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강의계획서 (2026년 2학기)>
담당 교수: 권혁창

1. 강의의 중심 스토리

핵심 질문은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현금급여 중심 복지국가 이후, 사회복지정책은 어떻게 ‘서비스 복지국가’로 재구성되는가? 이 강의는 사회서비스를 보육·요양·장애인 서비스·지역사회 돌봄의 개별 제도로 나열하는 수업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무게중심이 소득보장에서 돌봄·관계·지역·일상생활 지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수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정책 맥락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에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2024년 제정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이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26년 2학기 대학원 수업에서 다루기에 매우 시의성이 높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2024년 사회서비스 정책 전망에서 빠른 사회변동, 사적 지지체계 약화, 관계성 기반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수업 구성안

WEEK 1: ORIENTATION

WEEK 2
큰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성장과 복지: 왜 성장은 복지국가와 함께 가야 하는가]. 안케 하셀, 부뤼노 팔리에 엮음. 윤홍식 외 옮김(2025). 사회평론아카데미. 

이 책의 역자의 글, 1장(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 성장체제의 변화 따라가기)과 12장(유럽의 성장전략과 복지개혁)을 함께 읽고 토론하기. 

윤홍식. 2026. 한국 복지자본주의 재구성을 위한 이론적 질문 1: 생산·분배체제의 정치경제를 둘러싼 4가지 질문, [비판사회정책], 90: 249-281.

WEEK 3
복지혼합에 대한 논의가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