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스터디_표준안

이름 / 언론사 / 작성날짜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단독]노태악, 선관위서 수당 4년간 1.8억 받아…3배 ‘셀프 증액’도	정치
2	美 금리 악재도 뚫었다… 사상 첫 ‘9000피’ 시대	경제
3	‘청자 쇼크’ 안긴 두 점… 佛로 건너간 고려청자 한쌍에 세계가 깜짝	문화

(1)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4년간 비상근으로 재임하며 수당으로만 1억79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에게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달까지 각종 수당으로 1억7910만 원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수당체계는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월 290만 원씩 지급되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회의나 공식 행사 참석 시 지급되는 15만 원의 출무수당, 회의 안건 1개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안건검토수당 등 3중 구조로 이뤄졌다.

특히 노 전 위원장이 취임하던 2022년엔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매달 290만 원씩 지급됐다. 감사원이 같은 해 11월 감사에서 “법을 위반해 월정액 등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자 중앙선관위는 2023년 1월부터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국회는 2024년 1월 선관위법을 개정해 이 수당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노 전 위원장도 이 시점부터 다시 월 290만 원을 수령하기 시작했다.

중앙선관위는 2023년 1월 자체 의결로 ‘중앙선관위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안건검토수당을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급이 중단돼 수당이 줄어들자 실비 수당을 3배로 인상한 것이다. 안건검토수당은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급이 재개된 2024년 1월부터 다시 10만 원으로 원상회복됐다.

중앙선관위는 2022년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됐다는 점을 시인했다. 다만 안건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안건검토수당은 내규에 따라 지급됐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 등 다른 정부 위원회에서도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전 의원은 “중앙선관위 최고 수장이 법적 근거도 없는 수당을 받고, 그 길이 막히자 다른 수당을 3배로 늘리는 꼼수 ‘셀프 증액’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회의 후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2명을 수사의뢰할 것을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

(2)기사/뉴스요약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를 누르며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을 돌파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는 세계 시가총액 순위 10위에 들었다.

1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5% 오른 9,063.84로 장을 마쳤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200억 원, 7700억 원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1조2800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국내 증시가 개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선 금리 인상 우려가 컸다. 17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하면서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연준은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에 대한 표현을 삭제했고, 올해 말 기준금리 예측치 중간값도 3.4%에서 3.8%로 높였다.

이 같은 연준의 매파적인 성명이 공개된 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하락했다.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한국은행도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란 전망이 더욱 유력해졌다.

그러나 코스피는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 ‘HBM4E’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애플의 최고경영자(CEO) 팀 쿡이 메모리 공급난을 호소해 반도체주 투자 심리에 호재로 작용했다. 삼성전자(+4.62%)와 SK하이닉스(+6.51%)가 나란히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는 메타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시총 순위 10위에 올랐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을 돌파한 이유는 반도체 실적 기대감이 상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적 전망이 더 가파르게 상승 중인 메모리 기업들엔 금리 인상 우려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메모리 '빅3' 시가총액이 4조 달러에 근접하기도 했다.

장기공급계약(LTA)으로 메모리 산업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증시의 반도체 대형주 쏠림은 더욱 심화됐다. 18일 종가 기준 코스피 시총에서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6.9%로 커졌다. 또 코스피가 2.25% 상승했음에도 상승한 종목은 112개에 그치며 하락한 종목은 791개였고, 코스닥은 3.01% 하락했다.

(3)기사/뉴스요약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최근 개막한 특별전 ‘선물과 기록, 한국-프랑스 우정의 140년’에서는 1888년 고종이 프랑스 사디 카르노 제3공화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청자 모란 넝쿨무늬 꽃모양 대접’과 ‘청자 앵무새무늬 대접’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두 대접은 같은 해 5월 카르노 대통령이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을 기념해 프랑스 대표 공예품인 세브르 도자기 3점을 조선에 보낸 데 대한 답례였다. 프랑스 도자에 감동한 고종은 고려청자 전성기 시절인 12∼13세기 대접 2점을 역사서 등과 함께 프랑스로 보냈다.

손명희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은 “두 대접은 서양에서 ‘말로만 듣던’ 고려청자의 실체를 공식화한 최초의 사례로 확인된다”며 “해외 박물관과 컬렉터들의 한국 미술품 수집의 출발점이 된 문화유산”이라고 했다.

1888년 프랑스 대리공사였던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는 고종이 선물한 두 고려청자가 세브르도자박물관에서 전시되도록 추진했다. 기증 이후 현지에선 두 고려청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프랑스 언론과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발간 잡지 등이 이를 소개하며 고려청자의 존재를 서구 사회에 알렸다. 이후 플랑시는 자신이 수집한 한국 도자들도 프랑스 주요 박물관에 기증해 한국관 조성과 한국 도자 컬렉션 형성에 기여했다.

고종의 선물은 서구 학계에서 고려청자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당시 고려청자는 중국이나 일본 도자의 아류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영국의 중국 도자 전문가 스티븐 부셸은 저서 『오리엔탈 세라믹 아트』(1896년)에서 “프랑스 대통령이 받은 두 점의 고려청자는 중국 자기와 동등한 수준의 품질을 가진 한국 도자가 실존한다는 걸 증명했다”고 기록했다.

191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도자는 서구권 컬렉터와 박물관의 수집 대상이 됐다. 고려청자는 조형적 우수성과 역사성에 비해 가격이 합리적인 도자로 주목받았고, 유럽과 미국의 박물관들은 한국 도자 컬렉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1914년 영국 빅토리아앤드앨버트박물관(V&A)은 ‘르 블론드 한국 도자 소장품’전을 개최해 한국 도자만을 주제로 한 영국 최초의 전시를 열었다. 이후 미국 경매시장에서도 한국 미술품이 활발히 거래됐으며, 고려청자는 대표적인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이 시기 해외로 유출된 한국 미술품은 오늘날까지도 해외 박물관의 한국 컬렉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횡설수설/장원재]與 대표의 ‘폴더 인사’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유럽 순방을 마치고 전용기에서 내린 이재명 대통령이 다가오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이른바 ‘폴더 인사’였다. 이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대통령실이 관례상 당 대표가 참석해 온 대통령 출국 행사에 정 대표 대신 김민석 국무총리를 부르며 ‘당청 갈등설’이 일파만파로 퍼진 지 아흐레 만이었다.

▷공항서 돌아온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 등의 극찬을 해가며 이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집권 여당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실력”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등에서 사사건건 강경 노선을 앞세워 온 정 대표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선 “90도 인사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 기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폴더 인사와 낯 뜨거운 칭송이 오히려 ‘과공비례(過恭非禮)’라는 것이다.

▷정 대표의 폴더 인사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협박 아니냐”고 격앙된 반응이 나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 대표의 발언 이후 친명계는 6·3 지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8월 전당대회 때 당 대표 연임 도전에 나서지 말라고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주변에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인용하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나.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느냐”고 했다. 필요하면 고개를 숙여서라도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란 해석이 많았다.

▷대통령에 대한 당 대표의 ‘폴더 인사’가 화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2024년 1월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 그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90도 인사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보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문제 삼은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직후였다. 당시 한 의원은 “대통령님에게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길로 들어선 다음이었다.

▷민주당 안팎에서 정 대표의 폴더 인사로 당청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은 별로 없다. ‘뉴이재명’으로 통하는 친명그룹과 노무현-문재인 시절부터 당의 주류로 있었던 범친문계의 세력 다툼이 쉽게 정리되기 힘든 탓이다. 2024년 한동훈 의원의 폴더 인사를 두고 “이건 미봉책으로 곧 2차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정 대표였다. 이번 ‘폴더 인사’의 귀결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정 대표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