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5.7.4.(금) 조간		배포	2025.7.3.(목)
담당부서	외환감독국 외환검사기획팀		책임자	팀 장		박운규	(02-3145-7938)
			담당자	선 임		김재연	(02-3145-7947)
‘24년중 외국환거래 위반 조치현황 및 주요 위규사례별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24년중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화송금 등 과정에서 법규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총 1,137건*을 검사하여 1,068건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과태료, 경고)하고, 69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 (연도별 조치건수) ’20년 923건→ ’21년 1,408건→ ’22년 702건→ ’23년 786건→ ’24년 1,137건

◦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649건)와 관련된 신고·보고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밖에 금전대차(159건), 부동산거래(100건), 증권매매(49건)와 관련된 신고·보고 위반도 주로 발생했습니다.

◦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529건), 변경신고·보고(499건), 사후보고(89건) 順으로 의무위반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러한 위반 중에는 외국환거래당사자가 법규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과태료･수사기관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 금융감독원은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붙임)을 안내하여 외국환거래당사자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들로 하여금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지속 유도할 예정입니다.

※ <붙임> ’24년중 외국환거래 위반 조치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24년중 외국환거래 위반 조치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		’24년중 외국환거래 위반 조치현황

□ 금융감독원은 '24년중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당사자가 법규를 위반한 총 1,137건을 검사하여 1,068건에 대해 조치(과태료, 경고)하고, 69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 (거래당사자) 기업이 66.1%(751건), 개인이 33.9%(386건)를 차지하고,

◦ (제재유형) 과태료가 71.8%(817건), 경고 22.1%(251건), 수사기관 통보 6.1%(69건)이며,

◦ (거래유형) 해외직접투자가 57.1%(649건), 금전대차 14.0%(159건), 부동산거래 8.8%(100건), 증권매매 4.3%(49건) 등 順이며,

◦ (의무사항*)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46.5%(529건)으로 가장 많고, 변경신고·보고 43.9%(499건), 사후보고 7.8%(89건) 등 順입니다.

* 「외국환거래법」상 거래당사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보고, 지급수령 절차 준수 등 의무 부담

’24년중 자본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현황

(단위 : 건, %)
구 분	신규 신고	변경 신고·보고	사후 보고*	지급⸱수령 절차 등	합 계
해외 직접투자	194	393	62	-	649(57.1)
금전대차	81	76	-	2	159(14.0)
부동산	79	5	16	-	100(8.8)
증권거래	44	4	1	-	49(4.3)
기 타**	131	21	10	18	180(15.8)
합 계	529(46.5)	499(43.9)	89(7.8)	20(1.8)	1137(100.0)
* 신고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또는 사후관리를 위한 보고(청산보고 등) ** 지정거래외국환은행外 은행을 통한 지급수령, 상계 등

2		주요 위규사례별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외국환거래당사자(개인, 기업 등)는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신규로 하거나, 기존 거래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신고기관(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보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 신고·보고 흐름도 >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증여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

□ (위규사례) 거주자인 A는 비거주자인 싱가포르 국적의 자녀 B에게 국내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A와 B는 각각 증여 및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②, 제9-42조③

□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증여신고를 하여야 하고,

◦ 이로 인해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취득신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나. 해외직접투자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

□ 해외직접투자 위규사례

◦ (신규신고 위반사례) 거주자인 C는 중국 소재 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고 해당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였으나,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변경보고 위반사례) 거주자인 D는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를 하고 미국 소재 법인의 지분을 90% 취득한 이후, 거주자인 E에게 지분 30%를 1억원에 매각하였으나 3개월 이내 은행에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해외직접투자 유의사항

◦ (신규신고 유의사항)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보고)*가 필요하고,

* (관련법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변경보고 유의사항) 지분투자 내용(현지법인명·투자액·소재지 등)이 변경되거나 대부투자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등 기존 신고‧보고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고,

* (관련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①

◦ (사후보고 유의사항) 신고(보고)내용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①

해외직접투자 단계별 사후보고 의무

➊ 송금(투자)보고	⇨	➋ 증권(채권)취득보고
송금(투자) 즉시		자금납입 후 6월 내
		⇩
➍ 청산보고	⇦	➌ 연간사업실적보고
청산자금 수령 즉시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내

다. 해외부동산거래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

□ (위규사례) 거주자인 F는 거주자인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베트남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사전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 (유의사항)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였더라도, 신고내용(소재지·취득가액·취득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 최초 신고 이후, 사후보고 의무*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9-40조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관련 사후보고 의무

➊ 해외부동산 취득보고	⇨	➋ 수시보고	⇨	➌ 해외부동산 처분보고
송금 후 3월 내		사후관리 필요에 따라		부동산처분 후 3월 내 (3월내 대금수령시 수령시)

라. 증권거래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

□ (위규사례) 국내 기업 G는 대만 소재 법인의 주식 30만주(지분율 5.0%, 5만달러 상당)를 취득하였으나, 은행에 이를 밝히지 않고 증권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7-32조

□ (유의사항) 증권취득 신고를 하였더라도, 신고내용(증권종류·액면가액·수량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 해외직접투자(지분 10% 이상의 외화증권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증권거래 유형별 신고기관

양도인	양수인(신고자)	신고기관
비거주자	거주자	한국은행 신고
거주자	비거주자	외국환은행 신고 : 비상장·비등록 국내원화증권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 : 그 외*의 경우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화증권을 증여하는 경우 등

마. 금전대차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

□ (위규사례)  개인인 거주자 H는 미국인 비거주자로부터 5만달러를 차입하였으나, 은행에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유의사항)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금전대차를 위한 외환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에 거래하는 은행 등에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보고)*를 하여야 하고,

* (관련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7-15조, 제7-16조

◦ 금전대차 신고를 하였더라도, 만기를 연장하는 등 신고내용(금리·대출기간·상환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금전대차 유형별 신고·보고기관 현황

구분	통화	신고·보고기관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차입	외화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보고(5천만불 이하) → 기획재정부 신고(5천만불 초과)
		비영리법인, 개인	→ 한국은행 신고
	원화	10억원 이하 차입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10억원 초과 차입	→ 기획재정부 신고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외화 원화	해외직접투자한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미만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보고
		그 밖의 경우	→ 한국은행 신고

※ <참고> 금전대차의 구체적 내용(대차금액, 차입·대출 여부 등)에 따라 신고(보고)기관 등이 상이하므로 신고(보고)기관에 사전 확인 필요

바. 기타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

□ (위규사례) 국내 기업 I는 중국 소재 법인에 대한 수출거래 미수금 채권(35,000달러)과 하자보상금 채무(8,000달러)를 상계하였으나, 은행에 사전신고 또는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5-4②

□ (유의사항) 거주자와 비거주자 양 당사자간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 또는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하여야 하나,

◦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외국환거래규정」 제5-4③

<참고>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제재내용(자본거래 위반 관련)

◇ 수사기관 통보(위반금액 20억원 초과)

◇ 과태료

-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 : 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 : 위반금액의 4%, 최저 2백만원

- 보고사항 : 건당 2백만원

◇ 경고(위반금액 5만달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