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준원 / 경향신문 / 260618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백악관 “종전 MOU 서명 완료”···미 언론 “효력 발생”	국제
2	서울 버스 고령층 무임승차 추진에…“노인 복지” vs “재정 악화” 갑론을박	사회

(1)기사/뉴스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이 지난 14일 전자 서명한 종전 합의는 사실상 발효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당국자는 17일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도 복수의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이날 MOU 서명을 완료했으며 협정이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의 바락 라비드 기자는 엑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을 하던 중 문서에 서명했다”며 “서명된 문서 사본은 이란 측과 중재국들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CNN도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앞서 이란과의 MOU에 이미 전자 방식으로 서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합의문 실물 문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란 측도 공식 서명 사실을 확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 매체를 통해 미국과 이란 정상의 서명으로 합의문이 공식 체결됐다고 밝혔다. 애초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대면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외교 소식통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조기 개방과 후속 협상 착수를 위해 서명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액시오스에 전했다.

다만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협상팀은 예정대로 19일 스위스에서 만날 계획이다. 실제 대면 서명식까지 진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갈리바프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종전 MOU에 전자 서명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당시에는 19일 대면 서명을 거쳐 협정이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실물 문서 서명으로 발효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해석된다.

공식 서명이 이뤄지면서 MOU에 따라 이란은 이날부터 60일간 원유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합의문에 명시된 60일의 본협상 기간 동안 이란이 원유 판매를 정상화하고, 양국은 핵 프로그램과 제재 해제 등을 둘러싼 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액시오스는 미국 의회와 정치권에서 MOU 전문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도 공식 서명 시점을 앞당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요약 : 미국과 이란 정상이 종전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하며 종전 합의가 사실상 발효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60일간 이란은 원유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고, 양국은 핵 프로그램과 제재 해제 등을 둘러싼 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기사/뉴스요약

서울시의회에서 7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자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인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대중교통 재정 악화와 출퇴근 시간대 승객 밀집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맞선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발의한 교통위원장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령층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은 “현재 노인 교통복지는 지하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많다”며 “특히 지하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교통복지 혜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지하철, 버스 모두 적자이지 않냐” “포퓰리즘이다” “지금 있는 것도 줄여야할 판 아니냐” “출퇴근 시간에 어떻게 하냐”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야 한다” 등 비판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더욱 심해질 수 있고, 현재 지하철 역시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을 겪고 있어 버스 운영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연령 상한이나 시간·금액 제한 등 현실적인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30대 시민 박형민씨는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높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노인들이 많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 적다”며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고, 나중에 모두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정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에 75세 이상 등으로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상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지모씨(33)는 “출퇴근 시간 등은 제외하고 일부 시간만 진행하거나 월 한도금액을 적용하면 어떨까 싶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버스 무임승차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지하철 무임승차의 사회적 효과를 강조해온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지하철 문제도 심각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버스까지 무임승차를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까지 무료화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70세 이상 서울 주민에게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려면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재정 부담은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봤다. 대구와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선 이미 고령층 무임승차가 시행 중이며, 인천은 올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요약 :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고령층은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환영했다. 반면, 청·장년층은 지하철, 버스 모두 적자인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연령 상한이나 시간·금액 제한 등 현실적인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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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파시즘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 장문석 / 사회

파시즘에 맞섰던 독일의 비판적 지식인 발터 베냐민의 글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고대 상형문자처럼 난해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파시즘에 대한 그의 논평은 예리하면서 함축적이어서 여운이 길다. 그는 대중에게 사회를 바꿀 권리가 있지만 파시즘은 그들에게 오직 표현의 기회만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실제 사회적 관계는 바꾸지 않고 대중을 조직한다는 말이다. 이로부터 파시즘은 모든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언어와 상징, 의례, 이미지를 창조하고 조작함으로써 정치를 미화한다. 화려한 유니폼과 퍼레이드, 대중연설과 공공집회가 그런 정치의 미화를 잘 보여준다.

베냐민의 논평은 파시즘에 대해 두 가지 통찰을 던져준다. 첫째는 파시즘의 목표가 사회를 변혁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중을 통해, 대중에게 말할 뿐이다. 이로부터 파시즘이 말한 것과 행한 것이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둘째는 파시즘이 대중의 불만과 욕구를 자양분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베냐민은 모든 파시즘 뒤에는 실패한 혁명이 있다고 말했다. 대중의 좌절과 분노가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지 못할 때 해소되지 않은 불만과 욕구가 파시즘에 투영된다는 말이다. 철학자 슬라보이 지제크는 이 두 번째 측면에 주목한다. 그는 오늘날 우파 포퓰리즘이 기득권 엘리트에 맞서 대중의 좌절과 분노를 효과적으로 조직한다고 본다. 글로벌 세계의 불안정성이 증대할수록 포퓰리즘은 지방적 뿌리와 연결된 공동체와 생활방식, 풀뿌리 정치의 전통을 내세운다. 종교 집단이 번성하는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는 엘리트는 포퓰리스트에 호응하는 대중을 ‘파시스트’로 치부한다. 경쟁에서 밀려나 뒤에 남겨진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없다. 영국 엘리트는 자기 나라 국민보다 프랑스나 독일의 엘리트와 더 가깝다. 이것이 진보 엘리트가 실패하고 우파 포퓰리즘이 성공하는 지점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기득권 엘리트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극단적 민족주의, 외국인과 소수자 혐오,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 국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음모론, 역사 부정론도 위험 수위로 고조되고 있다. 상황이 개선될까? 정치가 대중을 좌와 우, 빨강과 파랑으로 나누고 다른 쪽을 ‘파시스트화’하여 적대하는 한 희망은 없다. 역사는 가령 18세기 영국 민중의 퇴행적 천년왕국 운동이 노동 계급의 형성을 위한 질료가 되었음을, 또 프랑스 혁명기 귀족의 음모를 믿은 민중이 귀족의 특권과 싸우기 위해서라면 왕도 지지할 용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퇴행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은 언제든 위치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대중적 분노가 어디서 유래하는지,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들의 불만을 보듬고 다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확대하면서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화하는 일에 당장 나서지 않는다면, 대중의 울분은 쉽게 혐오의 정치로 변질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혐오의 정치를 ‘파시스트적’이라고 비난하기는 쉽지만, 이를 방치한다면 진짜 파시스트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지제크의 농담이 이 경우에도 유효하다. 한 남자가 가로등 밑에서 열쇠를 찾고 있다. 행인이 도와주려고 정확히 어디서 잃어버렸냐고 묻는다. 남자가 저기 어두운 곳에서 잃어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왜 여기서 열쇠를 찾고 있느냐고 행인이 따진다. 남자가 대답한다. 저기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여기 밝은 곳에서 찾는다고. 깊고 복잡한 사회적 모순은 어둑하여 찾아내기 어려운 반면, 유대인은 잘 보이고 비난하기도 쉽다. 파시즘도 비난하기 쉬운 대상인데, 저기서 잃어버린 열쇠를 파시즘이 잘 보인다고 여기서 찾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