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스터디_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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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최태원 “새 공장 한국에 짓지 않을수도”…金총리 “韓서 되게 해야”	정치
2	5시간 부분파업 카카오 노조 “29일엔 총파업”	경제
3	잠실7동 투표소에 용지 보관상자 없었다…“이미 치운 듯”	사회

(1)기사/뉴스요약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9일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해외라도 가야하는 상황”이라고 하자, 다음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를 비판했다. 김 총리는 “‘어떻게 한국에서 되게 할 것인가’ 노력해야 한다”며 최 회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10일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엑스(X·구 트위터)에 “용인 다음도 준비해야…韓서 안되면 해외 반도체 투자도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최 회장이 일본 출장 일정에서 한 발언을 다룬 기사였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한국에서 안 되면’이 아니라, ‘어떻게 한국에서 되게 할 것인가’를 갖고 기업과 정부, 정치가 성심성의껏 대화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닛케이포럼 ‘한일특별세션’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차기 공장 입지 관련 질문을 받고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추가 공장 건설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해외에 SK하이닉스 공장을 추가로 지을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해외라도 가야 하는 상황 아니냐”며 “‘무조건 한국에만 짓겠다’ 이것도 아닐 수도 있다. 시장이 그 다음에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재계 총수 초청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 관련 국내 투자 계획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를 앞두고 주요 그룹 총수가 해외 공장 건설 가능성을 언급하고, 현직 국무총리는 국내 건설을 압박하는 듯한 입장을 밝히면서 반도체 업계를 둘러싼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기사/뉴스요약

카카오 노조가 10일 카카오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오는 29일에도 추가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는 카카오 본사뿐 아니라 계열사인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노조도 동참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본사 조합원 약 1000명을 포함한 1500여 명이다.

집회 현장에서 노조원들은 ‘고용안정 쟁취! 무책임한 경영진 퇴진!’, ‘카카오 파업 승리로 공동교섭 쟁취하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해당 구호를 외쳤다.

노조는 29일 출근해서 일하지 않는 ‘로그오프’ 쟁의로 총파업을 벌이겠다며 2차 파업을 예고했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지급 기준이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 수준인 약 1000만 원 상당의 성과급 지급과 함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RSU를 포함한 성과 보상 재원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파업이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IT업계 특성상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주요 시스템도 자동화돼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서비스 안정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3)기사/뉴스요약

법원이 10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현장 검증했지만 증거물 확보에 실패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보전 대상 물품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3시 5분경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됐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한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동부지법·선관위 관계자 등이 함께 들어갔다.

그러나 증거보전 대상 물품은 현장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소는 이미 이전의 경로당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법원이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서 김지연 부장판사는 ‘오늘 어떤 증거물 확보했나’, ‘투표용지 보관상자 확보하셨나’, ‘오늘 현장 검증 어떤 내용 진행됐는지’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빠져나왔다.

김 전 후보는 현장 검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투표 용지가 담겨 있던 박스를 확인하는 것을 하기 위해 들어갔고, 박스는 없었다. 이미 다 치워서 확인을 못했다. 다른 주변에 뭐가 있나 돌아보고 추후 어떻게 진행할 지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는 “선관위 입장에선 보관할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누군가가 버렸다는 취지인 것 같다.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추가적으로 확보된 것은 없다. 현장은 이미 다 치워졌고, 선관위에서도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다. 보관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정확히 하라고 했다. 답변 받고 추가 증거보전 신청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현장 검증을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찾지 못한 만큼 추후 선관위 등에 보관장소 등을 묻는 사실조회를 다시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후보는 추가보전 신청 여부는 선관위 측 사실조회 답변을 받은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후보는 “선관위의 존립이 달려 있는 부분이니 (사실조회 신청)과 관련해 답변을 달라고 했더니 최대한 빠르게 답변하겠다는 말은 들었다”면서도 “언제 올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답했다.

법원은 전날 김 전 후보가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보전 대상은 △‘인쇄매수 1900매’ 등의 표기가 있는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 △투표소 촬영 폐쇄회로(CC)TV 등 4건이었다.

이번 증거 보전은 김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내기 전 증거를 먼저 확보해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제기한 신청에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