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08. (월)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투표도 못하는 나라’ 2030 분노 터졌다	사회	톱
2	재선거 가능할까… 법조계 “결과 바뀔 정도의 오류 있어야”	정치
3	‘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차량 돌진 사고 낸 60대 운전자… 法, ‘금고 2년 6개월’	사회

(1)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참정권 시위'가 주말인 6~7일에도 이어졌다. 지난 5일부터 사흘째 시위가 이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는 7일 오후 8시 기준 3만87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대부분 2030세대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사태를 보며 분노와 함께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다고 했다.

7일 잠실 개표소를 찾은 대학생 이유민(23)씨는 이틀 뒤 기말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이씨는 "참정권이 침해당하면 앞으로 더 많은 기본권이 무시당할 수 있다"며 "시험은 다시 보면 되지만, 원칙이 허물어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했다. 충남 천안에서 온 대학생 윤성현(24)씨는 "보수·진보 등 이념을 떠나 민주 시민이면 분노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잠실 개표소에 모인 2030세대 상당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소식을 듣고 현장에 왔다고 했다. 시위를 주도하거나 지휘하는 집단이나 조직은 없었다. 그럼에도 시위는 질서 정연했다. 개표소 주출입구(1-3게이트) 앞에는 시민 300여 명이 자발적으로 물품을 나르고 "재선거"라고 쓰인 흰 종이를 나눠줬다. 한 시민은 "이 집회는 잃어버린 참정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라며 "정치색이 드러나는 피켓은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안내했다. 한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가 합류하려 했지만 "정치화하지 말라"는 시민 반발에 모두 자리를 떠났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칙이 무너졌다는 2030의 분노와 위기감, 그리고 이슈가 생길 때마다 기성세대가 진보·보수 양 극단으로 쪼개져 이념 싸움을 하는 모습에 대한 반감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3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회동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요점: ‘잠실 참정권 시위’가 사흘째 이어졌다. 대부분 2030세대 청년들이었으며,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사태를 보며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다고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2)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7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만큼,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투표 용지 부족으로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의 표심 오류'가 발생했는지가 재선거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서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절차로는 선거소청(選擧訴請), 선거소송(選擧訴訟), 당선인 사퇴 등 세 가지가 있다.

선거소청은 유권자나 후보자 등이 선거일로부터 14일 안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바로 법원에 선거 효력을 묻는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지방선거는 우선 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 결정을 내려야 하고,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지난 4일 이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은 "선관위가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선거소청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선거소청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는다면 10일 이내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180일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연기 변호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규정을 위반하는 동시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어야 선거 무효로 판결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현행 선거법은 엄격한 요건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2000년 16대 총선 구로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를 판결한 적 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선거 운동에 10여 개 계열사와 임직원들이 "조직적·체계적으로 동원"돼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저해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 사퇴할 경우 재선거가 실시된다. 다만 이는 당선인 궐위로 인해 자동 실시되는 선거로,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을 통해 선거 무효가 확인된 후 실시되는 재선거와는 차이가 있다.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당선인 소속 정당의 동의도 필요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명백한 증거와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인이 사퇴하면 또 다른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요점: 정치권에서도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 용지 부족으로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의 표심 오류가 발생했는지가 재선거 가능 여부를 가를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기사/뉴스요약

지난해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이른바 ‘부천 제일시장 차량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7단독 황방모 판사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갈색 반팔 수의를 입고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들어선 A씨는 두 손을 모으고 담담하게 판결 내용을 들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사고로 18명이 다치기도 했으나, 경찰은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치상 혐의는 불입건 종결 처리했다.

사고 당시 A씨가 탄 트럭은 130여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 등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내렸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당황해 급히 다시 차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당시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5년여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있었다.

요점: ‘부천 제일시장 차량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순채권국	외국에서 빌려온 돈(외채)보다 외국에 빌려준 돈(대외채권)이 더 많은 나라를 의미한다. 반대말은 ‘순채무국’이다	시사상식사전
2	노란봉투법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2조 개정안’으로,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시사상식사전
3	바퀴벌레국민당	2026년 5월 인도 청년 아비짓 딥케가 창당한 풍자 가상 정당으로,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의 ‘취업도 못 하고 직종 내 발 붙일 곳도 없는 바퀴벌레 같은 청년들’이라는 발언이 발단이 돼 출범하였다.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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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설] 참정권 침해에 맞선 2030, 그들의 분노에 귀 기울여야 / 사회

6·3 지방선거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소에서 시작된 집회는 투표함이 이송된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장소를 옮겨 계속되고 있다.

이번 집회는 20~30대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 잘못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투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선거’ 구호를 외치지만 이들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분명한 선을 그었다. ‘재선거 이외 정치 구호 금지’를 내걸고, 정치색이 드러나는 피켓, 시위 도구 사용도 금지했다.

일부 참가자가 과격한 행동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기본 권리가 이렇게 침해당하기 시작하면 나중엔 더 많은 권리가 당연하게 무시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왔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는 물론,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기성세대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부 인사들이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지만 참가자들에 의해 번번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국민의힘 강경파를 중심으로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청년들은 “가면 안 된다”고 막았다. 유튜버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된 구호를 외치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윤 어게인’ 세력도 나타났지만 청년들은 “(정파적 인물과) 섞이지 말자”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집회를 선거 패배 책임을 부인하는 소재로 쓰고 있다. 그는 당 내부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며 “제 거취를 말씀 하시는 분은 (집회가 열리는) 올림픽공원에 나가보시라”고 했다. 청년들의 ‘참정권 항의’를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에 활용하고 있다.

친민주당 유튜버는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겨냥해 “전두환 식으로 온라인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 채널 출연자는 2030 세대를 향해 “몽둥이를 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설득이 아니라 권력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했다. 막말에 가까운 폭언이었지만 스타벅스 ‘탱크데이’ 문구에 격분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아무 대응 없이 침묵을 지켰다.

‘투표도 못 하는 나라’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에 투표지 부족 사태의 본질이 담겨 있다. 국정조사,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해체에 가까운 선관위 개편을 통해 선거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여야는 청년들의 항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09. (화)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지선, 국민의 경고… 국정기조는 유지”	정치	톱
2	지방선거 앞두고, 선관위 휴직자 수 22% 늘어	정치
3	전국 16개 大 내일 시국선언 “국가가 참정권 침해했다”	사회

(1)기사/뉴스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6개 시·도지사 중 12곳에서 이겼지만 서울을 포함한 4곳에서 패한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며 "(서울 유권자가) 구청장 또는 시의원은 민주당 찍으면서 시장은 굳이 다른 데를 찍는 이런 선택, 무섭지 않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유권자 분노가 확산하는 현 상황에 대해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며 "많이 반성한다. 너무 안일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지우기 위해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는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안 할 수는 없다"며 "은폐된 게 있으면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검경 특별수사본부를 꾸릴 수도 있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했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며 사실상 폐지 쪽에 무게를 뒀다.

이에 따라 여당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던 '조작 기소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밀어붙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패배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보유세 인상을 예고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올해를 세계 어느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K이니셔티브' 구상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등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요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를 정부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인다면서도 국정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작 기소 특검’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2)기사/뉴스요약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가운데 휴직자가 늘어났다가 선거가 끝나면 감소하는 현상이 2016년 이후 최소 10년간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엔 총 9차례 전국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 직전 휴직자가 증가하는 추세는 2017년 대선만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직원도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을 할 권리가 있지만, 선거 때마다 휴직자가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선관위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8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한 달 전인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총 181명이었다. 선관위 정원(3034명)의 6%다. 작년 12월 말 148명이었던 휴직자는 올 1월 164명으로 증가한 이후 줄곧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 선거 때마다 휴직자가 몰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휴직은 자제해달라"고 공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휴직자 증가 현상은 반복됐다. 이런 가운데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김승수 의원은 "안일한 선관위 조직 문화가 투표자의 참정권까지 박탈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라며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휴직자 수가 선거를 앞두고 증가하는 현상은 매번 비슷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진 2022년에는 대선이 있던 3월부터 지방선거가 있던 6월까지 4개월간 휴직자가 200명을 넘었다. 그해 3월 대선에선 최악의 선거 관리로 꼽힌 '소쿠리 투표' 사태가 벌어졌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 6월에는 휴직자가 226명으로 당시 선관위 정원(2961명)의 7.6%가 휴직 상태였다. 휴직자 수는 선거가 끝나자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7월 휴직자는 195명으로 감소했고 그해 12월 말 161명까지 줄었다.

이런 현상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던 2023년과 대비를 이룬다. 휴직자는 2023년 1월 155명으로 감소했고, 이후 연말까지 130~150명대를 유지했다.

2023년 하반기엔 선관위 고위직 출신들이 자녀 채용에 개입했다는 채용 비리가 터지면서 느슨한 선관위 조직 문화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전국 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이 휴직하는 행태도 지적을 받았다. 당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거부한 채 "선관위 개혁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듬해 치러진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늘었다가 선거가 끝나자 다시 감소하는 현상은 되풀이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이 확정된 2025년 4월부터 휴직자가 늘었고, 대선 이후 휴직자는 다시 줄었다. 최근 10년간 선관위 직원의 휴직 사유는 육아휴직이 가장 많았다.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가공무원의 7.4%가 휴직 상태였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휴직자는 10.9%였다. 최근 선관위 직원 휴직률은 5~6%대로 그보다 낮은 편이다.

다만 전국 선거 때 업무가 집중되는 선관위 특성을 감안할 때 선거를 앞둔 특정 시기에 휴직자가 몰리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요점: 전국 단위 선거 떄마다 선관위 직원 가운데 휴직자가 늘었다가 선거가 끝나면 감소하는 현상이 최소 10년간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가 집중되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휴직자가 몰리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3)기사/뉴스요약

서울대 등 전국 대학 16곳 총학생회가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합동으로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시국 선언에 참여하는 대학은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한국외국어대·홍익대·숙명여대·전북대·부산대·한양대 등이다.

이들은 시국 선언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사건”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수많은 민주화운동을 통해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9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혁, 독립적인 선거 감시 기구 설치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 외에 인천에서도 인하대·인천대 총학생회가 규탄 성명을 냈고, 부산과 대구에서도 부산대·국립부경대·경북대 총학생회 등과 학생 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6·3 지방선거 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서울 지역 투표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서울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곳은 송파구, 성북구, 강남구, 광진구 등 8곳이다.

경찰은 선관위 직원을 상대로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경위,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후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 등과 소통한 내용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 등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수사팀은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로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경 합수본을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요점: 서울대 등 전국 대학 16곳 총학생회가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각 캠퍼스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오존주의보	오존경보제에 의해 대기중에 오존의 시간당 농도가 0.12ppm 이상일 대 내려지는 주의보. 농도가 ‘주의보’ 발령 수준일 때 1시간 이상 노출되면 호흡기와 눈에 자극을 느끼고, 기침을 유발한다.	시사상식사전
2	미수거래	전체 주식매입대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통해 계좌에 있는 주식을 판다.	매일경제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10. (수)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단독] 송파 51%, 옹진은 100% ‘엿장수 투표용지’	정치	톱
2	비혼 커플, 동거 노인… ‘가족 범위’ 넓힌다	사회

(1)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인천 옹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수만큼(100%) 투표용지를 준비했다. 반면 서울 송파구에선 유권자 수의 51%만큼만 투표용지가 인쇄돼 있었다. 이런 차이는 전국 255개 구·시·군 선관위가 과거 통계 등을 근거로 제각각 투표용지 인쇄량을 정하면서 생겼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상당수 지역에서 선관위 예측이 빗나가며 시작됐다. 최소 91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용지 추가 투입마저 늦어지면서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26곳 투표소에서 최장 1시간 35분간 투표가 중단됐다.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린 사람까지 생기면서 재선거 요구로까지 번졌다.

9일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에게 제출한 ‘투표용지 부족 실태 보고서’(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준비된 투표용지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광주, 세종에선 유권자 대비 50% 투표용지를 인쇄한 반면 강원은 66%를 인쇄했다. 같은 수도권에도 서울과 경기는 58%, 인천은 53%였다.

지역구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한다. 반면 선거 당일 본투표는 유권자 수를 감안해 미리 투표지를 인쇄해 선관위에 보관한다. 중앙선관위는 작년 12월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용지) 축소 인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선거인 수 50% 하한선으로 잡고 개별 위원회 의결로 조정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최소 유권자의 60% 이상을 인쇄하도록 했지만 사전투표하는 사람이 늘면서 본투표용지 인쇄는 유권자 50% 이상 범위에서 각 선관위에 맡긴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보고서에서 “일부 선관위에서 과거 투표소별 투표율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유권자 대비)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산정했다”고 했다.

대검은 9일 서울중앙지검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3차장)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개혁신당이 낸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방범카메라 영상, 선관위 직원 단체대화방 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는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취지의 시국선언에 나설 예정이다.

요점: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인천 옹진군 선관위는 유권자 수만큼, 서울 송파구는 유권자 수의 51%만 투표용지를 준비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상당수 지역에서 선관위 예측이 빗나가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2)기사/뉴스요약

정부가 비혼 커플, 서로 의지하며 사는 노인들, 위탁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정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 6개 부처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가족 정책 방향을 담은 것이다.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 기본단위'라고 정의한다. 이는 민법상 가족 범위 규정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면서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니라도 함께 살며 생계를 꾸려가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비혼 커플' 등 '비친족 가구'는 2015년 21만4421가구에서 2024년 58만413가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정부의 가족 정책은 여전히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남녀'를 중심으로 꾸려져 있어 이들이 각종 정부 정책 지원에서 소외된 상태다.

이에 성평등부는 건강가정법상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가족이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그간 비혼 커플 등은 건강가정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성평등부가 진행하는 가족 상담, 예비 부모 교육, 위기 가족 긴급 지원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법이 개정되면 이들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확대할지 등은 정책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제4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을 발표하며 가족 범위 확대를 추진한 적 있다. 당시 민법상 가족의 범위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여러 관련 법과 진행 중인 소송 등에 영향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논의가 미뤄졌다. 이에 이번엔 성평등부 소관 법인 건강가정법부터 고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혼부도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 중인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 낳은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엄마와 법률상 남편, 생부 간의 갈등 등을 이유로 출생신고가 안 되는 아이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제도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친생부인의 소(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생부를 추가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아빠의 성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한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빠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할지, 어머니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을 확대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할지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도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는 '보편적 출생 등록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출생 등록이 안 된 외국인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교육·보육·의료 서비스를 못 받고, 각종 범죄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들이 출생 등록을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것은 아니다. 불법체류자 등 신분이 불안정한 외국인의 자녀에게 최소한의 인권 보호와 필수 사회 서비스 등은 보장하자는 취지다.

요점: 정부가 비혼 커플, 서로 의지하며 사는 노인들, 위탁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정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할 ‘제5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국민총소득	국민들이 생산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외로부터 국민(거주자)이 받은 소득(국외 수취요소소득)은 포함되고 국내총생산 중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국외 지급요소소득)은 제외된다.	시사상식사전
2	공포・탐욕지수	미국 투자매체인 CNN머니가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7가지 지표를 분석・집계하는 것으로, 0부터 100까지의 숫자로 나타낸다. 0에 가까울수록 ‘공포’(Fear), 100에 가까울수록, ‘탐욕’(Greed) 상태를 의미한다.	시사상식사전
3	런치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들의 점심값 지출이 늘어난 상황을 일컫는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던 직장인들이 다시 출근을 하게 됐는데 이전보다 점심값이 비싸지면서 부담을 느끼게 됐고, 이에 도시락을 싸 오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메뉴를 선택하는 직장인들이 증가했다.	시사상식사전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11. (목)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이번엔 외부 위원회… ‘李사건’ 또 조사한다	사회	톱
2	[단독] 의료계도 성과급 논란… 연세의료위원장 2.4억 수당에 교수들 반발	사회

(1)기사/뉴스요약

법무부가 10일 검찰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발족했다.

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검찰미래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활동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조사했던 7개 사건을 첫 번째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검찰미래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할 독립적인 기구를 대검찰청에 설치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7개 사건 중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3개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1심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김용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사건 등 4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위원장에 선출된 장주영 전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검찰권 남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 취소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검찰미래위를 발족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도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활동을 시작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29일 설치를 지시했다. 민주당 주도로 한 달 동안 운영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종합 청문회를 마친 지 하루 만이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미래위 설치 이유와 관련해 "작년 9월부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가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조사했지만 의혹을 해소하기엔 미흡했고, 아직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TF,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검찰 수사팀의 조작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정 장관 지시 후 자체 훈령인 '검찰미래위 규정'을 만들었다. 검찰미래위 규정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다뤘던 7개 사건을 비롯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검찰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됐거나 국민이 제안한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사실상 누군가 의혹을 제기하고, 위원들이 의결을 거치면 무엇이든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사 기간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의혹을 밝힐 때까지 계속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1차 조사 대상으로 국정조사 특위가 다뤘던 7개 사건을 선정했다. 이 중 3건(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후 1심 재판이 중지된 사건이다. 김용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사건은 이 대통령이 출마했던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이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건은 3건,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까지 더하면 4건인 셈이다. 나머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사건도 현 여권 관계자나 친여권 인사들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들이다.

이날 위촉된 검찰미래위 위원들의 정치 편향성도 논란이다. 위원 7명 중 상당수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일부는 민주당 정권에서 활동한 경력도 많다. 위원장인 장주영 전 민변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 3월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보완 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을 맡은 김진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김 위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문 정부 인사들의 변호인도 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 변호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진보 단체로 분류되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낸 오병두 홍익대 교수도 검찰미래위원에 위촉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공소 취소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한 법조인은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 수사가 잘못됐다며 법무부에 공소 취소를 권고하고, 법무부는 그 의견을 존중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나 관련자 진술을 조작한 증거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특위는 문을 닫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특위가 활동을 마친 지난 4월 30일 특별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국정조사 특위가 다룬 7개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5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당시 여론이 악화하자 특검 추진을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조작 기소 특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작 기소 특검은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정부가 나서 검찰미래위를 통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요점: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 취소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검찰미래위를 발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기사/뉴스요약

세브란스병원을 총괄하는 연세의료원장이 의정 갈등 사태 직후인 올해 초 2억4000만원의 별도 수당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교수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올 1~2월 금기창 원장을 포함한 고위직 9명에게만 수당 총 7억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금 원장이 2억4000만원, 병원장급 4명은 6000만~1억2000만원, 실·처장급 4명은 4000만원이었다.

이를 위해 전에 없던 내부 규정을 신설하고 ‘병원 경영 수당’ ‘행정 책임 수당’이란 이름을 붙였다. 다만 이 중 병원장급 등 일부는 수당 지급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전액을 병원에 기부했다고 한다.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교수들이 문제 제기에 나섰다. 연세대 의대 교수 평의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의료원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세브란스병원의 한 교수는 “의정 사태 기간 1만3000명의 구성원이 합심해 다 같이 당직 서고 무급 휴직 써가며 위기를 넘겼는데, 기관장이 ‘셀프 인센티브’(성과급)를 챙긴 것 아니냐”며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료원 측은 “‘성과급’이 아니라 ‘수당’으로, 규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라며 “연세의료원장 등의 연봉·수당이 다른 주요 병원보다 낮아 보완이 필요했고, 금액은 이익과 경쟁 병원 수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수당과 관련해) ‘다양한 구성원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점에 유념하고, 앞으로 의견을 청취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요점: 연세의료원은 올해 초 원장을 포함한 고위직 9명에게만 수당 총 7억원을 지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에 없던 내부 규정을 신설하고 ‘병원 경영 수당’ ‘행정 책임 수당’이란 이름을 붙여 수당을 지급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소셜 시티즌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치・사회적 이슈와 정보를 공유하고 연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이다. 주로 소셜미디어(SNS)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가 주축이다. 2008년 미국 케이스 재단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용어다.	조선일보
2	버핏 지수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일컫는 것으로, 워런 버칫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이 척도를 높게 평가하면서 버핏 지수라고 부른다. 버핏 지수가 70~80%이면 저평가된 증시로, 100% 이상이면 거품이 낀 증시로 여긴다.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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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설] 초등학생에 6・25를 중국측 ‘항미원조’로 가르치려 했나 / 사회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를 한국과 중국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시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6·25 전쟁, 서로 다른 해석’이다. 전쟁기념관은 “6·25 전쟁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도록 기획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의 안내 화면에는 한국과 중국의 어린이가 각각 ‘6·25 전쟁’과 ‘항미원조’라는 생각을 하는 그림도 들어갔다. 시민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전쟁기념관은 그림을 삭제했다.

‘항미원조(抗美援朝)’는 ‘중공군이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뜻으로 중국이 자신들의 6·25 참전을 정당화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초까지 학생들에게 6·25를 북침으로 가르쳤고, 소련 붕괴 후 ‘남침’ 증거가 쏟아지자 미국이 중국을 위협해 참전한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 주석은 6·25를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했다.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중공군에 처절한 희생을 당한 한국민을 다시 죽이는 모독이다.

6·25는 김일성이 마오쩌둥과 스탈린의 허락과 지원을 얻어 일으킨 전쟁이다.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북한군이 밀리자 결국 중공군이 남침해 우리 군인, 국민을 대량 살상하고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았다. 우리 인명 피해는 100만명이 넘는다. ‘항미원조’라는 말은 이 명백한 역사를 왜곡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뒤집는 또다른 가해 행위다.

우리 사회에선 한 때 6·25가 남침이 아니라는 운동권 궤변이 횡행했다.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묻는 시험 문제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전쟁기념관이 ‘6·25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침략을 당해 100만명이 죽고 다친 나라에 어떤 ‘다양한’ 해석이 있는가.

6·25 남침 부정 궤변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자 등장한 것이 중공군 참전 정당화론이다. 광주에 있는 중공군가 작곡가 기념관도 그 한 사례다. 그러더니 전쟁기념관이 ‘항미원조’라는 억지왜곡을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정권이 아니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국방부는 “6·25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문제의 그림을 왜 삭제했으며 프로그램은 왜 중단했나. 그림엔 ‘6·25 남침’도 아니고 ‘6·25 전쟁’으로 돼 있다.

전쟁기념관은 연간 3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고 있고, 최근에는 연간 5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찾을 정도로 명소가 됐다. 특히 6·25 참전국 외국인들은 자국 군인들의 흔적을 발견하며 감동을 받는다고 한다. 유엔군 참전국 국민들이 전쟁기념관에서 6·25를 항미원조로 그린 그림을 보면 어떤 심정이겠나.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다.

최근 전쟁기념관 강연에는 전직 정의당 의원도 강사로 참여했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으로, 보훈부 장관은 ‘인민공화국’으로 불렀다. 대통령이 곧 임명한다는 전쟁기념사업회장이 누군지 보면 이 문제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드러날 것이다.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12. (금)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청년 81% “노력해도 내 집 마련 불가능”	경제	톱
2	쿠팡, 6247억 역대 최대 과징금	사회
3	숨진 女소방관 카톡엔 “소맥 원샷” “팀장님과 둘이 노래방 가야”	사회

(1)기사/뉴스요약

서울 서초구의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김모(28)씨는 연내 결혼하겠다는 목표를 잠시 접었다. 월 100만원 가까운 원룸 월세를 내면 저축 여력이 없는데다, 서울 외곽 전세도 대출로 감당이 안 돼 신혼집 마련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번듯한 직장이 있으면 전셋집을 거쳐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줄 알았는데, 직장 3년 차인 지금도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김씨처럼 수도권 20·30대 청년 10명 중 6명이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지만, 이 중 80% 이상이 홀로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와 KB금융이 3월 25~31일 전국 20·30대 남녀 1만2362명을 상대로 주거·자산, 일자리, 연애·결혼·출산, 정신 건강, 정치 인식 등을 두고 '청년 실태·인식 정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앞선 세대는 20·30대 때 자기 돈 수천만원을 들고 집값의 70%를 연 2~3%대 저금리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 집값이 지금은 10억~20억원대로 치솟았다. 또 여윳돈은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투자로 굴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같은 자산 형성 사다리를 올라 타는 게 현재 청년 대부분에게 딴 세상 얘기였다.

설문에 응답한 수도권 20·30대 청년의 62.5%가 수도권에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년 전의 거의 3배로 뛰자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심리가 퍼진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40·50대가 돼도 여윳돈과 은행 대출만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응답자는 이 중 8%에 그쳤다. 80.8%는 부모 등의 지원 없이 수도권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취업난, 대출 규제, 자산 가격 폭등 등이 겹치며 지금 20·30대는 이전 세대보다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전국 20·30대 76.2%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라고 응답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청년이 마주한 절망은 결국 저출산과 성장 동력 상실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고 했다.

요점: 수도권 20・30대 청년의 62.5%가 수도권에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지만, 이 중 80% 이상이 홀로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기사/뉴스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1월 고객 375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국내외 기업에 매긴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해 고객 2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SK텔레콤이 부과받은 과징금 1347억원보다도 4.6배 많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우선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거의 모두가 이용하는 플랫폼이 해커의 침입을 탐지하는 데 실패했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소 등이 광범위하게 유출됐다"며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또 "쿠팡이 회원 1117만명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 등을 동의 없이 수집·저장했다"며 과징금 2011억600만원을 매겼다. 위원회는 "사고 직후 쿠팡에 증거 자료 보전 명령을 내렸으나, 쿠팡이 이를 삭제해 조사를 방해했다"며 형사 고발도 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조사한 결과 쿠팡 직원 출신인 해커가 작년 4~11월 쿠팡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 등을 조회해 회원 3322만2472명과 비회원 433만8368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을 빼낸 것이 확인됐다.

쿠팡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등이 위원회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유감스럽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요점: 작년 11월 고객 375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과징금 약 6247억 원이 부과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쿠팡 직원 출신인 해커가 작년 4-11월 쿠팡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 등을 조회해 고객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을 빼낸 것이 확인됐다.

(3)기사/뉴스요약

광주소방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갑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무조정실이 11일 조사에 착수했다. 소방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작년 10월 광주소방본부 소속 정모(당시 29세) 소방관이 극단 선택을 했다. 2024년 8월쯤 부임한 팀장이 음주를 강요해 힘들었다고 한다. 정씨가 남자친구 A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는 "미쳤어. 오자마자 소맥 4잔 원샷" "노래방 가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이랑 둘이" 같은 내용이 남아 있다. 노래방은 A씨가 말려 가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광주소방본부가 사망 원인을 나에게 떠넘기고 감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음주 강요, 감찰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최대치의 문책을 하겠다"고 했다.

요점: 광주소방본부 소속 20대 소방관이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갑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들어갔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청년 주거급여	국토교통부가 중위소득 60% 이하인(청년 본인 가구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선일보
2	로스트제너레이션	일반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후에 환멸을 느낀 미국의 지식계급 및 예술파 청년들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길 잃은 세대’나 ‘상실시대’로 번역한다. 일본인들은 1991년 이후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5~35세 연령층 사람들을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 부른다.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10년 사이에 사회에 진출한 젊은 층’을 일컫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매일경제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기사: [사설] 옆 지역 인구 빨아들인 기본소득, 도입 신중해야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7곳을 추가 발표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소득·나이에 관계없이 2년간 매달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주는 이 사업에 44개 군이 몰려 6.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작년 1차 모집 때 신청하지 않은 충남 금산군에선 주민들이 군청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낼 정도로 과열 양상도 빚어졌다.

인구 소멸 위기에 몰린 농어촌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지난 2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10개 군의 인구가 군별로 3.3~8.6% 증가하는 등 성과도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는 글을 올리며 사업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늘어난 인구의 상당수가 옆 지역에서 유입된 것이다. 전남 신안군 인구는 시범지역 지정 후 3324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인근 목포와 진도 인구는 각각 5019명, 252명 감소했다. 전북 순창군도 870명 늘어났는데 옆 남원·정읍·임실 인구는 878명 감소했다. 기본소득 시범지역이 옆 지역 인구를 흡수하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기본소득에 드는 막대한 재원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올해는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식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많이 걷혔지만, 변동성이 큰 증시에 재원을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증시가 꺾이면 세수도 함께 줄어든다. 국회 예결위는 “기본소득을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로 확대하면 연 4조9000억원이 소요된다”며 “장기적으로 재정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금성 복지는 한번 도입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이제 넉 달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는 성급한 결론보다 남은 1년 8개월간 사업을 마친 뒤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본사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농어촌 소멸을 현금 살포로 막는다는 것은 임시방편이다. 근본적으로 의료·교육·교통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이런 토대 없이 일시적 세수 호황에 기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