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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22. 4. 28.(목) 조간		배포	2022. 4. 27.(수)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최진영 팀장(02-3145-7471), 정동욱 선임(02-3145-7472)
	보험개발원			임주혁 부문장(02-368-4276), 성원명 팀장(02-368-4048)

제  목  : 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가 ‘22.5.1.부터 개선․적용됩니다.

□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22.5.1.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캠핑카는 승합차로 분류되었으나 10인승 이하로 튜닝시 승용차로(‘19.1월), 승용차를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승합차가 아닌 승용차로 분류 허용(’20.2월)

◦ 앞으로 승합차(업무용)를 승용차(개인용)으로 튜닝한 경우에는 변경이후 차종(승용차-개인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는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 (기대 효과) 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 변경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며,

*  (예시) 튜닝 전 레이(일반 승용차) : 1,092,630원 → 튜닝 후 레이(승용캠핑카) : 633,730원 (약 42% 저렴)

◦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캠핑용으로 튜닝한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약 11억원)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1		개선 배경

□ 정부는 자동차 구조변경(튜닝) 및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튜닝 관련 규제를 지속 완화*해왔습니다.

※ 캠핑용 자동차 튜닝 건수는 ’20년 7,709대로 ‘19년(2,195대) 대비 약 251% 증가(출처 : ’21.4.16. 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

* ➊ (기존) 튜닝으로 인한 차종변경 불허 → (현행)  승용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차(카니발 11인승)의 좌석 탈거시 승용차(카니발 9인승)로 차종변경 허용(’19.1월)

➋ (기존) 캠핑카는 승합차로 분류되어 승용차는 캠핑카 튜닝 불가 → (현행) 캠핑카 차종 제한 폐지로 승용차도 캠핑카로 튜닝 허용(’20.2월)

➡ 자동차관리법령 개정 이후, 상기 유형대로 튜닝이 승인된 차량은 약 12,200대로 파악(‘22.4월 기준)

□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차량 구분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는 바,

◦ 규제완화 이후, 새롭게 튜닝이 허용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요율 산출체계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튜닝 관련 규제완화 흐름에 맞추어 캠핑용 튜닝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2		주요 개선내용

◈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튜닝 관련 규제 완화 내용에 맞게 튜닝 차량에 대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가. 승합차(업무용) → 승용차(개인용)로 튜닝한 경우

□  (현행) ‘19년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승합차의 좌석장치 제거* 등의 사유로 튜닝 승인시 승용차로 차종변경이 허용되었으나,

* (예시) 11인승 카니발(승합차)의 좌석을 제거하여 9인승 카니발(승용차)로 튜닝

◦ 자동차보험 가입시 최초 신규 등록 당시의 업무용(승합차)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 개인용으로 가입한 경우보다 보험료가 약 10% 비쌈(예시> 개인용(9인승) 815,300원 → 업무용(11인승) 893,500원)

□  (개선) 튜닝으로 차종이 정상적으로 변경(승합차 → 승용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 변경된 차종(개인용(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나. 승용차 →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  (현행) ‘20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용차도 캠핑카 튜닝이 허용*되었으나,

* (예시) 레이(승용차) 차량을 차박(Car camping) 목적으로 캠핑용 차량으로 튜닝

◦ 자동차보험 가입시 기존 캠핑카처럼 업무용(특정용도: 캠핑용)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 개인용(승용차) 보험으로 가입하더라도 개인용 차종에는 캠핑용도 차량 구분이 없어 일반 자가용 보험료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캠핑용(업무용) 차량의 경우 보험료가 개인용(자가용 승용차) 대비 약 40% 저렴

□  (개선)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개인용(승용차)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하여 업무용의 캠핑용 차량과 유사한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하였습니다.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동종차종과 상이한 자동차의 특별위험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 (예시 : 첨단안전장치(긴급제동, 차선이탈방지 등) 장착시 특별요율 적용)

3		과납 보험료 환급방안

◈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에 차량을 튜닝한 경우로서, 개선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적용받지 못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 금번 캠핑용 튜닝차량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하여 과거 과다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정보를 활용하여 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사가 직접 보험료를 찾아주도록 하여 계약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보사에서 환급액을 추정한 결과, 총 11억원(보험계약 기준 약 6,800건, 건당 16만원) 규모로 예상

가. 환급 대상

□ ‘19.1월 이후 승합차 → 승용차로 튜닝 승인된 차량 中 업무용으로 가입된 차량

【 실제 환급액(추정) 예시 】
	311,210원(보험료 차액) ✚ 12,448원(지연이자)
		= 환급액 323,658원

□ ‘20.2월 이후 승용차 → 승용캠핑카로 튜닝 승인된 차량 中 ➊업무용으로 가입되었거나, ➋개인용 가입 차량 중 특별요율을 적용받지 못한 차량

【 실제 환급액(추정) 예시 】
	458,900원(보험료 차액) ✚ 18,356원(지연이자)
		= 환급액 477,256원

※ 실제 환급액은 튜닝차량의 보험가입 시기, 가입자별 할인·할증등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로부터 정확한 환급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환급 방법

▣  ‘22.5.1.부터 ➊보험사가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➋계약자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환급보험료를 상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개별보험사)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환급 대상자에게 유선, SMS 등을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환급보험료를 안내*합니다.

* 보험개발원은 보험계약 정보와 교통안전공단으로 제공 받은 튜닝 정보를 매칭한 결과를 보험사에 제공하고 보험사는 동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안내

◦ 튜닝 이후 보험사를 변경한 경우에는 최근 가입한 보험사에서 ‘19년 이후 가입한 他보험사*에 환급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예시) 튜닝 당시 A사 ⟶ B사 ⟶ 現 C사 : C사가 A, B사에서도 보험료 환급이 가능함을 안내

□ (상시 조회시스템) 계약자는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AIPIS)」을 통해서도 본인의 과납보험료를 조회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

*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과납보험료 환급 발생 여부 및 환급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12년부터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 중

【상시조회 화면 예시】

❶ 조회시스템 메인화면	❷ 조회결과 화면

※ 자세한 확인 방법은 첨부된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시행시기

□ 금번 제도 개선 내용은

◦ ‘22.5.1. 부터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12개사)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 제도 개선 시행일 前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튜닝 차량에 대해서는 상기 개선 내용을 적용하여 보험사가 과납보험료가 있는지 확인 후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5		기대효과

□  튜닝 차량에 대한 보험료 산출 기준이 ｢자동차관리법｣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  차박(Car Camping)을 활용한 캠핑이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튜닝 차량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 마일리지 특약* 등 각종 할인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마다 환급구간 및 환급률이 상이하지만, 보통 1년간 15,000km 이하 운행시 주행거리 구간별로 최대 45% ~ 최저 2%까지 보험료를 돌려주는 특약

붙임		보험개발원 조회시스템을 통한 환급신청 예시화면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http://aipis.kidi.or.kr)에 접속
❶‘과납보험료 환급신청’ 클릭		❷‘구조변경차량조회’ 클릭
❸ 환급내역 확인 후 환급신청

참고		자동차 종류 및 자동차보험 보험종목

1		자동차 종류

□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종류에 대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으로 구분(동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종류

구분	대상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20.2.28. 삭제)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 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주) 전방조종자동차는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1/4이내인 자동차를 말함(예 : 봉고형 자동차)

2		보험종목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종류 등에 따라, 보험종목을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자동차 등으로 구분

자동차보험 종목 및 가입대상

구분	대상
개인용	법정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
업무용	개인용을 제외한 모든 자가용 및 관용의 자동차와 건설기계
영업용	모든 영업용의 자동차와 건설기계 및 대여차
이륜차	모든 이륜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주) 업무용은 운행의 대가(돈)을 받지 않는 반면, 영업용은 운행의 대가(돈)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