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05. (금)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6・3 지방선거] 與의 독주, 野의 무능… 모두 심판한 민심	정치	톱
2	[단독] 전쟁기념관 전시물 7차례 훼손... 단체 관계자들 검찰行	사회
3	‘AI 돈다발’에 속아 체포된 피싱 조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1)기사/뉴스요약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지사 중 12곳을 확보했지만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에 내줬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개표 과정에서 민주당 정원오 후보에게 계속 뒤지다가 4일 오전 7시를 넘어 처음으로 역전해 1.1%포인트(5만7611표, 개표율 99.93%) 차로 앞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일부 유권자가 서울 잠실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 반출을 막아 개표가 100%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원오 후보는 '승복'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당선인은 "시민들께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세워주셨다"고 했다. 이로써 그는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란 기록을 세우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에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12곳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대구·경북·경남 등 4곳을 이겼다. 국민의힘이 12곳, 민주당이 5곳을 확보했던 2002년 지방선거와 정반대 결과였다.

민주당은 이처럼 수적 우위를 점했지만, 낙관했던 서울시장 선거의 패배로 국민의힘을 완전히 압도하진 못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심이 절묘하게 작동했다"며 "독주하는 여당과 무능한 야당을 동시에 심판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부동산 규제, 스타벅스 불매 운동,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 등 당청이 추진했던 정책과 이슈에 대한 거부감이 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서울 승리로 '영남당 전락'을 가까스로 면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은 "장동혁 체제를 비판했던 오세훈의 승리, 장 대표에게 제명당했던 한동훈의 국회 입성은 국민의힘에 '윤어게인과 결별' 외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날 장동혁 대표는 지선 결과를 놓고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이번 선거였지만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고 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대패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많다. 장 대표 측은 '사퇴론'을 일축했지만, 장 대표 거취와 한동훈 전 대표 복당 등이 야권 현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은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요점: 더불어민주당이 16개 시・도지사 중 12곳을 확보해 수적 우위를 점했지만,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에 내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독주하는 여당과 무능한 야당을 동시에 심판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기사/뉴스요약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의 베트남전 전시물에 포스트잇과 테이프 등을 붙여 ‘거짓’이라는 문구를 만든 한 단체 관계자들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역사적 해석에 대한 이견을 공론장이 아닌 공공 전시물 훼손 방식으로 표출한 끝에 형사 사법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쟁기념관 해외파병실 내 베트남전 전시 패널에 항의성 부착물을 반복적으로 붙인 한 단체 관계자 등 4명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공용물건손상죄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시설·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범죄로, 일반 재물손괴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2월 초순까지 약 4개월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전시 패널에 포스트잇 등 부착물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쟁기념관 직원들의 감시를 피해 기습적으로 전시물에 포스트잇을 부착해 ‘거짓’, ‘거짓말’ 등의 문구를 만든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속한 한베평화재단은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주장해 온 단체다.

논란이 된 전시물은 “한국군은 백 명의 베트콩을 놓쳐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한다”는 채명신 주월 한국군사령관의 작전 지침을 소개하는 패널이다.

이를 두고 전쟁기념관과 해당 단체 측의 입장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전쟁기념관과 국방부는 해당 문구가 채 사령관이 실제 하달한 작전 원칙이자 당시 한국군의 공식 지침으로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역시 관련 민원에 대해 “해당 훈령이 존재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해당 단체는 해당 전시가 베트남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와 학살 의혹을 외면한 채 참전을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있다며 전시물 수정 또는 철거를 요구해왔다.

전쟁기념관은 훼손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즉시 제거 조치를 취했지만, 반복적인 부착과 제거 과정에서 전시물 표면이 손상돼 약 104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쟁기념관 관계자는 “그동안 별도의 법적 대응은 자제하고 현장에서 제거 조치만 해왔지만, 전시 훼손 행위가 반복되면서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요점: 전쟁기념관 해외파병실 내 베트남전 전시 패널에 항의성 부착물을 반복적으로 붙인 한 단체 관계자 4명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기사/뉴스요약

피해자가 보낸 ‘AI 돈다발’ 사진에 속아 체포된 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리딩방 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투자 수익금 출금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9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유명 분석가를 사칭한 피싱 조직 수법에 당해 가짜 증권사 앱을 설치하고 투자금 1200만원가량을 송금했다. B씨가 수익금을 출금하려 하자 피싱 조직은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며 현금 전달을 요구했다. 수상함을 느낀 B씨는 AI로 만든 돈다발 사진을 보내 조직을 유인했고, 약속 장소에 나온 A씨는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A씨 측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건 전체를 모르고 주범에게 속은 측면이 있다. 부모님을 먹여 살리려고 했다”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나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단순히 실행 행위에만 가담했으며 미수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돼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요점: 피해자가 보낸 ‘AI 돈다발’ 사진에 속아 체포된 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이 투자 수익금 출금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9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나토 전력 모델 (NATO Force Model)	나토 회원국이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 놓이면 즉시 투입하기로 약속한 병력과 장비 명단으로, 미국은 이 가운데 전쟁 발발 시 가장 먼저 전장에 투입되는 1단계 신속 대응 전력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조선일보
2	나홀로 소송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미국에서 민사 사건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변호사를 고용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AI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