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5. 3. 19.(수) 09:00

선불업 등록 처리 상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  개정 전금법 시행으로 선불업자로 신규 포섭된 16개사가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등 강화된 규제 적용으로 선불 이용자 보호 강화

√  선불업 미등록 업체 이용시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할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필요

1. 선불업 등록 처리 상황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4.9.15.)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선불업자로 신규 포섭되어 등록을 신청한 16개사의 등록 처리를 완료(법상 등록기한 : ’25.3.17.)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선불업자는 종전 89개사에서 105개사로 증가하였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중 2개 이상 업종 기준을 폐지, 선불업 등록면제 대상 축소 등

금번 선불업 등록 심사는 금융감독원에 자발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진행한 것으로,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등록기한까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온라인 상품권 등)을 발행 ‧ 관리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규모가 작거나(연간 발행액 500억원 미만,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대상 확대
	기 존	개 정
업종 기준	▸구입가능한 재화·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업종 기준 삭제
가맹점 수	▸가맹점 수 10개 이하면 등록 면제	▸가맹점이 1개인 경우 등록 면제
발행 규모	▸분기말 발행잔액 30억원 이하인 경우 등록 면제	▸분기말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 면제

[주요 사례]

① 등록  대상(예)  :  다양한 재화 ·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페이, △△머니

② 등록  제외(예)  :  발행자의 직영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거래 선수금 성격의 □□□□커피전문점 선불카드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추가 등록 대상(예)

◦  단일 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되나 가맹점 수가 복수인 경우

◦  분기말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2. 소비자 유의사항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관리 ‧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금번에 신규 등록한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보증보험, 신탁, 예치)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충전금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선불업 미등록 업체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선불충전금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불업 미등록 업체의 상당수는 지급보증 보험 등 가입 없이 업체의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의 파산 ‧ 영업정지 · 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 ‧ 이용하는 경우, 발행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 업체인지 여부(미등록 업체의 경우, 업체의 신뢰도 ‧ 상환능력 ‧ 지급보증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선불업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파인(FINE) → 금융회사 정보 → 전자금융업 등록현황 조회 (https://fine.fss.or.kr)

[ 붙임 1 ]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 업체 현황 (’25.3.18. 기준)
[ 붙임 2 ]  파인(FINE)의 전자금융업 등록현황 조회 화면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상록	(02-2100-2620)
		담당자	사무관	권진웅	(02-2100-2625)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국	책임자	국 장	변재은	(02-3145-8780)
		담당자	팀 장	김석원	(02-3145-8782)

붙임 1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 업체 현황(’25.3.18. 기준)

구분	선불업자명	구분	선불업자명	구분	선불업자명
1	㈜마이비	36	블루월넛㈜	71	㈜야놀자
2	㈜케이에스넷	37	엔에이치엔페이코㈜	72	㈜당근페이
3	㈜티머니	38	㈜카카오페이	73	㈜한국문화진흥
4	㈜케이지이니시스	39	㈜핀크	74	㈜무신사페이먼츠
5	한국정보통신㈜	40	웰컴페이먼츠㈜	75	㈜지엘엔인터내셔널
6	나이스정보통신㈜	41	㈜오렌지스퀘어	76	㈜골프존
7	㈜지마켓	42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77	㈜놀유니버스
8	㈜케이지모빌리언스	43	㈜섹타나인	78	㈜페이네스트
9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44	십일번가㈜	79	㈜픤디
10	엔에이치엔케이씨피㈜	45	㈜로드시스템	80	㈜하이픈코퍼레이션
11	㈜카카오	46	㈜포트원솔루션스	81	㈜레몬트리
12	㈜헥토파이낸셜	47	뱅크샐러드㈜	82	㈜씨드파이낸셜
13	부산하나로카드㈜	48	㈜포리스에프에스지코리아 리미티드	83	㈜오비시스
14	에스엠하이플러스㈜	49	한국조폐공사	84	㈜페이시스
15	갤럭시아머니트리㈜	50	㈜통통	85	삼성생명보험㈜
16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	51	㈜케이티	86	이노바일㈜
17	㈜다날	52	㈜위대한상상	87	㈜아워스포츠네이션
18	㈜iM유페이	53	㈜핀샷	88	㈜니즈페이
19	㈜이동의즐거움	54	㈜오케이 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89	㈜오픈에셋
20	㈜핀플넷	55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90	㈜쿠프마케팅
21	㈜스마트로	56	비즈플레이㈜	91	㈜페이즈북앤라이프
22	에스케이플래닛㈜	57	네이버파이낸셜㈜	92	㈜다우기술
23	㈜쿠콘	58	㈜센트비	93	㈜즐거운
24	코레일네트웍스㈜	59	㈜트래블월렛	94	스푼㈜
25	㈜한페이시스	60	㈜컬리페이	95	㈜티사이언티픽
26	한국철도공사	61	㈜에스에스지닷컴	96	㈜스토브페이
27	비바리퍼블리카㈜	62	㈜카카오모빌리티	97	㈜케이티알파
28	롯데멤버스㈜	63	한패스㈜	98	㈜지에스넷비전
29	구글페이먼트코리아(유)	64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99	㈜비지에프네트웍스
30	㈜코나아이	65	한국선불카드㈜	100	㈜현대이지웰
31	원스토어㈜	66	㈜아이오로라	101	한국도로공사
32	㈜우아한형제들	67	㈜유핀테크허브	102	에스케이일렉링크㈜
33	㈜티몬	68	롯데쇼핑㈜	103	지에스엠비즈㈜
34	㈜아이씨비	69	지머니트랜스㈜	104	㈜윈큐브마케팅
35	쿠팡페이㈜	70	㈜와이어바알리	105	㈜페이워치코리아
* : 개정 ｢전금법｣에 따른 선불업 신규포섭 16개사

붙임 2		파인(FINE)의 전자금융업 등록현황 조회 화면

◈  파인(FINE)* → 금융회사 정보 → 전자금융업 등록현황 조회

*  금융소비자 포털 : https://fine.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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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등록현황 조회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