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28.(수) 12:00 2022. 12. 29.(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12. 28.(수) 12:00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오현	044-202-8830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고병곤 이용학	044-202-8832 044-202-8834

2023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 동결(1.53%)

▪‘23년도 산재보험료율 1.53%

-  전 업종 평균 1.43% + 출퇴근재해 요율 0.10%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 확대

-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신설 및 화상치료 재료(Versajet) 인정기준 확대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2. 12. 29. ｢’23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23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11. 29.)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 ’23년도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23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과 같이 1.53%*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 + 출퇴근재해요율 0.10%

↳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 현황 : (’18.) 1.80, (’19.) 1.65, (‘20.) 1.56, (‘21~‘22) 1.53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상황 및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한편, 최근 산재보험급여 지급 및 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기금 지출 증가 추세에 대비하고자 중장기 산재기금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한 사업지출 효율화 등 효율적 재정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보험급여 지출액(억원): (’20.) 59,968 → (’21.) 64,529  → (’22.) 66,763(예상)

산재예방사업 예산액(억원): (’20.) 6,629 → (’21.)11,868 → (’22.) 12,557 → (’23.) 13,663

아울러, 사업장의 산재 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증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기준 상향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 】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진폐 및 진폐합병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를 신설하여 지원한다.

* 재활보조기구 수리료(신설항목): 족부외피 교환, 음압식밸브 교환, 밸크로 교환

또한 화상치료 재료인 ‘버사젯’(Versajet, 변연절제용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인정기준 및 치과보철 지원항목(지르코니아크라운)을 확대했고,

뇌혈관계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언어치료 및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의 현 경기상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내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고,

요양급여 항목 및 지원 수준을 확대해 재해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ㆍ인쇄ㆍ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4/1,000

2. 2023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붙임 2		’23년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내용

□ 요양급여 확대 및 개선

(급여신설) 5종

① ‘영상진단자료 제출 수수료’ 신설

② ‘넓적다리 음압식 밸브교환’ 신설

③ ‘종아리 음압식 밸브교환’ 신설

④ ‘고기능형 족부외피 교관’ 신설

⑤ ‘밸크로 교환’ 신설

(수가인상) 5종

- ① 미관형 실리콘의수 교환, ② 족부외피 교환, ③ 엉덩이관절 의지 장식 교환, ④ 재활 언어치료, ⑤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인정범위 확대) 3종

① 진폐 산소치료 검사기준

② 치과보철 지르코니아크라운 사용부위

③ 화상치료 ‘Versajet’ 사용 횟수

□ 문구 및 용어 정비 등

- 한자식 용어 정비(전원→의료기관 변경)

-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산정기준 문구 정비(집뇨기,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및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구 검수제외 품목 반영)

- 재활치료료 및 검사료 산정지침 문구 정비(진단의사 소견 및 공단 자문의 인정이 있는 경우로 의미 명확화)

-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 종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