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5.5.28.(수) 조간		배포	2025.5.27.(화)
담당부서	서민금융보호국 검사1팀		책임자	팀 장	김소현		(02-3145-8250)
			담당자	선 임	김용겸		(02-3145-8251)
대부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추심연락이 부담될 땐, 유예제도나 연락제한 요청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주요 내용

◈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 수요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대부업 이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과도한 추심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에게 대부업 이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여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 대부업 이용시 유의사항 >
➊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 ❷ 거래상대방이 합법적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 ✓ 지인 연락처나 사진, 주소록 요구시 불법추심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상담중지 ➌ 최고금리(연 20%) 초과 이자와 대부 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 ➍ 대부계약서는 본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관 ➎ ｢개인채무자보호법｣상 부여된 채무자의 권한 행사 ✓ 수술･입원･사망 등 사정을 알리면 3개월간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고(유예), 1주에 28시간 범위에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제한요청권) ➏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발생시 금감원(☎1332→3번)‧경찰(☎112)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이용

Ⅰ. 안내 배경

□ 고물가, 경기침체 지속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 수요에 직면한 서민･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대부업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과도한 추심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이에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24.10.17. 시행), ｢대부업법｣ 개정*(’25.7.22. 시행) 등 채무자 보호 및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외에

*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대부중개사이트 규율 강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불법 대부행위 처벌수준 대폭 상향 등

◦ 대부업 이용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여 취약차주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Ⅱ. 대부업 이용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

1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  소액, 급전 필요시 우선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붙임 참고)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서도 가능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舊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할 경우 고금리 차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연간 공급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25.3월)

2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합니다.

□ 불법사금융(미등록 대부) 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정상적 고금리 부과,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 합법적인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대부업체 조회“)

	<불법사금융 업체 피해 사례>
◈ P는 인터넷 유명 대부광고 사이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A대부업체에 연락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음 5분 뒤 P에게 모르는 번호로 K라는 자로부터 전화가 왔으며, K는 본인을 대부업자로 소개하면서 50만원 대출, 일주일 후 80만원 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비상연락을 위한 가족‧지인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출승인이 안 된다고 설명함. P는 이자가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돈이 매우 급했던 관계로 가족･지인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음 이후 P가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자 K는 P의 가족과 지인들 연락처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P의 채무사실을 알리고, P의 아버지 직장에도 연락하여 P와 P의 가족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뜨림 ➡ 불법사금융 업체로부터 약 3,000%의 초고금리 대출,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소비자 유의사항]

☑ 가족·지인의 연락처, 사진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 특히, 파일공유 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대출심사와 무관하므로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SNS(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 등을 통한 연락시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추적이 곤란하므로 응해서는 안됩니다.

3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와 중개수수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금리는 무효이고, 연체로 가산하는 이자율은 연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 사례금, 수수료 등 명칭 불문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보며, 선이자 공제시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 산정

** 연체로 가산하는 이자율을 포함한 총 이자율이 연 20% 초과 금지

◦ 아울러,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을 대가로 대부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대출 전환 등 명목 불문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사례>
◈ 결혼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L은 특별한 조건 없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 안내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였음 상대방은 본인을 B캐피탈 상담원이라고 소개하면서 1,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니 주민등록사본 등 서류를 요구함. L이 서류를 팩스로 보낸 이후 상담원은 L의 신용등급이 낮아 현재로서는 대출이 어렵고, 대신 대부업체 몇 곳에서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예치금으로 우선 100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함 돈이 급했던 L이 100만원을 송금하자 그 뒤 연락이 두절되었음

4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보관하세요.

□ 금리, 상환방식, 연체시 불이익 등 주요 대출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수령해야 하며

◦ 특히, 대부계약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피해구제 요청시 중요한 증거자료이므로 본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5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자의 권한을 행사해 보세요.

□ 혼인, 사망 등* 중요한 경조사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 해당 사정을 대부업체에 알리면 3개월 간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으며 (추심연락의 유예)

*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사망, 혼인

** 거주지역이 ｢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특별지원 대상으로 된 경우

◦ 이와 별도로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 추심연락시 일상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서 1주 28시간의 범위에서 지정 가능

** ①특정 주소로 방문, ②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③특정 전화번호로 문자전송, ④특정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⑤특정 모사전송 번호로 전송 중 2가지 이하로 지정 가능(단, ①과 ② 동시 지정 불가)

[참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및 제3호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으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금지

□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부업권 실적(법시행~‘25.3.14.)] 총 1,542건의 요청에 대하여 1,193건(77.4%)의 채무조정 실시

◦ 채무조정 요청시 추심 및 다른 업체로 채권을 넘기는 것이 제한되고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기한의 이익 상실)도 유예되므로

◦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법상 신설된 채무자보호장치를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심연락의 유예, 제한요청권 활용 예시

◈ (사례 1) C는 아버지의 갑작스런 수술로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추심연락까지 받게 되어 어려움을 겪었음. 이후 “추심연락의 유예” 제도를 알게 되어 아버지의 수술 사실을 대부업체에 알렸고, 추심연락을 받지 않고 간병에 집중할 수 있었음

◈ (사례 2)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던 H는 근무시간에 오는 추심연락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았음. H는 집중이 필요한 근무일(월~금) 오후 2시~6시에는 추심연락을 하지 말 것을 대부업체에 요청하였고, 무사히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음

6	피해 발생시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세요.

□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 등 피해 발생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3번), 경찰(☏112)에 신고**하여 대응요령 등을 안내받을 수 있고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에서도 가능

**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고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 불법사금융업체,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하거나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대리 ※ 신청방법 ① (전화) 금감원(☏1332→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132→0번) ②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Ⅲ. 향후 계획 및 당부사항

□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본격 시행에 맞춰 채무자 보호관행이 안착되고, 개정 ｢대부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 등록 대부업체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 대부업체 CEO 간담회(’24.12.19.), 대부업권 대상 업무설명회(‘25.3.6.) 개최

◦ 불법 추심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하는 등 취약차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께서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한번 더 확인하는 신중함이 스스로를 지키는 현명한 금융습관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 임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서민금융상품

구분	상품명	상품 내용
생활 안정 자금	햇살론뱅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햇살론유스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청년사업자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고, 본업에 전념하여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로자햇살론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리부담 완화 지원
	햇살론카드	신용카드 이용혜택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의 신용카드 신규 이용을 지원
고금리 대안 자금	햇살론15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100% 보증 고금리 대안상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연체경험 등으로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고금리 대안상품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대부업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한 저소득･저신용자의 재기를 위한 정책서민상품
창업 운영 자금	햇살론119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신규 운전자금 공급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자금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등에 대하여 창업자금, 운영자금 지원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자금	서민금융진흥원이 민간사업수행기관에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면, 사업수행기관이 이용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상품

* 세부 지원대상,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기간 등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 금융상품 → “한 눈에 보는 서민금융”)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응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