∼200%

* 보험회사별 리스크 감내 수준에 따라 세부 보장내용 상이(암, 뇌출혈 등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 <붙임1> ‘일반심사보험과 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알릴의무 사항 비교’ 참고

□ (판매현황) ‘16.6월말 현재, 28개 보험회사(생보 17개, 손보 11개)에서 간편심사보험을 판매중이며, 보유계약건수는 약 203만건, 수입보험료는 약 4,438억원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간편심사보험 가입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1∼6월
보유계약건수	632	1,093	1,456	2,026*
수입보험료	1,408	4,277	5,981	4,438

* ‘16.6월말 현재

Ⅲ. 개선방안

1. 불합리한 간편심사보험 계약인수 심사관행 개선

□ (현행) 간편심사보험은 가입심사기준 완화에 따른 위험도를 감안하여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를 할증하였음에도,

◦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간편심사보험의 개발취지에 반해 청약서상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벗어난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입금액을 축소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

* 보험개발원 정보(ICPS) 등을 통해 뇌혈관, 심혈관 등의 질환으로 인한 과거 보험금 수령이력을 확인

□ (개선) 보험회사로 하여금 간편심사보험 인수심사시 청약서상 계약전알릴의무 항목 이외의 과거병력 정보는 활용하지 않도록 개선*

◦ 동 상품 사업방법서에 ‘간소화된 계약전알릴의무 항목 이외의 병력 정보는 계약심사 과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토록 개선

* 인수심사시 계약전알릴의무 항목 이외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보험요율에 적절히 반영하고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등) 및 보험안내자료에 명확히 기재하여 판매

2.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보험회사의 확인 강화

□ (현행)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한 반면,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어 건강한 사람이 동 보험을 가입할 경우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료를 부담

◦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건강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영업실적 제고 등을 위해 동 상품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발생*

* 이미 일반심사보험에 가입된 건강한 피보험자에게도 신상품 출시 캠페인을 통해 간편심사보험을 판매

□ (개선) 계약자가 일반심사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 간편심사보험을 추가 가입할 경우,

◦ 보험회사로 하여금 재심사하여 건강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안내하도록 개선

3. 간편심사보험 대비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 축소 금지

□ (현행) 일부 보험회사는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를 간편심사보험보다 축소하거나 비교․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

일반심사보험의 가입금액 축소 운영 사례(A사)

구 분	간편심사보험	일반심사보험
상해/질병사망	2,000만원	2,000만원
상해/질병수술	50만원/20만원	10만원
3대질병진단	2,000만원	100만원

□ (개선) 보험회사로 하여금 간편심사보험과 비교하여 일반심사보험의 가입금액 등 보장범위를 축소하지 않도록 개선

◦ 아울러 보험회사는 간편심사보험 판매시 일반심사보험과 함께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을 명확히 비교․설명*하도록 개선

* 건강한 사람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료가 비싼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Ⅳ. 추진계획

□ (1단계) ’16년 중 보험회사가 스스로 관련상품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수정 완료토록 지도(20개 보험회사, 46개 보험상품에 대하여 변경권고* 조치, <붙임2> 참고)

*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 제127조의2 등에 근거하여, 보험상품이 부당하게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를 축소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기초서류(약관, 사업방법서 등)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음

□ (2단계) 기초서류에 기재된 개선내용을 보험회사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 점검 결과, 미이행 회사에 대해서는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엄중 제재 조치

Ⅴ. 기대효과 (국민들이 좋아지는 점)

□ 간편심사보험의 불합리한 보험인수 관행 등이 개선됨으로써

◦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유병자 등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간편심사보험 판매시 보험회사로 하여금 일반심사보험과 보험료 및 보장내용을 정확히 비교․설명 및 안내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 간편심사보험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Ⅵ. 소비자 유의사항

1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간편심사보험은 가입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보험회사는 동일한 보장의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를 1.1배∼2배 높게 책정 (보험상품마다 다름)

◦ 또한, 일부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장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 보험가입시 유의할 필요

* 일반심사보험은 다양한 질병 관련 치료․진단비를 보장하나 간편심사보험은 주로 3대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을 보장

2		건강한 사람은 간편심사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간편심사보험은 가입요건을 완화한 반면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가 비싸고 상품에 따라 보장내용이 제한되므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

◦ 다만, 가입연령 제한 등으로 일반심사보험 가입이 곤란하여 간편심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상품에 따라 건강함을 증명(건강진단서 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3		간편심사보험도 일반심사보험과 마찬가지로 계약전알릴의무 사항 질문표에 정확하게 답하여야 합니다

□ 간편심사보험은 유병자의 보험 가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전알릴의무 사항을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일부 완화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 완화된 계약전알릴의무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가입되더라도 해지될 수 있음

※ 특히, 전화로 가입시 녹음된 내용은 청약서상 자필서명에 갈음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하여야 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일반/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알릴의무 사항 비교(예시)

일반심사보험의 알릴항목	간편심사보험의 알릴항목	비고
1.최근 3개월 이내에 1)질병확정진단, 2)질병의심소견, 3)치료, 4)입원, 5)수술(제왕절개포함), 6)투약 여부	1.최근 3개월 이내에 1)입원 필요 소견, 2)수술 필요 소견, 3)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았는지 여부	완화
2.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삭제
3.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삭제
4.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1)입원, 2)수술(제왕절개포함), 3)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2.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았는지 여부	완화
5.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질병으로 진단확정,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여부 ①암 ②백혈병 ③고혈압 ④협심증 ⑤심근경색 ⑥심장판막증 ⑦간경화증 ⑧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⑨당뇨병 ⑩에이즈(AIDS) 및 HIV 보균	3.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완화
6.(여성의 경우) 현재 임신 여부	-	삭제
이하 생략

붙임2		간편심사보험 관련 변경권고 대상 상품 (20개사 46개 상품)

연번	보험회사명	상품명
1	한화생명	간편가입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
2	알리안츠생명	무배당 알리안츠 건강100세시니어암보험(갱신형)
		무배당 건강100세시니어5대암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 건강100세시니어고액암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 건강100세시니어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참 다행이다 무배당 알리안츠입원보험(갱신형)
		참 다행이다 무배당 수술보장특약(갱신형)
		참 다행이다 무배당 정기특약(갱신형)
3	미래에셋생명	꽃보다 건강보험 무배당 1604 간편심사 2대질병사망특약(갱신형)
		꽃보다 건강보험 무배당 1604 간편심사 고액암진단특약(갱신형)
		꽃보다 건강보험 무배당 1604 간편심사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꽃보다 건강보험 무배당 1604 간편심사 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꽃보다 건강보험 무배당 1604 간편심사 암사망특약(갱신형)
		꽃보다 건강보험 무배당 1604 간편심사 암진단특약(갱신형)
		꽃보다 건강보험 무배당 1604 간편심사 중증치매진단특약(갱신형)
4	KDB생명	(무)KDB실버암보험(비갱신형,갱신형)
		(무)실버암사망특약(비갱신형,갱신형)
		(무)KDB간편한 OK보험(갱신형)
		(무)KDB다이렉트 간편심사 건강보험
5	삼성생명	삼성생명 간편가입보장보험(갱신형,무배당) 꼭 필요한 당신에게
6	라이나생명	무배당 THE간편한입원보험(갱신형)
7	AIA생명	무배당 꼭 필요한 건강보험 (갱신형)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
		무배당 꼭 필요한 암진단특약 (갱신형)
		무배당 꼭 필요한 소액암진단특약 (갱신형)
		무배당 꼭 필요한 정기특약
8	동양생명	무배당수호천사누구나간편한건강보험(갱신형)
9	메트라이프생명	무배당 100세시대 실버암보험(갱신형)_(1601)
		무배당 실버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_(1601)
10	PCA생명	무배당 PCA 시니어 암보험(갱신형)
		무배당 PCA 시니어 3대특정암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 PCA 시니어 7대특정고액암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 PCA 시니어 암사망특약(갱신형)
11	흥국생명	(무)간편한우리가족사랑보험(갱신형,무해지환급형)
		행복한인생(무)암보험(갱신형,무해지환급형)
12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간편하게 건강하게(1601.1) 10년만기 재가입형(1~2종)
13	메리츠화재	무배당 메리츠 간편한건강보험1604
14	현대해상	(무)모두에게간편한건강보험(갱신형)
15	KB손해보험	(무)간편가입건강보험(16.04)
		(무)KB신간편가입건강보험(16.04)
16	흥국화재	무배당 행복든든 간편가입 보장보험(1604)
17	한화손보	무배당 참편한건강보험(갱신형)1605
18	롯데손보	무배당 롯데 간편하게가입하는 건강보험(1605)
19	AIG손보	무배당 AIG 소문난 간편보험
20	농협손보	무배당 헤아림시니어암보험1604
		무배당 NH시니어라이프암보험1604

* ‘간편심사보험 개선내용’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보험상품의 내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