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5.4.1.(화) 석간		배포	2025.3.31.(월)
담당부서	금융민원국 생명보험민원팀		책임자	팀 장	박슬기	(02-3145-5772)
			담당자	수 석	최동주	(02-3145-5774)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

주요 내용

◈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

◦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이용이 증가

*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출

※ 보험계약대출 잔액 : (‘22말) 68.1조원 → (’23말) 71.0조원 → (‘24말) 71.6조원

◦  약관의 중요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미지급,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된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❶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❷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됩니다.

❸  보험계약대출 계약자와 이자납입 예금주가 다른 경우, 이자납입 자동이체는 예금주가 직접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❹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 등은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됩니다.

1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원 사례 ]

□ 이OO은 가입한 연금보험(종신연금형) 계약에서 연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여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며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

➡  연금보험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 보험을 해지할 수 없고(해약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음), 대출기간이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으로 한정되므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

다만,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확정형 연금보험 등에서는 연금재원이 대출원리금 보다 클 경우에도 연금 개시 가능

< 보험계약대출 상환 및 연금수령 예시 >

연금보험 계약체결							연금 개시
			대출기간
		보험계약대출			대출상환

	< 소비자 유의사항 >
□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노후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위해 보험계약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2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됩니다.

[ 민원 사례 ]

□ 박OO는 ‘01년 가입한 보험계약의 대출을 만기 보험금으로 상환하려 하였으나, 이자 미납으로 만기 도래전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여 상계후 계약을 해지한다는 안내를 받고 민원을 제기

➡  보험계약대출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으로, 미납이자는 대출원금에 합산되어 그 금액에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

장기간 이자 미납으로 원리금이 해약환급급을 초과하는 경우  상계후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도 있음

※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시 연체이자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나, 회사는 미납이자를 보험계약대출의 원금에 합산하여 그 금액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할 수 있음(§31조)

<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과 예시 >

￭ 보험계약대출 : 10,000천원   ￭ 대출금리 : 6.5%  ￭ 미납이자 발생(‘23.3.12.~)

대상일	대출 발생기간	대출원리금(천원)	발생이자(천원)
2023-03-12	2022-03-12 ~ 2023-03-11	10,000	650
2024-03-12	2023-03-12 ~ 2024-03-11	10,650	692
2025-03-12	2024-03-12 ~ 2025-03-11	11,342	737

	< 소비자 유의사항 >
□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되므로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이자 미납으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원리금과 상계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3	보험계약대출 계약자와 이자납입 예금주가 다른 경우, 이자납입 자동이체는 예금주가 직접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 민원 사례 ]

□ 최OO은 前배우자 보험계약에서 신규로 취급된 보험계약대출 이자가 본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

◦  과거 배우자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을 본인 계좌로 자동이체 출금 신청·등록하였으나 대출이 상환되었고, 이후 신규 대출건의 이자가 본인 동의 없이 계좌에서 다시 출금

➡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납입하기로 자동이체가 등록된 경우 신규 대출 취급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자동이체 유효

※  자동이체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신청·해지하는 서비스로, 계약자는 예금주의 동의를 통해 자동이체 출금 신청·해지 가능 ☞ 보험계약대출 유무와 무관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자동이체 중단을 원하는 경우, 예금주가 직접 출금 동의를 철회하여 납입을 중단할 필요

< 보험계약대출 및 이자납입 자동이체 예시 >

보험계약대출
		신청	상환			신청	상환
이자납입자동이체
			신규신청		해지신청

	< 소비자 유의사항 >
□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관련 대출을 상환하였더라도 이후 실행하는 대출의 이자를 계속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 추후 발생되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금주가 직접 보험회사에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4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 등은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됩니다.

[ 민원 사례1 ]

□ 김OO은 긴급한 자금 필요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을 거절당해 손해와 불편을 겪었다며 민원을 제기

➡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실손 등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에서는 제한될 수 있음

[ 민원 사례2 ]

□ 황OO은 보험계약대출 한도가 특약을 제외한 주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로 제한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

➡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는 적립형(만기환급형) 특약과 달리 소멸성(순수보장형) 특약은 만기환급금이 없어 보험계약대출이 제한

※  (생명보험 표준약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33조)

< 보험계약대출 대상 예시 >

구분	주계약			특약
	저축성	보장성		만기환급형 (적립형)	순수보장형 (소멸형)
		기타	순수
보험계약대출	O	O	X	O	X
(예시)	연금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장특약	입원특약

* 주계약 및 특정특약 해약환급금의 OO%~OO% 범위 내에서 보험상품에 따라 변동 가능

	< 소비자 유의사항 >
□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이나 소멸성 특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됩니다. □ 보험 가입시 향후 자금 수요 대비 등을 위하여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