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3.12.19.(화) 조간		배포	2023.12.18.(월)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책임자	부국장	김종호	(02-3145-8880)
			담당자	선 임	이경태	(02-3145-8719)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부문		책임자	부문장	임주혁	(02-368-4276)
			담당자	팀 장	조경원	(02-368-4313)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 >
◈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22.10월 ∼ ’23.9월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8억원*을 돌려드렸습니다. * 전년동기(‘21.10월 ~ ’22.9월) 대비 할증보험료 환급액은 3.2억원 증가(33.3%↑) ◈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보험료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2>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조회방법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1		환급제도 개요

□  금융감독원은 ‘09년 5월부터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 및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 · 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

➊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

➋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관련 사고 후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

➌ 손해보험사는 피해자(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할증보험료를 환급

	<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절차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2		할증보험료 환급실적

□  (개요) ’22.10월 ∼ ’23.9월 중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2.8억원을 환급했습니다.

◦  피해자(보험계약자)에게 적극 안내*를 실시한 결과 환급보험료가 전년동기(‘21.10월 ~ ’22.9월) 대비 3.2억원 증가(33.3%↑)하였고,

*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➊문자메시지, ➋우편, ➌알림톡 등의 방법으로 환급대상 사실을 안내(보험사별 안내방법은 상이)

◦  환급 인원(2,633명) 및 환급 계약건수(8,717건)도 전년동기 대비 각각 369명(16.3%↑), 1,237건(16.5%↑) 증가했습니다.

□  (회사별)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 DB, 현대, KB)의 환급보험료가 11.8억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합니다.

※ 그간의 할증보험료 환급규모

◈  제도 도입 이후 ’23.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 8천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80.1억원 환급

(단위 : 백만원, 명, 건)

구분	일괄 환급*	’09.6월 ∼ ’21.9월	’21.10월 ~ 22.9월	’22.10월 ~ ’23.9월	합계
금액	490	5,281	960	1,280	8,011
인원	908	12,422	2,264	2,633	18,227
계약건수	2,971	45,036	7,480	8,717	64,204

* ‘06.7월 ∼ ’09.5월 기간 중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보험료에 대해 일괄 환급실시(‘09.6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3		소비자 안내사항

□   자동차사고 발생 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1332)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제보요령

□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다만,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할증보험료 안내 및 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보험개발원에서는 소비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2>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조회방법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1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제보요령

				보험사기 신고방법

▶ (유선 상담‧신고)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 (우편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운영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보험사기 신고 화면에서도 접속 가능)

				보험사기 제보 요령

▶ 혐의자(업체)를 특정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거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해 주시면 좋습니다.

※ 단순히 혐의자의 이름, 혐의업체의 상호만을 제보하시는 경우에는 보험사기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되는 경우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2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조회방법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idi.or.kr) 접속 → KIDI 광장 또는 주요서비스의 “과납보험료 휴면보험금” 링크 접속 → “과납보험료 환급신청”

□ 휴대폰 문자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환급조회신청 화면에서 “보험사기 피해내역 조회” 버튼 클릭

보험사기 피해사고 확인 및 보험료 환급 요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3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 사례

사례 1		자동차보험 계약 5건에 대해 453만원 환급

□  (개요) 보험사기범 A 등 4명은 같은 차량에 탑승한 후 경기도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중인 B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B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417만원을 수령

□  (사법처리 결과)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범 A 등 4명에게 징역 등을 선고

□  (보험료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B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453만원을 환급

사례 2		자동차보험 계약 1건에 대해 31만원 환급

□  (개요) 보험사기범 C는 운행중인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히는 방법으로 D의 차량과 접촉 후 D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80만원을 청구

□  (사법처리 결과)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범 C에게 벌금을 선고

□  (보험료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D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1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31만원을 환급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