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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단독]선관위 투표지 인쇄 감축, 회의도 안하고 지침 하달했다	정치
2	“하이브 인력사무소냐”…BTS 부산 공연에 공무원 대규모 투입 논란	사회
3	반도체값 폭등에 美기업들 아우성…韓 공급업체 압박 우려도	경제

(1)기사/뉴스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내부 결재만으로 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하달하면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종전(60%)보다 축소한 50%로 규정했다. 이는 같은 달 24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

중앙선관위는 “종합관리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다”고 송 의원에게 설명했다. 또 편람 개정의 경우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결정을 공식 회의도 없이 내렸다는 설명이다.

지역 선관위도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람에는 “(인쇄 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해 투표구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명기됐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2014년과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인의 본투표율은 50%를 넘었지만, 편람상 하한선을 일괄 적용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는 실제 인쇄를 하한선인 50%에 맞추게 된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예상 선거인 수 대비 인쇄 매수를 결정하는 건 각 지역 선관위”라는 입장인 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송파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지침과 과거 투표율을 고려해 인쇄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편람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군구 선관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또 편람에 “(인쇄 매수는) 선거구별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해서 산정해 사무처장이나 사무국 전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실제 인쇄량을 50%로 확정한 것은 송파구 등 지역 선관위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파구선관위는 편람에 앞서 하달된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앙과 지역 선관위 모두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잠실4동의 전체 선거인 수 대비 본투표율은 각각 55.23%와 51.45%였고, 잠실7동은 59.56%와 51.40%로 두 차례 연속 50%를 웃돌았다. 두 동은 모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지역이다. 과거 전례를 감안하면 하한선인 50%를 일괄 적용하지 말고 투표구별로 조정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투표율이 50%를 넘었던 지역에 최소 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2)기사/뉴스요약

오는 12~13일 부산에서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을 앞두고 부산시가 공무원 인력 투입 방식을 자율 신청제로 전환했다. 민간 기업이 주최하는 유료 공연에 대규모 행정 인력을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과 노조 반발이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논란은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글에서 시작됐다. 직장 정보가 ‘공무원’으로 표시된 작성자 A 씨는 “하이브가 수익을 내기 위해 개최하는 상업 콘서트에 부산시청 공무원 915명이 차출돼야 하는 상황이 맞느냐”며 “그것도 근무시간에 공짜로 차출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부산지부 인력사무소”라고 비꼬았다.

게시글에는 “하이브가 부담해야 할 용역비를 지방정부 예산으로 대신하는 것이냐”, “광화문 공연은 무료였지만 이번 공연은 유료인데 공무원을 이렇게 동원해도 되는 것이냐”, “수익을 내는 행사라면 안전 대책도 주최 측이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논란은 온라인을 넘어 노동조합 차원의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부산공무원노동조합은 ‘민간공연 강제 인력 차출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뒤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부산시는 8일 오후 2시 강제 차출 방침을 철회하고 자율 신청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부족한 인력은 노조 간부 등이 행사 지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행사 참여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 인력 규모와 세부 배치 계획은 9일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5일 공연 기간 시청과 구·군, 경찰·소방, 부산교통공사 등 관계기관 인력을 공연장과 도시철도 역사, 주요 이동 동선 등 혼잡이 예상되는 지점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인력은 인파 밀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람객 분산 유도, 위험 상황 신고 및 초동 대응, 교통 통제,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 단속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기관별 대응 상황을 관리하고, 오는 10일에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3)기사/뉴스요약

메모리 반도체가 인공지능(AI)발 수요 폭발로 역대급 품귀를 빚는 가운데 지나친 가격 상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공급 업체에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악의 경우 국가 차원의 규제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최근 6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내고 “지난 1년간 메모리 가격이 6배 급등했는데 이는 거시경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모건스탠리는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물가 상승 △기업 마진 축소 △투자 지출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는 “가전, PC, 스마트폰 등 하드웨어 업체들이 비용 상승을 감수하거나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미국에서는 여러 경제 산업 단체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3일(현지 시간) 미국 자동차혁신연합, 인터넷·TV 협회(NCTA), 통신산업협회 등 9개 단체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반도체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엔 미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서라도 미국에 메모리 공급을 더 늘려 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이들 단체는 “메모리 칩 시장의 심각한 불균형이 미국 국민들의 지속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중”이라며 “미국의 핵심 공급망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1년 전 세계에서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일어났을 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에게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공급망 자료를 요구했다. 이는 각국 정부와 기업의 거센 반발을 사면서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더 강력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정보기술(IT) 산업이 올해 역대급 한파를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최근 올해 스마트폰 시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감소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곳은 2월에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2.4%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6월에는 감소폭을 13.9%까지 키웠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메모리 공급 위기와 이란 전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스마트폰 시장이 사상 최악의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또다른 시장조사업체 IDC는 올해 전세계 PC 출하량이 11.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 4분기(10~12월)에는 상황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IDC는 “전 세계 PC 시장은 하반기(7~12월) 격동의 시기를 맞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메모리 부족으로 PC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했다. PC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에 따르면 5월 기준 국내 데스크톱PC 평균 구매가는 146만 원으로 전년 동기(96만 원) 대비 50% 가량 올랐다.

메모리 시장에서 공급자 우위 현상이 계속되면서 후발 주자들도 기회를 얻고 있다. 중국 최대 D램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다. 글로벌 메모리 업계에서 최하위 기업으로 꼽히는 대만 난야 테크놀로지도 올 1분기(1~3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메모리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 2, 3티어 제조사들의 수익도 같이 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체급을 키워 주고 일부 시장에선 점유율을 내주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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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복당, 최소 1년은 지켜봐야”…원내대표 후보들 신중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도읍, 정점식, 성일종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 조기 입당 시킬 의지가 없고 최소 1년 이상은 지켜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주최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당 쇄신 방향과 지도부 거취, 한 의원 복당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 정 의원, 성 의원은 한 의원의 복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 대표 박상웅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 “(원내대표 후보) 세 분 모두 밖에 있는 한 의원을 조기 입당시키려는 의지는 아무도 없다고 확인했다”며 “최소 1년 이상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 분 다 성급하게 (한 의원의) 입당을 요구하거나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사가 없다”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회에 적응한 이후에 1~2년 여유롭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 부분은 당분간 이슈화될 수 없다고 후보자들이 명확하게 말씀했다”고 강조했다. 재선 대표 엄태영 의원도 “한 의원이 배지를 달았고, 당대표 경력이 있지만 국회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는지 원내에서 체험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며 “당장 한동훈 복당이 어쩌니 이런 얘기들은 한 의원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민심이나 당심이나 선거를 통해 얻은 여러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급진적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세 분 후보자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세분 모두 당내 현실과 당 변화 혁신이 필요하다는 건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급진적 방향의 당 지도부 교체, 한 의원 거취 결론은 시간을 갖고 논하되 뭔가 좀 명예롭게 서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세 분 다 의견이 같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장 대표 퇴진론에 대해 “그 부분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지,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에도 맞지 않고 정치환경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조금 긴 호흡으로 명예롭게 어떤 결단을 내리면 내렸지, 무리수를 둬서 촉박하게 뭘 요구하는 듯한 것은 일절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8월이면 임기가 종료되지 않나”라며 “임기를 단축해 물러나는 것에 대해 좀 더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했다. 다만 “지도부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게 지도부가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지 않나”라며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하고, 우리가 바로 잡고 해야 하는데, 당내 권력 문제에 대해 골몰하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공감했다”고도 말했다. 엄 의원 역시 “지도부 교체와 관련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간을 가지고 명예롭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도부 교체와 당내 쇄신을 만들어가겠다는 게 후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 중 한 분이 당 지도부에 대한 교체와 책임을 묻더라도 과거 우리가 이준석 대표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것이 있다고 했다”며 “대표 본인도 물러날 때 명분이 있고 모양새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걸 감안해서 하신 말씀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0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