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준원 / 경향신문 / 260622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마라톤 평의 끝에 “이화영 술파티 없었다” 결론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직권남용 혐의도 기각	정치
2	코스피 상승에 국민연금 재정 고갈 예상도 4년 뒤 여성 국민연금 수령액은 남성 절반 불과	경제

(1)기사/뉴스요약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 판결이, 직권남용 혐의에는 공소 기각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지난 19일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평의 끝에 배심원단(7명)이 낸 평결을 존중한 결과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렸으나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직권남용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평결(그렇다 2, 아니다 5)했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사유를 들어 판단을 뒤집었다.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40분간 증언하며 단 1분가량 언급된 ‘술 반입’ 부분만 떼어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며 “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날짜에 대한 기억만 불분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 본인의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인데, 이를 고의적인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요약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40분간 증언하며 단 1분가량 언급된 부분만 떼어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열흘간 진행된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었다.

(2)기사/뉴스요약

최근 국내 주가 상승에 힘입어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예상 시점이 당초 전망보다 4년 뒤인 2069년으로 늦춰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개한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의 적립금 증가 등 반영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년, 기금 소진 시점은 4년 연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자 전환 시점을 2050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9년으로 내다봤다. 앞서 예정처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을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5년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각각 2년, 4년 뒤로 늦춘 것이다. 예정처는 “202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적이 전망 작성 당시의 가정보다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며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2025년 말 평가액 기준 1458조원이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1.3%였다. 올해 3월 기준 적립금 평가액은 1526조원을 기록했다. 예정처는 적립금이 가파르게 증가한 배경으로 2023~2025년의 높은 기금운용수익률을 꼽았다. 2025년 국민연금 총자산의 수익률은 18.82%였으며, 자산 중 국내 주식의 수익률은 35.12%에 달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상승이 수익률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정처는 또 한국과 해외 주요국 거시경제 전망 등에 기초해 기금운용수익률 예상치를 전망 기간(2026∼2120년) 평균 4.6%로 잡고, 수익률이 기간 평균 1%포인트 높아지면 소진 시점이 12년 더 뒤로 밀려 2082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 전망은 실제 수익률의 변동 경로에 따라 재정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 성과 제고뿐 아니라 기금 감소 국면에 대한 대비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공적 연금제도의 성별 격차 현황과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남성이 82만4000원인 반면 여성은 40만7000원에 그쳐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 역시 남성이 76.5%로 여성보다 9.5%포인트 높았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여성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비중이 높고 특히 30대 이후 경력단절로 인해 수급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소와 돌봄 책임의 사회화, 국민연금의 개별·파생수급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요약 : 국회예산정책처가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을 기존 2048년에서 2050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2068년에서 2069년으로 예상했다. 조정 이유에 대해 202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적이 전망 작성 당시의 가정보다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국민연금 총자산의 수익률은 18.82%였으며, 자산 중 국내 주식의 수익률은 35.12%에 달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SRT	은행이 보유한 대출 자산은 그대로 유지하며, 해당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만 외부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금융 기법을 뜻한다.	매일경제 용어사전
2	비니시우스법	축구 경기에서 인종차별 등 혐오·차별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상대와 대치 중 입을 가리는 행위를 퇴장 사유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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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JTBC 위기가 공영방송에 던지는 화두 / 정연우 / 사회

최근 종합편성채널 JTBC가 계열사들과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무리한 스포츠 중계권 확보와 공격적인 콘텐츠 투자가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디어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스마트폰 중심의 시청 행태 확산, OTT의 급성장, 전통적 TV 광고시장의 붕괴는 국내 방송산업 전반이 직면한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민영방송은 수익성 중심의 구조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제작비는 상승하는 반면 광고와 콘텐츠 판매 수입은 감소하면서 공익성보다 시장성이 우선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 논리만으로는 민주적 공론장을 형성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콘텐츠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다. 극단적 사회 분열, 저출생, 불평등, 기후위기, 노동, 혐오와 차별 같은 사회적 의제들이 대중적 논의에서 점차 주변화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적 의제는 드라마와 예능 같은 대중적 장르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뤄질 때 더 큰 공감과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BBC의 장수 드라마 <EastEnders>는 대표적 사례다. 이 작품은 가정폭력, 중독, 정신건강, 인종 문제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일상의 서사 속에 녹여냈다. 그러나 민영방송은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성이 낮은 공공적 콘텐츠는 제작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쉽다. 결국 이러한 영역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주체는 공영방송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영방송 역시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서 자유롭지 않다. KBS는 2025년 99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수신료와 광고, 콘텐츠 판매 수입이 모두 감소했다. MBC 역시 광고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256억원의 적자를 냈다. EBS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능 교재 판매 등 출판 부문의 비중이 높다.

최근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새로 구성될 이사회가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선임하게 된다면 정치적 독립성과 국민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은 구조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은 이미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공영방송 재원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영국은 BBC 수신료 개편을 논의 중이며, 독일은 텔레비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가 방송분담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수신료를 폐지하고 조세 재원으로 전환했으며, 북유럽 국가들은 목적세나 소득연동 특별세를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 방식은 다르지만 공영방송을 시장 압력으로부터 일정 부분 분리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방향이라는 점은 같다.

공영방송 개혁은 정치적 독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방송사의 경영 위기는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공공재로서 미디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이다. 이제 공영방송 재원 문제는 국민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재원의 법적 성격, 산정 주체와 과정, 징수 대상, 배분 방식 등을 포함해 제도 전반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