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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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14		발의연월일 : 2025. 4. 7. 발 의 자 : 양부남ㆍ박균택ㆍ민형배 조인철ㆍ정준호ㆍ권향엽 이용우ㆍ이광희ㆍ허성무 염태영ㆍ김현정ㆍ장종태 복기왕ㆍ채현일ㆍ한준호 이학영ㆍ김승원ㆍ서미화 조계원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화운동 중 4ㆍ19혁명 참가자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으나,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아닌 5ㆍ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5ㆍ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점을 고려할 때,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으로써 그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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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13의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13의4.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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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5ㆍ18민주화운동 사망자 등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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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신 설>	13의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 설>	13의4.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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