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 시		배포	2022.11.1.(화)
담당부서	분쟁조정3국 중소서민금융팀 분쟁조정기획팀		책임자	국 장	윤덕진	(02-3145-5720)
			담당자	부국장	박정은	(02-3145-5736)
				팀 장	성용준	(02-3145-571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 업무 수행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

’22.10.31.(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잘못된 업무매뉴얼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피해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 또는 이체된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게도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는『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에 맞게 피해신청 접수시 다른 금융회사로 송금 또는 이체 여부를 적극적으로 파악한 후 신속히 다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급정지 요청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금융회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 건의 경우는 업무매뉴얼이 잘못되어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점을 크게 고려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본 건의 경우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송금 또는 이체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체날짜와 이체금액 등을 특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만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피해자가 이체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사이에 출금된 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 본 건 금융회사는 본 건 분쟁이 제기된 1개월 후에 관련 매뉴얼를 개정하여 현재는 적극적으로 지급정지 요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보이스피싱 사건 개요

□ ’21.7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자녀를 사칭하여 휴대폰이 수리중이라서 휴대폰 인증방식으로 문화상품권을 사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게 해 달라는 SNS메시지 송부

□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신분증,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사기범의 지시(파일 설치 링크메시지)에 따라 피해자 본인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

□  사기범은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신용정보와 원격제어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A금융회사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B금융회사(이하 “B사”)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하고 이중 일부를 C금융회사(이하 “C사”)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

나		사기이용 계좌 지급정지 요청 관련 사건 개요

□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인지하고 B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였고, B사의 직원이 피해자의 B사 계좌는 지급정지하였으나 C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하는 사이 C사 계좌에서 자금출금

신청인의 지급정지 요청 관련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및 사기이용계좌의 자금출금 경과

다		분조위 결정내용

□ 동 사건은 지급정지 요청이 지연되는 사이 자금이 출금되어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  지급정지 요청 지연은 B사가 잘못된 상담매뉴얼*에 따라 피해자에게 C사와의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이 원인

* B사는 업무매뉴얼상 신고인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었는데, 본 건을 통해 직원이 확인하여 사고접수토록 개선

◦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거래내역 등의 확인의무가 금융회사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B사가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C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면 피해자의 손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법원도 지급정지 관련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와 발생된 손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지법 2020나6****) A금융회사가 피해금이 이체된 B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서 피해구제신청서 제출을 누락하여 B금융회사 계좌의 지급정지가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 인출된 피해금액을 A금융회사가 100% 배상하도록 결정

➡  B사가 타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의무를 위반하여 피해금이 인출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  피해금*에 대해 손해배상토록 결정

* 지급정지 조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방지가 가능했던 금액

라		향후 절차

□  양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

※ (붙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동법 시행령(발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동법 시행령(발췌)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정지) ①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②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③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령 ]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다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