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18. (목)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헌재의 재판 지연, 법원이 따져본다	사회	톱
2	특검, 오세훈 시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사회

(1)기사/뉴스요약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을 4년째 결론 내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법원이 따져보겠다며 헌재에 해명을 요구했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지연을 문제 삼아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리하는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재의 부작위 처분(재판 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언론에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법원이 헌재의 기본권 침해를 최초로 들여다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일TV 대표 진천규씨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다. 진씨는 2018년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과 노동신문 등을 통일부 승인 없이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진씨는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할 때 통일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런데 헌재는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 내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은 그 결과를 기다리느라 멈춘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모든 국가 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로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자 "법원도 헌재를 심사할 수 있다"며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심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법원과 헌재는 '최고 사법기관' 지위를 놓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충돌했다. 하지만 법원이 헌재의 재판을 문제 삼아 위헌 여부를 심사한 적은 없었다.

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헌재에 '헌법소원 재판 지연 사유와 주심 재판관과 보고연구관 사이의 보고 등 심리 경과를 담은 의견서를 30일 내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조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재가 지연시키는 것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 '처분'에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재가 사건을 오래 끄는 동안 당사자의 참여권도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쟁점 검토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수년째 미뤄온 것은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 사건 개시만 해놓고 4년여 만인 지난 4월 통일부에 처음 사실조회를 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법원이 (헌재) 처분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하려면 그 처분이 재판 결과를 좌우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다"면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고 법원이 재판을 멈출 이유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의견서를 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 사건이 4년 넘게 지연됐더라도 피고인의 유무죄가 갈리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한 현직 부장판사도 "피고인이 '헌재가 4년간 결정을 안 해줘 재판을 못 받고 힘들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면 '헌재의 늑장 재판이 잘못이냐'가 쟁점이 되겠지만 이번 재판은 북한 물품을 들여온 게 죄가 되는지를 가리는 것이어서 헌재의 재판 지연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가 헌재의 재판 지연이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헌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판결의 전제가 되는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재가 판단해야 한다"며 "재판부가 헌재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면 '헌재의 재판 지연이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만 따로 내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 고법판사는 "재판 지연을 심사하기 시작하면, 법원에서 지연되고 있는 재판들도 비슷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했다. 한 현직 판사는 "이 사건 재판부도 결국엔 사건을 장기간 끈 것 아니냐는 반론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법원의 '맞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로스쿨 교수는 "일반 헌법소원 사건도 3~4년씩 결론을 못 내면서 재판소원은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소원은 지난 3월 12일 제도 시행 후 이날까지 1000여 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8건이 사전 심사를 통과해 헌재 전원재판부의 심리를 받고 있다. 헌재는 최근 법원의 법률 해석을 정면으로 문제 삼는 사건들을 여럿 심판에 회부했다.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법원이 '강간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협박은 없었다'며 유사강간 혐의를 무죄로 본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헌재도 심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헌법학 교수는 "헌재는 갈등이 첨예한 사건이 접수되면 사회적 관심이 사그라들 때까지 3~4년 묵히다 각하하는 경우가 있다"며 "헌재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요점: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을 4년째 결론 내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따져보겠다며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헌재에 보냈다.

(2)기사/뉴스요약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 10건을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은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의 여론조사 진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여론조사 비용을 낸 후원자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이 명씨의 시나리오에 따라 선거 시기에 맞춰 저를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실체는 명태균의 사기·공갈극"이라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킬 이유도 없고, 대납한 적도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재판에 앞서 기자들에게 "민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선고는 내달 22일 내려진다.

한편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재판도 이날 재개됐다. 증인으로 소환됐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 문제로 나오지 못하면서 공판은 40분 만에 끝났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당선인은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전화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한 전 총리 내란 사건 항소심은 "한 전 총리가 추 당선인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요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내달 22일 내려진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LTV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8천만원이 된다.	매일경제
2	소형언어모델 (sLLM)	훈련과 구동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대언어모델 대신 가성비가 좋은 소형언어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경량화를 통해 응답 속도를 향상했고, 입력 데이터 최적화 등으로 LLM 못지 않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온디바이스 AI’로 활용되기에도 적합하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