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12. (금)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청년 81% “노력해도 내 집 마련 불가능”	경제	톱
2	쿠팡, 6247억 역대 최대 과징금	사회
3	숨진 女소방관 카톡엔 “소맥 원샷” “팀장님과 둘이 노래방 가야”	사회

(1)기사/뉴스요약

서울 서초구의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김모(28)씨는 연내 결혼하겠다는 목표를 잠시 접었다. 월 100만원 가까운 원룸 월세를 내면 저축 여력이 없는데다, 서울 외곽 전세도 대출로 감당이 안 돼 신혼집 마련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번듯한 직장이 있으면 전셋집을 거쳐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줄 알았는데, 직장 3년 차인 지금도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김씨처럼 수도권 20·30대 청년 10명 중 6명이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지만, 이 중 80% 이상이 홀로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와 KB금융이 3월 25~31일 전국 20·30대 남녀 1만2362명을 상대로 주거·자산, 일자리, 연애·결혼·출산, 정신 건강, 정치 인식 등을 두고 '청년 실태·인식 정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앞선 세대는 20·30대 때 자기 돈 수천만원을 들고 집값의 70%를 연 2~3%대 저금리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 집값이 지금은 10억~20억원대로 치솟았다. 또 여윳돈은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투자로 굴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같은 자산 형성 사다리를 올라 타는 게 현재 청년 대부분에게 딴 세상 얘기였다.

설문에 응답한 수도권 20·30대 청년의 62.5%가 수도권에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년 전의 거의 3배로 뛰자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심리가 퍼진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40·50대가 돼도 여윳돈과 은행 대출만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응답자는 이 중 8%에 그쳤다. 80.8%는 부모 등의 지원 없이 수도권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취업난, 대출 규제, 자산 가격 폭등 등이 겹치며 지금 20·30대는 이전 세대보다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전국 20·30대 76.2%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라고 응답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청년이 마주한 절망은 결국 저출산과 성장 동력 상실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고 했다.

요점: 수도권 20・30대 청년의 62.5%가 수도권에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지만, 이 중 80% 이상이 홀로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기사/뉴스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1월 고객 375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국내외 기업에 매긴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해 고객 2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SK텔레콤이 부과받은 과징금 1347억원보다도 4.6배 많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우선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거의 모두가 이용하는 플랫폼이 해커의 침입을 탐지하는 데 실패했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소 등이 광범위하게 유출됐다"며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또 "쿠팡이 회원 1117만명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 등을 동의 없이 수집·저장했다"며 과징금 2011억600만원을 매겼다. 위원회는 "사고 직후 쿠팡에 증거 자료 보전 명령을 내렸으나, 쿠팡이 이를 삭제해 조사를 방해했다"며 형사 고발도 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조사한 결과 쿠팡 직원 출신인 해커가 작년 4~11월 쿠팡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 등을 조회해 회원 3322만2472명과 비회원 433만8368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을 빼낸 것이 확인됐다.

쿠팡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등이 위원회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유감스럽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요점: 작년 11월 고객 375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과징금 약 6247억 원이 부과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쿠팡 직원 출신인 해커가 작년 4-11월 쿠팡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 등을 조회해 고객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을 빼낸 것이 확인됐다.

(3)기사/뉴스요약

광주소방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갑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무조정실이 11일 조사에 착수했다. 소방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작년 10월 광주소방본부 소속 정모(당시 29세) 소방관이 극단 선택을 했다. 2024년 8월쯤 부임한 팀장이 음주를 강요해 힘들었다고 한다. 정씨가 남자친구 A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는 "미쳤어. 오자마자 소맥 4잔 원샷" "노래방 가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이랑 둘이" 같은 내용이 남아 있다. 노래방은 A씨가 말려 가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광주소방본부가 사망 원인을 나에게 떠넘기고 감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음주 강요, 감찰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최대치의 문책을 하겠다"고 했다.

요점: 광주소방본부 소속 20대 소방관이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갑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들어갔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청년 주거급여	국토교통부가 중위소득 60% 이하인(청년 본인 가구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선일보
2	로스트제너레이션	일반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후에 환멸을 느낀 미국의 지식계급 및 예술파 청년들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길 잃은 세대’나 ‘상실시대’로 번역한다. 일본인들은 1991년 이후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5~35세 연령층 사람들을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 부른다.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10년 사이에 사회에 진출한 젊은 층’을 일컫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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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설] 옆 지역 인구 빨아들인 기본소득, 도입 신중해야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7곳을 추가 발표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소득·나이에 관계없이 2년간 매달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주는 이 사업에 44개 군이 몰려 6.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작년 1차 모집 때 신청하지 않은 충남 금산군에선 주민들이 군청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낼 정도로 과열 양상도 빚어졌다.

인구 소멸 위기에 몰린 농어촌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지난 2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10개 군의 인구가 군별로 3.3~8.6% 증가하는 등 성과도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는 글을 올리며 사업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늘어난 인구의 상당수가 옆 지역에서 유입된 것이다. 전남 신안군 인구는 시범지역 지정 후 3324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인근 목포와 진도 인구는 각각 5019명, 252명 감소했다. 전북 순창군도 870명 늘어났는데 옆 남원·정읍·임실 인구는 878명 감소했다. 기본소득 시범지역이 옆 지역 인구를 흡수하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기본소득에 드는 막대한 재원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올해는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식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많이 걷혔지만, 변동성이 큰 증시에 재원을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증시가 꺾이면 세수도 함께 줄어든다. 국회 예결위는 “기본소득을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로 확대하면 연 4조9000억원이 소요된다”며 “장기적으로 재정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금성 복지는 한번 도입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이제 넉 달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는 성급한 결론보다 남은 1년 8개월간 사업을 마친 뒤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본사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농어촌 소멸을 현금 살포로 막는다는 것은 임시방편이다. 근본적으로 의료·교육·교통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이런 토대 없이 일시적 세수 호황에 기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