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08. (월)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투표도 못하는 나라’ 2030 분노 터졌다	사회	톱
2	재선거 가능할까… 법조계 “결과 바뀔 정도의 오류 있어야”	정치
3	‘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차량 돌진 사고 낸 60대 운전자… 法, ‘금고 2년 6개월’	사회

(1)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참정권 시위'가 주말인 6~7일에도 이어졌다. 지난 5일부터 사흘째 시위가 이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는 7일 오후 8시 기준 3만87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대부분 2030세대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사태를 보며 분노와 함께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다고 했다.

7일 잠실 개표소를 찾은 대학생 이유민(23)씨는 이틀 뒤 기말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이씨는 "참정권이 침해당하면 앞으로 더 많은 기본권이 무시당할 수 있다"며 "시험은 다시 보면 되지만, 원칙이 허물어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했다. 충남 천안에서 온 대학생 윤성현(24)씨는 "보수·진보 등 이념을 떠나 민주 시민이면 분노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잠실 개표소에 모인 2030세대 상당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소식을 듣고 현장에 왔다고 했다. 시위를 주도하거나 지휘하는 집단이나 조직은 없었다. 그럼에도 시위는 질서 정연했다. 개표소 주출입구(1-3게이트) 앞에는 시민 300여 명이 자발적으로 물품을 나르고 "재선거"라고 쓰인 흰 종이를 나눠줬다. 한 시민은 "이 집회는 잃어버린 참정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라며 "정치색이 드러나는 피켓은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안내했다. 한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가 합류하려 했지만 "정치화하지 말라"는 시민 반발에 모두 자리를 떠났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칙이 무너졌다는 2030의 분노와 위기감, 그리고 이슈가 생길 때마다 기성세대가 진보·보수 양 극단으로 쪼개져 이념 싸움을 하는 모습에 대한 반감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3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회동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요점: ‘잠실 참정권 시위’가 사흘째 이어졌다. 대부분 2030세대 청년들이었으며,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사태를 보며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다고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2)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7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만큼,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투표 용지 부족으로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의 표심 오류'가 발생했는지가 재선거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서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절차로는 선거소청(選擧訴請), 선거소송(選擧訴訟), 당선인 사퇴 등 세 가지가 있다.

선거소청은 유권자나 후보자 등이 선거일로부터 14일 안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바로 법원에 선거 효력을 묻는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지방선거는 우선 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 결정을 내려야 하고,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지난 4일 이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은 "선관위가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선거소청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선거소청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는다면 10일 이내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180일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연기 변호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규정을 위반하는 동시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어야 선거 무효로 판결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현행 선거법은 엄격한 요건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2000년 16대 총선 구로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를 판결한 적 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선거 운동에 10여 개 계열사와 임직원들이 "조직적·체계적으로 동원"돼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저해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 사퇴할 경우 재선거가 실시된다. 다만 이는 당선인 궐위로 인해 자동 실시되는 선거로,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을 통해 선거 무효가 확인된 후 실시되는 재선거와는 차이가 있다.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당선인 소속 정당의 동의도 필요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명백한 증거와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인이 사퇴하면 또 다른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요점: 정치권에서도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 용지 부족으로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의 표심 오류가 발생했는지가 재선거 가능 여부를 가를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기사/뉴스요약

지난해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이른바 ‘부천 제일시장 차량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7단독 황방모 판사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갈색 반팔 수의를 입고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들어선 A씨는 두 손을 모으고 담담하게 판결 내용을 들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사고로 18명이 다치기도 했으나, 경찰은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치상 혐의는 불입건 종결 처리했다.

사고 당시 A씨가 탄 트럭은 130여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 등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내렸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당황해 급히 다시 차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당시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5년여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있었다.

요점: ‘부천 제일시장 차량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순채권국	외국에서 빌려온 돈(외채)보다 외국에 빌려준 돈(대외채권)이 더 많은 나라를 의미한다. 반대말은 ‘순채무국’이다	시사상식사전
2	노란봉투법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2조 개정안’으로,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시사상식사전
3	바퀴벌레국민당	2026년 5월 인도 청년 아비짓 딥케가 창당한 풍자 가상 정당으로,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의 ‘취업도 못 하고 직종 내 발 붙일 곳도 없는 바퀴벌레 같은 청년들’이라는 발언이 발단이 돼 출범하였다.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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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설] 참정권 침해에 맞선 2030, 그들의 분노에 귀 기울여야 / 사회

6·3 지방선거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소에서 시작된 집회는 투표함이 이송된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장소를 옮겨 계속되고 있다.

이번 집회는 20~30대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 잘못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투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선거’ 구호를 외치지만 이들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분명한 선을 그었다. ‘재선거 이외 정치 구호 금지’를 내걸고, 정치색이 드러나는 피켓, 시위 도구 사용도 금지했다.

일부 참가자가 과격한 행동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기본 권리가 이렇게 침해당하기 시작하면 나중엔 더 많은 권리가 당연하게 무시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왔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는 물론,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기성세대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부 인사들이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지만 참가자들에 의해 번번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국민의힘 강경파를 중심으로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청년들은 “가면 안 된다”고 막았다. 유튜버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된 구호를 외치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윤 어게인’ 세력도 나타났지만 청년들은 “(정파적 인물과) 섞이지 말자”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집회를 선거 패배 책임을 부인하는 소재로 쓰고 있다. 그는 당 내부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며 “제 거취를 말씀 하시는 분은 (집회가 열리는) 올림픽공원에 나가보시라”고 했다. 청년들의 ‘참정권 항의’를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에 활용하고 있다.

친민주당 유튜버는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겨냥해 “전두환 식으로 온라인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 채널 출연자는 2030 세대를 향해 “몽둥이를 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설득이 아니라 권력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했다. 막말에 가까운 폭언이었지만 스타벅스 ‘탱크데이’ 문구에 격분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아무 대응 없이 침묵을 지켰다.

‘투표도 못 하는 나라’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에 투표지 부족 사태의 본질이 담겨 있다. 국정조사,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해체에 가까운 선관위 개편을 통해 선거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여야는 청년들의 항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