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09. (화)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지선, 국민의 경고… 국정기조는 유지”	정치	톱
2	지방선거 앞두고, 선관위 휴직자 수 22% 늘어	정치
3	전국 16개 大 내일 시국선언 “국가가 참정권 침해했다”	사회

(1)기사/뉴스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6개 시·도지사 중 12곳에서 이겼지만 서울을 포함한 4곳에서 패한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며 "(서울 유권자가) 구청장 또는 시의원은 민주당 찍으면서 시장은 굳이 다른 데를 찍는 이런 선택, 무섭지 않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유권자 분노가 확산하는 현 상황에 대해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며 "많이 반성한다. 너무 안일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지우기 위해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는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안 할 수는 없다"며 "은폐된 게 있으면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검경 특별수사본부를 꾸릴 수도 있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했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며 사실상 폐지 쪽에 무게를 뒀다.

이에 따라 여당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던 '조작 기소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밀어붙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패배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보유세 인상을 예고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올해를 세계 어느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K이니셔티브' 구상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등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요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를 정부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인다면서도 국정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작 기소 특검’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2)기사/뉴스요약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가운데 휴직자가 늘어났다가 선거가 끝나면 감소하는 현상이 2016년 이후 최소 10년간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엔 총 9차례 전국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 직전 휴직자가 증가하는 추세는 2017년 대선만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직원도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을 할 권리가 있지만, 선거 때마다 휴직자가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선관위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8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한 달 전인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총 181명이었다. 선관위 정원(3034명)의 6%다. 작년 12월 말 148명이었던 휴직자는 올 1월 164명으로 증가한 이후 줄곧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 선거 때마다 휴직자가 몰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휴직은 자제해달라"고 공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휴직자 증가 현상은 반복됐다. 이런 가운데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김승수 의원은 "안일한 선관위 조직 문화가 투표자의 참정권까지 박탈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라며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휴직자 수가 선거를 앞두고 증가하는 현상은 매번 비슷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진 2022년에는 대선이 있던 3월부터 지방선거가 있던 6월까지 4개월간 휴직자가 200명을 넘었다. 그해 3월 대선에선 최악의 선거 관리로 꼽힌 '소쿠리 투표' 사태가 벌어졌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 6월에는 휴직자가 226명으로 당시 선관위 정원(2961명)의 7.6%가 휴직 상태였다. 휴직자 수는 선거가 끝나자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7월 휴직자는 195명으로 감소했고 그해 12월 말 161명까지 줄었다.

이런 현상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던 2023년과 대비를 이룬다. 휴직자는 2023년 1월 155명으로 감소했고, 이후 연말까지 130~150명대를 유지했다.

2023년 하반기엔 선관위 고위직 출신들이 자녀 채용에 개입했다는 채용 비리가 터지면서 느슨한 선관위 조직 문화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전국 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이 휴직하는 행태도 지적을 받았다. 당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거부한 채 "선관위 개혁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듬해 치러진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늘었다가 선거가 끝나자 다시 감소하는 현상은 되풀이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이 확정된 2025년 4월부터 휴직자가 늘었고, 대선 이후 휴직자는 다시 줄었다. 최근 10년간 선관위 직원의 휴직 사유는 육아휴직이 가장 많았다.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가공무원의 7.4%가 휴직 상태였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휴직자는 10.9%였다. 최근 선관위 직원 휴직률은 5~6%대로 그보다 낮은 편이다.

다만 전국 선거 때 업무가 집중되는 선관위 특성을 감안할 때 선거를 앞둔 특정 시기에 휴직자가 몰리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요점: 전국 단위 선거 떄마다 선관위 직원 가운데 휴직자가 늘었다가 선거가 끝나면 감소하는 현상이 최소 10년간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가 집중되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휴직자가 몰리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3)기사/뉴스요약

서울대 등 전국 대학 16곳 총학생회가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합동으로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시국 선언에 참여하는 대학은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한국외국어대·홍익대·숙명여대·전북대·부산대·한양대 등이다.

이들은 시국 선언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사건”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수많은 민주화운동을 통해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9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혁, 독립적인 선거 감시 기구 설치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 외에 인천에서도 인하대·인천대 총학생회가 규탄 성명을 냈고, 부산과 대구에서도 부산대·국립부경대·경북대 총학생회 등과 학생 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6·3 지방선거 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서울 지역 투표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서울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곳은 송파구, 성북구, 강남구, 광진구 등 8곳이다.

경찰은 선관위 직원을 상대로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경위,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후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 등과 소통한 내용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 등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수사팀은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로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경 합수본을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요점: 서울대 등 전국 대학 16곳 총학생회가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각 캠퍼스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오존주의보	오존경보제에 의해 대기중에 오존의 시간당 농도가 0.12ppm 이상일 대 내려지는 주의보. 농도가 ‘주의보’ 발령 수준일 때 1시간 이상 노출되면 호흡기와 눈에 자극을 느끼고, 기침을 유발한다.	시사상식사전
2	미수거래	전체 주식매입대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통해 계좌에 있는 주식을 판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