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수탁사업 지원 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는 회원들의 일자리 복지와 사회 공헌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민간 업체로부터 용역 사업을 수탁 받아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규정을 정한다.

제 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와 일자리 창출        용역·수탁 사업에 관여된 회원들에게 적용된다.

②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용역·수탁의 주요 활동으로 하는 제반 사업에 적용된다.

제 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본회”란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를 말한다.

② “민주유공자”는 5·18보상법에 의해 결정을 받은 보상자 중 공법단체에 가입         된 회원을 말한다.

③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제반 위·수탁 사업 활동들을 말한다.

④ “위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자연인 등을 말한다.

④ “기여자”는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회원으로 위탁자로부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탁할 수 있게 기여한 회원으로, 수탁된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을 책         임지는 자(사업관리책임자, 운영자)를 말한다.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⑤ “지원자”는 본회의 회원으로 중앙회의 공식 직함을 가지고 공로자회·지부·        지회 명의로 일자리창출 사업을 수탁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ㆍ자문하는 사람         을 말한다.

제2장 사업

제 4조 [행정]

① 수탁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사업 계획을 본회나 지부에 제안·신청한다.

② 본회 중앙회나 지부ㆍ지회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 수탁될 수 있도록 중앙회      나 지부·지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지회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위탁자가 본인들만의 지방자치단체 명칭             표기를 희망할 경우, 해당 지부의 명칭에 부연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부기        하여 사용할 수 있다.〔예,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경기지부 여주센터 또는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경기지부 군포사무소〕

제3장 사업관리

제 5조 [지원자] 본회는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과 관리ㆍ자문 등 실무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가 담당하도록 한다.

제 6조 [수행]

① 본회는 기여자로 하여금 수탁 사업이 합법적으로 성실히 수행될 수 있게 지원       하여야 한다.

② 기여자의 사업 수행 기간은 해당 사업의 위ㆍ수탁 기간으로 한다.

③ 기여자는 사업 수행 초입에 본회의 “일자리 창출 수탁 사업 지원 규정”을 준      수하고 제16조의 책무를 기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본회나 지부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 7조 [경비]

① 지원자의 업무상 제반 경비는 본회 회장의 사전 품의 승인을 받은 뒤, 지출          하도록 한다.

② 기여자는 해당 사업의 관리ㆍ운영비에서 경비를 지출한다.

③ 1. 경비사용은 회계집행 사전품의 후 집행하며, 집행의 객관적 근거들을 마             련·구비·보관해야한다.

2. 경비를 자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가능한 회계 집행 근거를 남기도록 한다.

3. 제반 경비를 자비로 사용한 경우, 추후 사용 경비 청구나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다.

제 8조 [운영]

① 수탁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과 책임은 해당 지부의 회원인 기여자가 맡도록 하        며, 본회는 기여자의 실질적 관리를 보장한다.

② 지원자는 수탁사업 수행에 대해 기여자에게 자문 할 수 있다.

제 9조 [후원금]

① 국가나 지자체의 수탁 사업은 공식적인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나 혹여라도 사업      으로 인해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기 순이익은 지회 운영비와 지회 회원 복지      기금으로 사용한다.

제 10조 [관리] 기여자는 수탁사업의 자산·재무·회계 관리를 본회와 별개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11조 [부채] 기여자는 수탁 사업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 본회에 책임을 전가 시킬수 없다.

제 12조 [감사]

① 본회 감사는 기여자의 수탁사업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감사 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년 1회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감사 기간은 1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감사는 수탁사업 운영의 불법 사항이 구체적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이사회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조 [품위유지]

① 민주유공자나 직계 손이 수탁 사업의 일자리에 참여 할 때는, 타인들 보다 성       실히 근무해야 하고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5ㆍ18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고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② 민주유공자가 기여자의 사업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해태 할 경우에는 사업에서       배제한다.

제 14조 [범위]

① 기여자는 3개의 위·수탁 사업까지만 사업을 운영·관리 할 수 있다.

② 기여자는 3개까지의 수탁 사업 범위 내라 해도 타 회원을 지명(선정)하              여 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③ 기여자가 위 1항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탁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기여자는             해당 지회나 센터(사무소) 또는 지부의 타 회원을 지명(선정)하여 사업을 자치       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제 15조 [지원자] 본회 지원자의 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민주유공자(예비 기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와 지원자는 예비 기여자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탁 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본회나 지원자는 기여자가 바르게 사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③ 지원자는 기여자의 중대한 편법이나 불법적인 사안이 발견했을 때는 이를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④ 본회나 지원자는 수탁 사업을 지원·관리하는 것을 이유로 기여자에게 어떤 금      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제 16조 [기여자] 기여자의 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기여자는 수탁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기여자는 수탁사업으로 인해 5ㆍ18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여자는 위탁자의 니드(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여자는 수탁사업을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⑤ 해당 수탁 사업의 운영 기간 동안 업무(운영)로 인해 발생한 제반 일들은 기여      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⑥ 기여자와 수탁업체는 어떤 사유로도 본회에 사업의 결손금이나 채무(부채)를        전가하지 않는다.

⑦ 기여자는 서울 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권을 지부나 지회에서 보관하게 하        여야 한다.

⑧ 수탁사업의 인력 수급은 직무 수행 능력이 동등한 경우에 한하여, 5·18민주유       공자 → 부부나 직계∙방계 손→ 장애인→ 저 소득층 순으로 채용한다.

⑨ 기여자는 본회 중앙회 감사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감사는 년 1회로 하며, 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⑩ 이 사업의 중대한 편법이나 확실한 불법 사유로 인해 위탁자가 기여자에게 사        법적인 문제를 정식 제기한 경우, 본회에서는 기여자의 운영·관리의 권한을         즉시 정지하고, 관할 지부 내에서 임시 대리 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

⑪ 본회는 위 10항의 사법적인 사항이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경우, 기여자를         수탁사업 운영·관리 권한을 즉시 회복시키고, 해당 기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한다.

부칙

제 1조 [시행]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개정] 차후 이 규정의 개정은 중앙총회에서 하도록 한다.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이사회 “일자리 창출 수탁사업 지원규정”제정 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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