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14호)

2025. 8.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최기도

목   차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	2

※ 참고자료	7

Ⅰ. 제안경위

1. 제출자 : 양부남의원 등 19인

2. 제출일 : 2025. 4. 7.

3. 회부일 : 2025. 4. 8.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화운동 중 4ㆍ19혁명 참가자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으나,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아닌 5ㆍ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5ㆍ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점을 고려할 때,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으로써 그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신 설>	13의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 설>	13의4.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현행법상 민주화운동 중 4ㆍ19혁명 참가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으나,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는 「5․18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아닌 5ㆍ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음.

○ 4ㆍ19혁명 참가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연혁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법」의 전신인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의 1962년 제정 시부터 4·19의거상이자, 4·19의거사망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고, 2001년 7월 “4·19혁명공로자”도 유공자의 범위에 추가됨.

1995. 1. 1. 4·19의 개념이 ‘4·19의거’에서 ‘4·19혁명’으로 재조명됨에 따라 4·19혁명유공자 명칭 변경

* 4·19의거상이자→4·19혁명상이자, 4·19의거사망자→4·19혁명사망자

□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행정안전부 소관, 現「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명예 회복 및 보상을 실시했으며, 2002년「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국가보훈부 소관, 現「5‧18유공자법」) 제정을 통해 교육․취업․의료 등 보훈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5‧18유공자법」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련자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일시 보상 받았기 때문에 현재 「5‧18유공자법」은 보훈급여금 지급은 하지 않고 있으며, 80세 이상 저소득자에게는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참고자료 참조.

○ 2002년 「5‧18유공자법」을 별도로 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심사를 거쳐야 하나,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과「5‧18보상법」상 장해등급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 국가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여 보상받은 사람 중 일부가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었음.

□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점을 고려하여,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고 그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예우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은 제4조제6항에서 보훈혜택은 기존의「5‧18유공자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지원내용은 달라지는 사항은 없음.

□ 개정안과 같이 5·18민주화운동 참가자의 경우 국가를 위하여 생명·신체의 희생을 입었다고 인정이 되고, 5·18민주화운동과 유사한 4·19혁명 참가자 또한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는 점에서 5·18유공자 역시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려는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나, 「5·18유공자법」 제정 취지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격이 상이한 5·18민주유공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과 「5·18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수준의 보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 개정으로 인해 5·18유공자에게 지원 사항에 변동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국가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이미 인정하여 보상받은 사람 중 일부가 제외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훈심사 생략 등 국가유공자법과 다르게 적용함.

□ 개정안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진입을 요구하는 타 대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2002년 5․18유공자법 별도 제정 취지 등과 개정실익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0

참고1		5‧18민주유공자 현황

□ 적용대상

적용대상	근거법령	대 상 요 건
5․18민주화운동 사망자행방불명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1호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2호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그 밖의 5․18민주화 운동희생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3호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 등록현황

(‘25.4월 기준, 단위:명)

구 분	계	사망(행불)자	부상자	그 밖의 희생자
합 계	4,539	159	2790	1,590
본 인	3,444	-	2096	1,348
유 족	1,095	159	694	242

참고2		5‧18민주유공자 보훈수혜 사항

구분	세 부 수 혜 내 용
증서	○ 대통령 명의 5‧18민주유공자증서 수여
수당 지원	○ 생계지원금 : 80세 이상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한함 * 생활조정수당과 중복 불가, 2022.2.18.부터 시행
교육 지원	○ 수업료 등 면제 : 부상자, 희생자 본인 및 자녀,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중‧고‧대학교) ○ 학습보조비 지급 : 부상자‧희생자 본인‧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중‧고‧대학교), 자녀(중‧고등학교) ※ 생활수준조사 결과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 - 희생자 본인 및 자녀 :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 - 2016.6.23.이후 등록한 12～14등급 부상자의 자녀 : 기준금액 대비 125% 이하 ※ 2016.6.23.이후 등록한 민주유공자의 자녀는 30세 이전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전입학)한 경우에 지원
취업 지원	○ 보훈특별고용 : 본인, 배우자, 부모 및 39세 이하인 자녀 3인까지 ※ 2016.6.23.이후 등록자 : 자녀 1인에 한하며, 1인당 취업지원 횟수 3회(부모 및 장해등급12～14등급 자녀 제외) ○ 가점취업 및 직업훈련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 2016.6.23.이후 등록자 : 부모 및 장해등급 12～14등급 자녀 취업지원 비대상
의료 지원	○ 보훈병원 진료 - (부상자 본인) 국비, (유‧가족) 60% 감면,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0% 감면,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가족) 30% 감면 ※ 2016.6.23. 이후 등록 신청한 12‧14급은 인정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유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자 1명에게 지원(다만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부모 모두 포함) ○ 위탁병원 진료 : 부상자 본인(국비) ※ 응급 및 통원진료 가능 ※ 2016. 6. 23. 이후 등록신청 12～14급은 인정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 등록 신청 시부터 결정 이전 :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선 납부 후 정산 (단, 위탁병원은 ’21.4.1. 이후 등록신청자부터 적용) * 필요 시 보훈병원장의 승인 하에 외부 전문병원 진료 의뢰
대부 지원	○ 대상 :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주택(구입,임차,개량), 아파트 분양, 사업, 농토구입, 생활안정대부 - 대부한도액은 300～8,000만원까지(연 3.0∼4.0%)
주택 우선공급	○ 신규건설‧공급주택 우선공급 : 분양 5%, 임대 10%(공급물량기준)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 2%(공급물량기준)
기타 지원	○ 양로지원 : 무의탁자(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 단 부상자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 유공자 본인 입소 시 배우자 동시 입소 가능(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 양육지원 : 미성년자녀 및 미성년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보훈요양원 및 민간요양시설 이용 : 생활수준 고려 - 부상자 :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희생자 및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 지원 - 선순위 부모 :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 지원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 지원요건 해당자 ○ 수송시설 감면 이용(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함) ○ 국립묘지 안장(배우자 합장 가능) * 생전심의(국립묘지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연령 또는 질병 사유 해당자) * 단,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있는 경우 별도 심의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유공자 본인 사망시, 지원요건 해당자) ○ 영구용 태극기 지원, 묘비제작비 또는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국립묘지 안장자는 제외)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유공자 본인 사망시, 지원요건 해당자) ○ 보철용 차량 지원(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함) -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 면제, 도시철도채권매입 면제,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보철용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 차량) ○ 고궁 등 무료이용/협약콘도 감면이용(소노‧한화‧일성‧청풍‧주문진‧리솜‧통영스탠포드) ○ 국내항공요금 50%할인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30%할인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유공자 선순위유족 ※ 항공사별 할인요율 다를 수 있음 ○ 전화요금 감면(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거주지 지자체에 문의) ○ 주민등록‧인감증명‧가족관계증명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 5.18운동 관련자 의료급여 신청 가능(거주지 지자체에 문의)

참고3		법률 개정안에 대한 보훈단체 의견

□ 보훈단체 의견: 4개 단체에서 반대 입장

◦ (상이군경회) 5‧18유공자는 국가유공자법 대상이 될 수 없음

- 5‧18유공자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이 실시되었으며,「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서 위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고 명시

- 국가보상과 국가배상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예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

◦ (월남전참전자회) 5‧18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회원들의 다수 의견

◦ (특수임무유공자회) 국가유공자는 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라는 전제, 5‧18유공자는 전쟁이 아닌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이므로 국가유공자와는 구별되어야 함

◦ (4‧19민주혁명회)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는 차이가 있으며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 타 보훈단체는 의견 미회신

참고4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4‧19공로자 비교

구분

5‧18민주화운동희생자

4‧19혁명공로자

근거법령

5‧18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제22조(기타지원금) 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과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사망자)와 제12호(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대상자 선정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광주광역시)에서 5.18보상법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

공적심사위원회(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4.19혁명에 대한 공로로 건국포장 수여

* 활동기간

- (활동기점) 1960년 3‧15부정선거 규탄 시위부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28 대구시위운동의 경우에도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포상

- (종결시점) 1960년 4월 26일 대통령 하야시 까지의 활동

* 공적기준

- 4.19혁명 계획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

- 혁명 대열의 최선봉에서 혁명을 지휘한 자

- 경무대를 방문하여 대통령의 하야를 권고한 자

등록 절차

①	등록신청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등록신청
②	5.18관련 보상 사실 확인 (5.18보상심의위원회)		5.18보상심의위원회(광주광역시)에 지원 사실을 확인
③	유공자 최종 결정 (관할보훈관서)→(신청인)		대상 여부(범죄경력 조회 등) 최종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

①	등록신청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등록신청 (수여받은 포장증 제출)
②	유공자 최종 결정 (관할보훈관서)→(신청인)		대상 여부(범죄경력 조회 등) 최종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