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스터디_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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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우재준 “지도부 임기 조기 종료하고 재출마하라”…국힘 최고위 또 충돌	정치
2	美법원 “웜비어 유족에 北동결자산 259억 줘야”	국제
3	[단독]전국 256개 선관위중 투표지 인쇄 늘린곳은 한곳도 없었다	사회

(1)기사/뉴스요약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과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두고 또다시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지방선거 종료와 함께 우리 지도부 역할이 다했다는 점, 다음 지도부를 위해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 참정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태이고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우리 지도부가 선관위 사태가 마무리되는 때,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렇게 해준다면 저부터 장동혁 대표님을 정말 열심히 돕겠다”고 덧붙였다.

우 최고위원의 발언 직후 조광한 최고위원은 “요즘 우리 당이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이크 잡는 게 몹시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는 우리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며 “사전회의나 비공개회의에서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는 의견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으로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당의 난맥상만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 최고위원의 지도부 총사퇴 요구를 놓고 공개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우 최고위원은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고, 조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라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2)기사/뉴스요약

북한에 억류됐다가 뇌사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북한 관련 동결 자금을 지급하라는 미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웜비어는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된 후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으나 곧 숨을 거뒀다. 그의 가족들은 북한 당국의 고문 등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16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워싱턴 연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는 11일 결정문을 통해 JP모건체이스은행에 동결된 1713만 달러(약 259억 원) 규모의 북한 동결 자산을 웜비어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고인의 부모는 JP모건체이스에 동결된 ‘A Q(압둘 카디르) 칸 네트워크’ 연계 자산을 자신들에게 지급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파키스탄 핵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파키스탄 정부의 방조하에 북한, 이란, 리비아 등에 돈을 받고 핵무기 개발 기술을 팔았다. 이에 미 행정부는 이른바 ‘A Q 칸 네트워크’를 불법 핵확산 조직으로 간주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 기업과 개인을 제재했다.

하월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원고가 A Q 칸 네트워크가 동결 자금의 실제 송금 주체였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에 비춰 볼 때 A Q 칸 네트워크는 해당 자금의 원천이며, 북한의 대리 조직”이라고 밝혔다.

웜비어의 부모는 2018년 워싱턴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이에 법원은 “북한이 5억113만 달러(약 7575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은닉한 자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은 2019년 미 행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의 매각 대금 일부와 2020년 뉴욕주가 압류한 북한 동결 자금 24만 달러, 2023년 뉴욕 멜런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산 220만 달러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3)기사/뉴스요약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국 256개 시군구 선관위 중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결정하는 회의를 통해 인쇄비율을 높인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50% 비율 하한에 따라 지역 선관위 사무국이 제각각 만든 인쇄 비율을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확정했다는 것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6개 지역 선관위 중 선거에 앞서 사무국이 정한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수정해 의결한 곳은 경기 화성시 만세구 1곳 뿐이었다. 이곳도 사무국이 정한 인쇄비율 60%를 선관위 회의에서 50%로 축소한 것이어서 실제 회의를 통해 인쇄 비율을 높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또 서울 송파구, 광진구, 영등포구 등 3개 지역 선관위는 이같은 회의조차도 대면으로 진행하지 않고 서면 의결로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중 송파구와 광진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었다.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들 지역 선관위는 선거인 수의 50%만을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했다.

지방선거 당일 이들 지역에서는 예상을 웃도는 투표율에 대비하지 못한 탓에 오후 들어 투표용지가 동이 나는 촌극이 벌어졌다.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았다가 용지가 없어 기표하지 못하고 대기하거나 끝내 발길을 돌리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만약 대면 회의를 통해 투표용지 인쇄 비율에 대한 우려나 의견 개진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 등 문제가 불거진 곳들이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정하면서 대면 회의조차 하지 않았던 3곳 중 하나라는 것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전형적 인재(人災)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면 회의로 해당 안건을 의논한 곳들 중 99.9%가 원안 그대로 도장 찍기만 했다는 것은 각 구·시·군 선관위가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직결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얼마나 안이하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근거”라며 “이번 기회에 선관위의 구조적 개혁뿐만 아니라 근본적 인식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45일간의 진상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범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사태 발생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투·개표소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 사항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