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2.12.12.(월) 15:00		배포	2022.12.12.(월)
담당 부서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검사분석팀		책임자	국 장		이창운	(02-3145-8300)
			담당자	팀 장		유명신	(02-3145-8290)
	우정사업본부 예금위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오창수	(044-200-8440)
			담당자	사무관		안병화	(044-200-8446)
	새마을금고중앙회 디지털금융본부		책임자	본부장		윤경석	(02-2145-9810)
			담당자	대 리		방병권	(02-2145-9227)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 - 금감원, 우정사업본부 ․ 새마을금고 ․ 전자금융업자와 업무협약식 개최 -

◈ 금감원(이복현 원장)은 윤주경 국회의원 및 각 기관 대표와 함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를 위한 협약식 개최(12.12.)

1		업무협약 주요내용

□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동 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등에 연루될 위험이 높아 이를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

◦ 이에 금감원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이 기존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우체국,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 전국 3,373개 우체국 및 3,260개 새마을금고 지점 추가 (현재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등록‧해제 가능하며, 은행 등 11,416개 지점 → 18,049개 지점으로 확대)

◦ 간편결제 및 송금‧이체가 많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및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주요 전자금융업자에게도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실시간 전파되도록 기관간 업무협약식을 체결

◈ 협약식 개요
□ (일시 ․ 장소) ’22.12.12.(월) 15:00~15:30, 금융감독원(9층) □ (참석자) 윤주경 국회의원, 금융감독원장,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 (주요 내용)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관간 역할과 상호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 체결

2		주요 발언 및 기대효과

□ 평소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많은 윤주경 의원은, “본 협약을 통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를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 “여러 금융기관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피싱 등 금융사기를 방지하고 금융이용자의 명의도용 피해도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국적 지점망을 갖춘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게 되어 금융회사 지점이 적은 지역 주민의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접수건 중 약 35%가 오프라인을 통해 노출사실 등록

◦ 최근 온라인 결제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등 주요 빅테크업체들이 개인정보의 부당이용 방지에 적극 참여하는 데 대해서도 감사함을 표명함

* 전자금융업 상위 3사(네이버, 카카오, 토스)의 ’21년 기준 온라인 결제(대행) 및 송금 거래는 36.7억건, 228.7조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5%(건수), 42.8%(금액) 증가

<참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요 및 운영현황

◇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

◦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시 거래제한 조치 등 실시 ☞ (붙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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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시스템

◇ 개인정보노출 등록건수 추이

◦ ‘19년 4.1만건 → ’20년 7.3만건 → ‘21년 20.9만건 → ’22.11月 22.7만건

붙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이용안내

□  (개요) 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만으로 대출, 카드발급 등은 어려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정보와 결합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효과)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 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예방

◦  상세 주소, 계좌 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확인*하고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

* 다만, 상기와 같은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로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언제든지 해제 가능

□  (둥록 방법)  은행 방문, 인터넷 중 편리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즉시 全 금융회사에 자동 전파*

* 금일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23년 1분기 이후 전국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지점에서도 등록‧해제 가능 예정

❶  (은행 등 방문)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요청

❷  (인터넷)  금융소비자포털 싸이트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여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등록·해제 메뉴를 이용

□  (해제 방법)  신분증 재발급, 기간 경과 등으로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등록시와 동일한 방법(은행 등 방문,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해제 가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