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2022. 11. 29.

보건복지부

1. 요 약	1 ~  5

2.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1 ~  19

요  약

1		추진 배경

	VIP 말씀
◈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약자에 보장 …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8·15 경축사) ◈ 공공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매어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확대 등 돌봄체계 강화(8.18 현장방문, 10.25 시정연설)

□ 현 정부 출범 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22.6월)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

○ 대통령님께서는 8·15 광복절 경축사, 현장방문(’22.8.18), ’23년 예산안 시정연설(’22.10.25)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돌봄체계 강화를 지시

□ 그간 발달장애 특성, 가족 부담 경감을 고려한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21년 25.5만명, 중증장애 해당)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왔으나,

○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은 여전하고, 개인별 욕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는 부족

* 최중증 발달장애인 3명 중 1명 이상이 주로 평일 낮시간에 집에서 혼자 있거나, 부모·가족과 지냄(’21.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 사망사건과 부모단체 추모행사,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관심*도 지속 증대

*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 및 취업활동 서비스 순차적 확대, 시범사업 중인 24시간 돌봄지원사업의 정착을 포함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및 제2차 생애주기별 대책 수립 요구

□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를 통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두텁고 촘촘한 지원으로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 필요

국정과제 47 :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없는 사회 구현

ㅇ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를 거쳐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

-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2		그간 추진현황

□ 발달장애인법 제정(’14.5월),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18.9월) 및 예산 확대(’18. 85억원 → ’22. 2,080억원)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장애 조기개입 및 장애아동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22. 6.9만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22.7월 연 960시간), 발달장애 조기발견 정밀검사비 지원(건보 하위 70%) 추진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10개소), 공공어린이재활병원(2개소)·재활의료센터(1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19개소) 확충

□ 발달장애인 돌봄·자립 및 부모·가족 지원

○ 성인 주간활동(’22. 1만명, 월 125시간), 청소년 방과후 활동(’22. 1만명, 월 44시간) 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22. 7만명)

○ 공공후견 지원(’22. 1,263명), 공공신탁 재산관리 시행(’22. 120명),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시범사업 실시(’22. 200명)

○ 부모상담(’22. 567명), 부모교육(’22. 13,000명), 가족휴식(’22. 11,030명) 지원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장애인연금(’22. 38.75만원)·장애아동수당(’22. 최대 22만원) 및 공공(’22. 재정지원 27,546명, 직업재활 16,955명)·민간취업 지원

3		한계

□ 그간 정부 지원 확대에도 불구, 개인별 맞춤형 지원은 여전히 부족

○ 돌봄 부담이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마련이 시급하고,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에 대한 충분한 지원 필요

○ 발달장애인의 미래와 가족 사후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고, 부모가족 부담 완화 등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체계 구축이 절실

4		주요 추진계획

1.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체계 마련

○ (최중증 통합돌봄) 최중증 선정기준, 특화 서비스 개발(’23),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24.6월)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발연구」 실시 중(’22.10월∼’23.5월)

- (24시간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22~’24, 광주광역시 20명) 평가(’23)를 거쳐 확산 추진

* (낮시간)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 (야간시간) 공동생활 지원주택 융합지원 등 제공

- (활동지원 강화)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24시간 활동지원 강화, 활동지원사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가산급여 지원대상·단가 확대

* (가산급여, 시간당) ’22. 4천명, 2천원 → ’23. 6천명, 3천원

- (24시간 지원체계) AI 응급안전·야간순회 방문 등 보완서비스 개발(’23)

○ (주간활동 1:1) 그룹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최중증 대상 1인 집중서비스 지원 활성화

* (가산단가, 시간당) ’22. +7,400원 → ’23. +7,780원

2.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 (낮시간 보장)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일 8시간 지원(확장형 기준 최대 176시간) 등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확대(’23)

- 기본형은 활동지원 급여 차감이 없이 일 6시간 서비스를 지원하고, 확장형(일 8시간)의 경우 차감 축소(’22. △56시간 → ’23. △22시간)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유형 개편안>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22	주간활동	월 85시간(일 4시간)	월 125시간(일 5.5시간)	월 165시간(일 7.5시간)
	활동지원 차감	-	△22시간	△56시간
		⇩
‘23	주간활동	월 132시간(일 6시간)		월 176시간(일 8시간)
	활동지원 차감	-		△22시간

○ (긴급돌봄)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23.4월, 55억원)

○ (활동지원) 활동지원 지원대상 확대(’22. 13만명 → ’23. 14만명), 산정특례 지속 지원(’22.7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지원 등 추진(’23~)

* ’21년말 기준 산정특례 대상(14,261명) 중 발달장애인 56.3%(8,029명)이며,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신규지원(2,720명) 중 발달장애인 7.8%(212명) 해당

3.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강화

○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연금 인상(월 38.8만원 → 월 40.2만원, + 3.7%),
▲장애수당 2만원 인상(재가 월 6만원, 시설 월 3만원) 지원

○ (일자리) 재정지원 일자리 내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 추진(’22. 2.8만개 → ’23. 3만개, ↑2천개)

* 발달장애인 특화 디지털 교육(’23. 신설) 등 직무교육 지원 확대

○ (고용지원) 표준사업장(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확산, 공공부문 고용의무(’22∼’23, 3.6%) 이행 독려 및 근로지원인(’23. 1만명)·직무지도원 배치

4. 장애 조기 개입 및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확대

○ (정밀검사)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22. 건보하위 70% → ’23. 80%) 및 신청 절차 간소화 추진

○ (발달재활)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언어·미술 등 재활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확대(+1만명) 및 바우처 단가(+3만원) 인상(’23)

* ’22. 6.9만명, 22만원/월 → ’23. 7.9만명, 25만원/월

○ (거점병원)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지원과 도전적 행동을 치료하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확충(’22. 10개소 → ’23. 12개소)

- 도전적 행동 중재를 위한 AI 조기개입 및 치료효과 평가 연구(’22∼’24, 서울대병원) 결과를 토대로 AI 모델 기반 서비스 제공 추진(’25~)

○ (양육지원)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돌보미를 통한 돌봄 지원시간 지속 확대(’22. 연 840시간(월 70시간) → ’22.7월 연 960시간(월 80시간))

5.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자립지원) 시설·재가 장애인, 집중돌봄 대상 등을 고려하여 자립지원, 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모형 개발, 시범사업(’22~’24) 평가 후 본사업 추진

* ’22. 200명 → ’23. 400명(활동지원시간 월 60 → 80시간 지원)

○ (공공후견)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 확대(’22. 1,263명 → ’23. 1,563명) 및 후견 활동비용(’22. 월 15만원 → ’23. 월 20만원) 인상

○ (재산관리) 공공부문(국민연금공단 수탁)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시범사업(’22~’23, 120명 대상)을 거쳐 본사업 실시(’24)

6.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 (부모상담) 심리·정서 지지 대상 확대(’22. 567명 → ’23. 1천명)

○ (부모교육) 영유아기·성인전환기 등 부모교육(’22. 1.3만명 → ’23. 1.5만명) 및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기술훈련 강화(’22. 1개소 → ’23. 2개소)

○ (가족휴식) 심리적 소진 해소, 여가지원 강화(’22. 1.1만명 → ’23. 1.4만명)

○ (긴급대응) 위기가구 긴급전화, AI 안부확인 서비스 개발 및 지원

7. 지원 인프라 등 추진체계 강화

○ (전수조사)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규모 추정, 사각지대 발굴 등 전수조사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연구 실시(’22. 5억원)

- 시범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계된 실태조사 모형을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적용·조사(‘23. 10억원)하고, 지자체 전수조사 추진(‘24)

○ (전달체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역장애인통합지원센터 등 전달체계 기능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5		향후 계획

□ 신규서비스 개발 연구 및 시범사업 시행·평가(’22~)

□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 지침 제·개정 추진(’23)

본  문

Ⅰ. 추진 배경

	VIP 말씀
◈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약자에 보장 …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8·15 경축사) ◈ 공공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매어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확대 등 돌봄체계 강화(8.18 현장방문, 10.25 시정연설)

□ 발달장애(지적, 자폐성)는 인지·의사소통·자기통제 능력 발달의 장애로 전 생애에 걸쳐 평생동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

○ 발달장애인은 25.5만명(전체 장애인 264만명의 9.6%, ’21년말 기준)으로 증가 추세*이며, 발달장애인 모두가 장애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

* (’13년) 19.7만명 → (’15년) 21.1만명 → (’20년) 24.8만명 → (’21년) 25.5만명

□ 그간 발달장애 특성, 가족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한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21년 25.5만명, 중증장애 해당)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왔으나,

○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은 여전하고, 발달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부족

* 최중증 발달장애인 3명 중 1명 이상이 평일 낮시간에 집에서 혼자 있거나, 부모·가족과 지냄(’21.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 사망사건과 부모단체 추모행사,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관심*도 지속적 증대

*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 및 취업활동 서비스 순차적 확대, 시범사업 중인 24시간 돌봄지원사업의 정착을 포함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및 제2차 생애주기별 대책 수립 요구

□ 현 정부 출범 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22.6.10)하는 등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 필요

국정과제 47 :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없는 사회 구현

ㅇ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를 거쳐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

-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Ⅱ. 추진현황 및 한계

□ 추진현황

□ 발달장애인법 제정(’14.5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18.9월)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 발달장애인 지원예산(복지부 소관)은 ’18년 85억원에서 ’22년 2,080억원으로 확대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구축·운영(중앙 1개소, 지역 17개 시·도, ’16~)

□ 장애 조기 개입 및 장애아동 지원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10개소), 공공어린이재활병원(2개소)·재활의료센터(1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19개소) 등 건강인프라 운영

○ 발달재활서비스(’22. 6.9만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22.7월, 연 960시간), 발달장애 조기확인·치료연계 정밀검사비 지원(건보하위 70% 대상)

* ’22.7월 1차 민생경제대책으로 당초 연 840시간에 120시간 추가 지원

□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을 위해 성인 주간활동서비스(’22. 1만명, 월 125시간)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22. 1만명, 월 44시간)

- 발달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22. 7만명)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달장애인법 개정(’22.6월) 및 24시간 돌봄 시범사업 실시(’22~’24)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 및 자립지원

○ 부모상담(’22. 567명), 부모교육(’22. 13,000명), 가족휴식(’22. 11,030명) 지원

○ 공공후견 지원(’22. 1,263명), 공공신탁 재산관리 시행(’22. 120명),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시범사업 실시(’22. 200명)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장애인연금(’22. 38.75만원)·장애아동수당(’22. 최대 22만원) 및 공공(’22. 재정지원 27,546명, 직업재활 16,955명)·민간취업 지원

□ 한계

* ’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21.11~12, 1,300명 방문조사)

□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적·통합적 서비스가 미비하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등 지원을 위한 서비스 부족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 서비스 개발을 통한 24시간 돌봄체계 정립과 서비스 공백 해소 시급

○ 발달장애인의 충분한 낮시간 활동 지원*을 위해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한 맞춤형 복지 지원 필요

* 2명 중 1명은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부족(매우 부족 9.1%, 부족 40.7%),

□ 또한,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욕구와 서비스 수요 등에 비해 공급자 관리체계 부족하며, 지원대상 협소 및 서비스 총량도 부족

○ 발달장애인의 주 돌봄자인 부모·가족의 심리·정서적 소진* 또한 극심

* 가족 중 주 돌봄자는 부모가 78.6%로 가장 많고, 주 돌봄자의 평균 연령은 56.6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이 있다고 30.3% 응답

□ 아울러, 발달장애인 재활·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 인프라 및 발달장애인, 장애아동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지원 등을 위한 전달체계 강화 필요

* 건강상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응답은 36.4%(매우 나쁘다 5.8%, 나쁜 편 30.6%)

□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미래와 가족 사후*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의 자립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체계 구축이 절실

* 발달장애인이 갖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 33.4%,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보호자 사후에 대한 막막함 34.9%,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12.2%

Ⅲ. 비전 및 목표

비전		발달장애인 평생돌봄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사회(국정과제 47)
목표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다각화 ◇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추진 과제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체계 마련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및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 긴급돌봄 신규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내실화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강화
		▪ 장애인연금·수당 등 소득보장 확대 ▪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훈련 강화
		□ 장애 조기 개입 및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확대
		▪ 장애 조기 발견 · 개입 지원 강화 ▪ 발달장애 치료지원 및 장애아동 양육지원 확대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및 재산관리 강화
		□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강화
		▪ 부모, 가족 상담 · 교육 · 휴식 지원 확대 ▪ 발달장애인 서비스 정보 제공 강화
		□ 지원 인프라 등 추진체계 강화
		▪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등 전달체계 강화

Ⅳ. 주요 추진과제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체계 마련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 연구 등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체계 구축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및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 (최중증 통합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선정기준, 특화 서비스 개발(’23),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24.6월)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발연구」 실시 중(’22.10월∼’23.5월)

- (24시간 돌봄 시범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22~’24, 광주광역시 20명) 평가(’23)를 거쳐 확산 추진

* (낮시간)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 (야간시간) 공동생활 지원주택 지원 등 제공

- (활동지원 강화)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24시간 지원 강화(’22. 792명), 활동지원사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가산급여 지원대상 및 단가 확대

* (가산급여, 시간당) ’22. 4천명, 2천원 → ’23. 6천명, 3천원

- (최중증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AI, 야간순회방문 등 국고보완서비스 개발을 통한 응급안전 강화

* 「장애인 활동지원 고도화 방안 연구」 실시 중(’22.7월～12월)

○ (주간활동서비스 강화) 그룹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최중증 대상 1인 집중서비스 지원 활성화

* (가산단가, 시간당) ’22. +7,400원 → ’23. +7,780원(예산편성단가의 150%)

- (최중증 특화 1:1 주간활동) 최중증 1:1 낮 활동을 지원하는 지자체사업(광주융합돌봄, 서울챌린지)을 평가하여 최중증 주간활동서비스 도입방안 마련(’23)

* 시설·인력 인프라가 구축된 장애인복지관을 최중증 주간활동센터로 지정·운영하는 방안 우선 검토

○ (AI 돌봄 지원) 도전적 행동 중재를 위한 AI 조기개입 및 치료효과 평가 연구(’22∼’24, 서울대병원) 결과를 토대로 AI 모델 기반 서비스 제공 추진(’25~)

□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 지원 서비스를 다각화하여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 (낮시간 보장) 단축형을 폐지하고, 기본형(월 132시간)·확장형(월 176시간)으로 개편(’23)하여 일 8시간 보장(확장형) 등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

- 활동지원 급여 차감이 없이 일 6시간 서비스를 기본형으로 지원하고, 확장형(일 8시간)의 경우 차감 축소(’22. △56시간 → ’23. △22시간)

- 종사자 1인당 서비스지원 대상을 최대 4인 → 3인으로 축소(’22.7월)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유형 개편안>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22	주간활동	월 85시간(일 4시간)	월 125시간(일 5.5시간)	월 165시간(일 7.5시간)
	활동지원 차감	-	△22시간	△56시간
		⇩
‘23	주간활동	월 132시간(일 6시간)		월 176시간(일 8시간)
	활동지원 차감	-		△22시간

○ (서비스 고도화) 제공기관(’22. 458개소) 평가체계 마련, 연령(고령)‧지역(농어촌)·이용시간(야간, 주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23~)

*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 실시 중(’22.10월～’23.3월)

□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강화

○ (주간보호시설 운영 내실화) 서비스제공 기준 표준운영 방안 마련 및 발달장애 특화 모형개발·확산 추진, 기능보강비 지속 지원(’23. 134개소)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서비스 제공 기준 및 특화모델 개발 연구」 실시 중 (’22.5월∼11월)

○ (장애인복지관 역할 강화) 개별 프로그램 제공 → 개인별 맞춤형 지원 중심으로 기능 전환을 추진하고, 주요기능, 조직기준 등 관련 규정 정비(’23)

○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22. 32개 → ’23. 53개), 문해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22. 2종 → ’23. 4종(누적))  <교육부 협조>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신규 추진

○ (긴급돌봄 지원)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23.4월, 55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내실화

○ (활동지원 확대) 지원대상 1만명 확대(’22. 13만명 → ’23. 14만명), 산정특례 지속 지원(’22.7월) 및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신규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23~)

* ’21년말 기준 산정특례 대상(14,261명) 중 발달장애인 56.3%(8,029명)이며,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신규지원(2,720명) 중 발달장애인 7.8%(212명) 해당

- 도서지역·감염병 사유(’22.2월, 342명) 외 취약가구(독거, 다장애인가구), 시간(심야), 대상(희귀질환 등) 등을 고려한 가족을 통한 활동지원 급여 확대방안 검토

○ (활동지원사 역량 강화) 발달장애인 돌봄 심화교육과정 도입 등 전문성 강화(’23~)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강화

◆ 소득지원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훈련 지원 강화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

□ 장애인연금‧수당을 통한 소득 지원 확대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3.7% 인상(’22. 월 387,500원 → ’23. 월 401,950원)

○ (장애수당) 2만원(시설 1만원) 인상하여 최대 월 6만원(시설 월 3만원) 지원 및 기본재산공제액 인상을 통해 수급 재산 기준 완화(’23)

□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훈련 강화

○ (직무 다양화)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22. 2.8만개 → ’23. 3만개, ↑2천개) 및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 추진

- 특화일자리 중증장애인 카페 “I got everything” 신규 설치(‘23. 20개소)

○ (훈련 특화) 학령기‧입직기 발달장애인의 기초직무역량 향상 지원 및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특화 디지털 기초역량 과정 신설(’23)

○ (고용지원) 표준사업장(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확산, 공공부문 고용의무 (’22∼’23, 3.6%) 이행 독려 및 근로지원인(’23. 1만명)·직무지도원 배치  <고용노동부 협조>

□ 장애 조기 개입 및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확대

◆ 발달장애 아동 조기 개입, 치료·재활, 양육지원 등을 확대하여 장애아동 지원체계 강화

□ 장애 조기 발견·개입 지원

○ (정밀검사 지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22. 건보하위 70% → ’23. 80%) 및 신청 절차 간소화 추진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 (발달재활 지원)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언어·미술 등 재활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확대(+1만명) 및 바우처 단가(+3만원) 인상

* ’22. 6.9만명, 22만원/월 → ’23. 7.9만명, 25만원/월

○ (지원연령 확대)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이 만 6세 초과하는 경우에도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 연구 및 제도개선 추진(장애아동복지법 개정안 김미애 의원 발의)

□ 발달장애 재활서비스 고도화

○ (가격공시제 강화) 부모부담 경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가격공시제 관리 및 위반시설 조치 강화, 발달재활서비스 운영 및 이용실태 전반 조사 병행(’23)

○ (서비스 품질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체계 마련·실시(’24), 종사자 보수교육 체계 평가 연구 및 제도개선 추진(’23)

□ 발달장애 치료지원 강화

○ (거점병원)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지원과 도전적 행동을 치료하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확충 지속(’22. 10개소 → ’23. 12개소)

○ (어린이재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순차적 개원*,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0.10월~’23.12월)을 통한 소아재활치료수가 개선

* 건립병원 2개소, 센터 8개소 및 지정병원 2개소, 센터 1개소 선정 완료(’18∼’21)

** ’22. 2개소 → ’25. 13개소 개원(운영) 예정

□ 장애아동 양육지원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확대

○ (양육지원)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돌보미를 통한 돌봄 지원시간 지속 확대(’22. 연 840시간(월 70시간) → ’22.7월 연 960시간(월 80시간))

○ (방과후활동) 방과후 낮시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인 집중지원서비스를 도입하고, 방과후 활동 제공시간(현재 월44시간) 단계적 확대 추진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자립지원 모형개발, 의사결정 지원, 권리구제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등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

○ (자립지원) 시설·재가 장애인, 집중돌봄 대상 등을 고려하여 자립지원

-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모형 개발, 시범사업(’22~’24) 평가 후 본사업 추진

* ’22. 200명 → ’23. 400명(활동지원시간 월 60 → 80시간 지원)

- 재가 장애인 대상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 강화 및 24시간 의료적·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특화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거주시설 변환 연구」 실시 중(’22.6월～11월)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및 재산관리 강화

○ (공공후견)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 확대(’22. 1,263명 → ’23. 1,563명, +300명) 및 후견 활동비용(’22. 월 15만원 → ’23. 월 20만원) 인상

○ (재산관리) 공공부문(국민연금공단 수탁)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시범사업(’22~’23, 120명 대상)을 거쳐 본사업 실시(’24)

□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 (개인예산제) 서비스 간 칸막이 제거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를 위해, 개인예산제 기초모델 개발(’22.下), 1단계 시범사업 모의적용 연구 추진(’23)

* ’22.下. 추진단 구성 및 기초모델 개발 → ’23. 1단계 시범사업 모델 개발 및 모의적용 연구(5.8억원) → ’24. 1단계 시범사업 착수 및 본사업 추진 준비

□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 학대 대응 강화

○ (권익옹호 강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22. 20개소) 및 폭력·학대 피해장애인 쉼터(’22. 19개소), 피해장애아동 전용 쉼터 확충(’22. 6개소 → ’23. 10개소)

○ (학대 피해예방) 장애인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홍보영상 제작(’23),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경찰청 정보연계 등 예방 기능 확대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시·도 평생학습포털 등 게재(’22.7월)

□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이 높은 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휴식 등 지원 확대를 통해 심리·정서 지원 추진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 확대

○ (부모상담) 심리·정서 지지 대상 확대(’22. 567명 → ’23. 1천명, 월 16만원, 12개월)

○ (부모교육) 영유아기·성인전환기·성인권 부모교육(’22. 1.3만명 → ’23. 1.5만명) 및 발달장애인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기술훈련* 강화

* 발달장애 관련 체계적인 정보와 양육 기술 제공(’22. 1개소 → ’23. 2개소)

○ (가족휴식) 심리적 소진 해소, 여가지원 강화(’22. 1.1만명 → ’23. 1.4만명)

□ 발달장애인 서비스 정보 제공 강화

○ (정보연계 강화) 발달장애 등록 단계(주민센터)에서부터 관련 정보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제공되어, 서비스 안내될 수 있도록 정보연계 강화

○ (긴급대응·안부확인)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긴급전화 운영체계 및 AI 방식 등을 활용한 상시 안부 확인(1인 가구) 체계 구축 추진

○ (맞춤형 가족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및 심층 서비스 연계·지원

* (예) 부모상담서비스 이용자 중 고위험군일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 지원 인프라 등 추진체계 강화

◆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연계, 사각지대 발굴 등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인프라 등 추진체계 강화

□ 발달장애인과 가족 대상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 (전수조사)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규모 추정, 사각지대 발굴 등 전수조사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연구 실시(’22.6월~12월, 5억원)

*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모형안 마련 중(’22.6월~12월)

- 시범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계된 실태조사 모형을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적용(’23. 10억원)하고, 지자체 전수조사 추진(’24)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능 강화

○ (권역별 설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가족지원 등 법 개정 등에 따른 신규 업무 증대에 대응한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능 강화

* 각 센터에서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 자조 모임, 공공후견 등 지원

- 일정 기준(예 : 발달장애인 1만명) 이상 시도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22. 17개소)를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 검토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아동지원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연구 추진 중(‘22.9월~12월)

○ (장애아동지원기능 강화) 체계적인 조기 발견·개입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서울 서초, 부산)의 장애아동지원센터 단계적 확대 지원(’23~)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달체계 정비

○ (중앙)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21.8월~)를 통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지원* 등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지역사회 전환 모델 개발, 시범사업 모니터링, 자립지원인력 교육·양성 및 정책홍보 등

○ (권역) 지역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기반 조성 및 자립준비·정착 과정 지원을 위해 권역 단위의 ‘지역장애인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22~’24 시범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25 본사업 전환 시 전국 확대(17개소)

Ⅴ. 향후 계획

□ 신규 서비스 개발 연구* 및 시범사업 시행·평가(’22~)

*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활동지원 다각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등

□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 지침 제·개정 추진(’23)

*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주간활동, 활동지원, 장애아동 등 제도개선 사항

참고 1		주요 달라지는 점

□ 과제 분야별 기대효과

분야	추진과제		2022년		2023년
최중증	24시간 돌봄		20명	⟹	20명(’25년 본사업)
	활동지원 가산수당		4,000명/2,000원		6,000명/3,000원
	주간활동 1:1 가산단가		+7,400원		+7,780원
발달 장애인	활동지원 차감폐지		기본형 △22시간(월) 확장형 △56시간(월)	⟹	기본형 차감없음 확장형 △22시간(월)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 125시간(월) 확장형 165시간(월)		기본형 132시간(월) 확장형 176시간(월)
	긴급돌봄		-		40개소/개소당 4명
소득 보장 일자리 강화	장애인연금		38.8만원	⟹	40.2만원
	장애수당		4만원(월)		6만원(월)
	공공일자리		27,546개		29,546개
조기 개입	정밀검사 지원		건보 하위 70%	⟹	건보 하위 80%
	발달재활서비스		6.9만명/22만원(월)		7.9만명/25만원(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10개소		12개소
	장애아동 양육지원		연 840시간(’22.1월)		연 960시간(’22.7월)
자립 지원	지역사회 자립지원		200명	⟹	400명
	공공후견 지원		1,263명/15만원(월)		1,563명/20만원(월)
	재산관리 지원		120명(시범사업)		120명(’24년 본사업)
가족지원	부모상담		567명	⟹	1,000명
	부모교육		13,000명		15,000명
	가족휴식		11,030명		14,000명
지원 인프라	전수조사		조사모형 설계	⟹	선도지역 조사

참고 2		추진 일정

과 제	소관부서	추진일정
		’22	’23	’24	’25	’26
1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체계 마련
1-1.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및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서비스과
2.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2-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장애인서비스과
2-2.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강화	장애인자립추진팀
2-3.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제공	장애인서비스과
2-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내실화	장애인서비스과
3.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강화
3-1. 중증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장애인자립기반과
3-2. 맞춤 일자리 제공 및 훈련 지원 강화	장애인자립기반과 고용노동부
4. 장애 조기 개입 및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확대
4-1. 장애 조기발견 개입 지원	장애인서비스과 건강증진과
4-2. 발달장애 재활서비스 확대	장애인서비스과
4-3. 발달장애 치료 지원 강화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서비스과
4-4. 장애아동 양육지원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확대	장애인서비스과
5.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5-1. 발달장애인 등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	장애인자립추진팀
5-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및 재산관리 강화	장애인서비스과
5-3.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장애인정책과
5-4.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 학대 대응 강화	장애인권익지원과
6.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6-1.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 내실화	장애인서비스과
6-2. 발달장애인 서비스 정보 제공 강화	장애인서비스과
7. 지원 인프라 등 추진체계 강화
7-1.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장애인서비스과
7-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능 강화	장애인서비스과
7-3.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달체계 정비	장애인자립추진팀

참고 3		발달장애인 관련 통계

□ 발달장애인 현황

(’21. 12월말,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전체장애인		2,494,460 (100%)	2,490,408 (100%)	2,511,051 (100%)	2,545,637 (100%)	2,585,876 (100%)	2,618,918 (100%)	2,633,026 (100%)	2,644,700 (100%)	0.8%
발달 장애	계	203,879 (8.2%)	210,855 (8.5%)	218,136 (8.7%)	225,601 (8.9%)	233,620 (9.0%)	241,614 (9.2%)	247,910 (9.4%)	255,207 (9.6%)	3.3%
	지적 장애인	184,355 (7.4%)	189,752 (7.6%)	195,283 (7.8%)	200,903 (7.9%)	206,917 (8.0%)	212,936 (8.1%)	217,108 (8.2%)	221,557 (8.4%)	2.7%
	자폐성 장애인	19,524 (0.8%)	21,103 (0.8%)	22,853 (0.9%)	24,698 (1.0%)	26,703 (1.0%)	28,678 (1.1%)	30,802 (1.2%)	33,650 (1.3%)	8.1%

□ 연령별 현황 : 성인기(74.1%)와 아동·청소년기(19.6%)가 대부분을 차지

(ʼ21. 12월말, 명, %)

구 분	합 계		영유아 (0~5세)		아동·청소년 (6~17세)		성인 (18세~64세)		노인 (65세 이상)
전체 장애인	2,644,700 (100%)		9,692 (0.4)		68,269 (2.6)		1,209,524 (45.7)		1,357,215 (51.3)
발달 장애인	255,207 (100%)		3,432 (1.3)		50,040 (19.6)		189,013 (74.1)		12,722 (5.0)
	지적	자폐	지적	자폐	지적	자폐	지적	자폐	지적	자폐
	221,557 (84.8%)	33,650 (15.2%)	1,648 (48.0)	1,784 (52.0)	34,437 (31.2)	15,603 (68.8)	172,752 (91.4)	16,261 (8.6)	12,720 (100.0)	2 (0.0)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현황

(’21. 12월말, 명)

구분	전체장애인수	발달장애인수
시설 입소자수	28,565	23,043 (지적 21,709 / 자폐 1,334)

참고 4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21년, 보사연)

< 발달장애인 현황 >

○ 실태조사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1.2만명 수준으로 확인

* 현재 최중증에 대한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일상생활 수행여부, 의사소통지원 필요성, 도전적 행동수준 등 개별 사정을 통해 접근

○ 장애 발견은 평균 7.3세, 장애 진단은 평균 11.8세, 장애 등록은 평균 17.7세

○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약 10.4만명(41.2%)

* 모든 도움(22.5%), 대부분 도움(18.7%)

-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발달장애인은 약 4.6만명(18.4%)

* 의사소통 거의 불가능(18.4%), 대부분 도움을 받아 의사소통 가능(17.8%)

< 가구 현황 >

○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평균 가구원 수는 3명(30.5%)이 가장 많고, 혼자 사는 발달장애인은 약 1.9만명(7.5%)

* 4명(29.1%), 2명(22.4%), 5명 이상(10.4%)

○ 성인 중 결혼한 발달장애인은 약 2.6만명(13.1%)이며, 자폐성
장애인의 99.6%, 지적장애인의 76.9%가 미혼

< 소득 현황 >

○ 발달장애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83만원 수준

○ 발달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생계급여(전체의 36.8%), 의료급여(37.7%), 주거급여(32.9%) 등

< 일자리 현황 >

○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20.3%(4.2만명) 수준, 미취업 발달장애인(79.7%) 중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15.4%(2.6만명)

* 참고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1,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달장애인 취업자는 5.8만명

○ 근무 직종 중 단순 노무직이 취업자 전체의 82.2%로 비숙련, 신체 노동 중심의 직종에 주로 근무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발달장애인이 가장 많고(49.8%), 일반 사업체에 근무하는 발달장애인은 29.4% 수준

* 장애인 보호작업장(30.9%), 장애인 근로사업장(9.3%), 장애인 관련 기관(9.6%) 등

○ 1일 평균 근로시간은 6시간, 1주일 평균 근로시간 29.6시간

< 서비스 이용 현황 >

※ 조사 시점이 코로나19 유행(’21.12월)시기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

○ 공적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약 9.3만명(36.8%)이 이용

* 활동지원, 주간·방과후, 장기요양, 장애아동 양육지원, 주간보호시설 등

- 월평균 이용시간은 105.3시간으로 확인

* 자폐성 장애인 109.7시간, 지적장애인 104.4시간

○ 평일 낮시간을 주로 보내는 방법*은 부모·가족(31.8%), 집에서 혼자(20.2%), 복지시설(13.9%), 직장(11.3%) 순으로 확인

* 주로 보내는 방법은 평일 5일 중 가장 빈번하게 한 활동을 의미함. 예를 들어 5일 중 2일은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3일은 집에서 가족과 보낸다면 ‘부모나 가족과 보낸다’로 응답함(학생의 경우 방과 후의 낮 활동 내용을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