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8-①】 정관준칙 및 작성례(사단법인)

定       款

사단법인 서울중등교장평생동지회

사단법인 서울중등평생동지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서울시교육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서울 중등학교 전·현직 교장 및 교육

전문직 간의 유대 강화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의 정보 공유, 교육 역량 제고, 교육정책 제

안 등을 통해 서울 중등교육의 발전 및 공공이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서울중등교장평생동지회”(이하 “법인”)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

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및 현직 교육자를 위한 평생교육 정보 공유 및 역량 강화 연수 사업

2. 중등교육 관련 정책 자문 및 상담 활동 사업

3. 교육 발전을 위한 세미나, 포럼, 연구 발표 등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교육 공동체 형성을 위한 돌봄·멘토링·후배 교원 지원 활동 사업

5.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기관과 협력하여 서울시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도모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①이 법인의 정회원은 서울특별시 관내 중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전문직(장학관,  연구관 등)의 경력을 지닌 자로서, 본 법인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회원으로 한다.②법인의 회원은 정회원을 원칙으로 하나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발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특별회원(준회원, 명예회원 등)으로 승인 할 수 있다.

③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고 의사를 개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⓶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7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한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인

2. 감사 2인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0조(상임이사) ①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중에서 상임이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임기 만료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유고(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⓶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현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연1회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

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제29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1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2조(회계원칙) 이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처리하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제3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7장 보   칙

제37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ㆍ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8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0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비 고
이사장	김성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30 3동1505호(청량리동 현대아파트)	4년
이 사	이준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88 레이트팰리스아파트 114-601	4년
이 사	박종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 120동402호(올림픽선수촌아파트, 방이동)	4년
이 사	정해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68 나길 3, 301호(성내동)	4년
이 사	이기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12 3동1009호(은마아파트,대치동)	4년
이 사	원기승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62길 126 고덕삼환아파트 1-402	4년
이 사	김순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0가길 35-1	4년
감 사	김승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15, 107동201호(일원동, 개포우성아파트)	2년
감 사	김명숙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432 가락삼환아파트 1동705호	2년

제4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직 위	성 명	인 감 / 날 인	비 고
발 기 인	김성수
발 기 인	이준용
발 기 인	박종우
발 기 인	정해주
발 기 인	이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