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준원 / 경향신문 / 260601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김민석 총리, 지방선거 후 사의 표명 가닥…일부 장관·수석 교체 전망도	정치
2	테슬라 인기가 이 정도? 자동차 온라인 주문 1년 전보다 154%↑	경제

(1)기사/뉴스요약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9월 초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6·3 지방선거 직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개각과 청와대 조직 개편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김 총리와 가까운 여권 인사는 1일 통화에서 “김 총리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지방선거 직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며 “다만 곧바로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고 후임자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맞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총리의 전당대회 출마 배경에 대해 “국정 운영에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총리와 여당 대표인데, 이 대통령과 김 총리의 호흡이 잘 맞았다”며 “김 총리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오는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무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3주 전에 미리 잡힌 일정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무위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고별 회동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지난달 19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과 만찬 회동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달 11일, 12일, 14일에도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잇따라 식사를 함께하며 여당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혀왔다.

김 총리가 사퇴하면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개편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임 총리 후보군으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거론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이 대통령이 선거 이후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보수진영 인사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총리로 발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내각 2기 인선은 6~7월 재개될 부처별 업무보고 전후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사와 조직 개편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해온 봉욱 민정수석을 포함한 3~4명의 수석비서관급 인사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약 : 김민석 국무총리가 9월 초에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6·3 지방선거 직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내일 총리공관에서 국무위원들과 만찬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고별 회동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의 사퇴에 따라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개편 작업도 본격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임 총리 후보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거론된다. 또한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사와 조직 개편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기사/뉴스요약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10% 늘어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테슬라 전기차가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 자동차 거래액이 155%나 늘어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일 발표한 ‘4월 온라인쇼핑동향’을 보면, 총 온라인쇼핑액은 24조128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 증가했다. 전월(13.4%)에 이어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쇼핑액은 역대 4번째로 많았다. 전체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0.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온라인 쇼핑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테슬라 등 전기차 판매 증가의 영향이 컸다.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 거래액은 1조47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4.8%(6366억원)이나 늘어났다. 2021년 5월(187.7%)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율로, 두 달 연속 세 자릿수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수입 전기차가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한데, 지속해서 구매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판매가 온라인에서만 이뤄지는 것으로 유명하다. 테슬라의 ‘모델Y’가 4월 9328대 판매돼 전 차종 중 국내 판매량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 자동차 거래액도 증가한 것이다.

음식료품 거래액은 할인 행사 등의 영향으로 9.6%(2946억원) 늘었고 음식배달 등 음식서비스는 7.8%(2521억원) 늘었다. 데이터처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간 마케팅 경쟁 등으로 음식서비스 금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전월 20.3% 늘었던 여행 및 교통서비스는 3.7% 증가해 증가율이 크게 쪼그라들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항공권 구매 금액 감소가 있어 유가 상승 영향이 일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약 :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총 온라인쇼핑액이 24조128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0.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 요인으로는 테슬라 전기차가 인기를 끌며 온라인 자동차 거래액이 155% 증가한 영향이 꼽힌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포괄적 주식교환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기 위해 자회사 주주들에게 자회사의 주식을 받는 대신, 모회사 주식 또는 현금을 주는 것.	시사상식사전
2	콜옵션	매입자가 매도자로부터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정한 권리행사가격으로 대상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매일경제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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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주가 8000, 별거 없네 / 박병률 / 경제

28일 코스피는 8185.29로 마감됐다. 장중 한때 340포인트 떨어지며 7840대까지 밀렸지만 ‘8000 붕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7000이든 8000이든 이 지수는 이미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1년 전 오늘 주가는 정확히 2670.15였다. 코스피지수 8000은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던 유니콘 같은 숫자다.

흔히들 주식시장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는 “5년 안에 우리 주가지수가 3000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는 한 증권사 객장을 찾아가 “제대로 되면 임기 중 5000까지 가는 게 정상이다”라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두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3000을 찍지 못했다. 보수정부에 주가 3000은 난공불락이었다. 그랬던 코스피가 지금 7000, 8000 한다. 심지어 여의도 일각에서는 1만도 얘기한다. 주식시장이 자본주의의 꽃이 맞다면, 그 꽃이 만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찾은 본가에서 노모는 “이웃집 딸이 주식에 투자해서 3000을 벌었다”고 말했다. 주변에 주식한 사람은 다 망했다며 주식투자는 손사래를 치던 어머니였다. 그런 어머니 귀에까지 ‘성투’ 사례가 들어갔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상하다. 꿈의 지수를 달성했는데도, 여론은 생각보다 밋밋하다. 대통령 지지율은 60%에 걸려 있다. 6·3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들은 야당 후보에 맹추격을 당하고 있다. 선거는 ‘먹사니즘’이 중요하지 않았나. 두어 가지 짚이는 게 있다. 불기둥 장세에도 불구하고 온기가 그만큼 주변에 퍼지지 않았다. 주식거래 앱을 닫고 바라본 거리에는 불 꺼진 가게가 천지다. 어느 집에나 취직을 하지 못한 20·30대들이 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크게 올라 사는 것은 더 팍팍해졌다. 주식으로 소소하게 푼돈을 벌었다지만 달라질 건 없다. 상대적 소외감은 커졌다. 페이스북의 한 지인은 퇴직금으로 억대 자금을 넣어 두 달도 안 돼 두 배가량 돈을 벌었다는 글을 올렸다. 신기하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다.

원인이 무엇이든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 늘어난 데 비례해 행복이 늘어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그게 여론으로, 지지율로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닐까. 자본주의에서 성장은 골고루 이뤄지기 힘들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더 많이 갖는 구조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과연 고성장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선례가 있다. 지난 1분기 대만은 13.7% 기록적인 성장을 했다. 그 결과 올해 대만의 1인당 GDP는 한국, 일본을 앞선다. 그래서 대만은 행복할까. 대만 빈과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있다. “GDP는 일본, 한국을 추월했는데도 왜 체감적으로는 가난할까?” 제아무리 국가경제가 성장해도 내 주머니가 넉넉해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벌어진 소득격차는 오히려 불만과 불평을 낳는다. 고성장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금리 인상의 요인이 된다. 저소득층의 삶은 더 팍팍해진다는 얘기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20%와 가장 적은 하위 20%의 차이(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는 6.59배까지 벌어졌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쯤 되면 주가 8000은 잔치를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꾸지 말아야 할 악몽이 될 수 있다. 3% 언저리의 성장률이 예고되는 지금, 유보해둔 금융투자소득세, 보유세 등 자산 관련 과세를 이제는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걷어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것은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수단이다. 그 일을 하라고 정부가 존재한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주가 1만을 가도 별거 없다는 소리가 나온다. 바로잡는 데도 골든타임이 있다.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준원 / 경향신문 / 260602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WSJ에 미 보수 인사 칼럼···“‘급진 좌파’ 이재명 정부, 한·미 동맹 위협”	국제
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고 현장 합동감식 착수···원인 규명은 시간 걸릴 듯	사회

(1)기사/뉴스요약

미국의 보수 성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이재명 정부 급진 좌파”라며 한·미 동맹을 위협할 수 있다는 미국 보수 인사 2명의 주장을 실었다.

1일 WSJ 온라인판에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니컬러스 에버스탯과 미 북한자유연합 자문위원 로런스 펙의 기고문 ‘한국, 미국에 등을 돌리는 급격한 좌회전’이 게재됐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군이 함께 사용하는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 공유 기밀정보 공개 거론 논란 등을 언급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예측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씨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강경 좌파 정부의 예측 가능한 무모함과도 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이란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안한 점, 별도의 외교 대화를 추진한 점,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비판한 것 등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안보 구상에 대한 협력을 축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추진해 장기 집권을 길을 열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개헌에 필요한 국회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2028년 총선에서 이를 달성하려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들은 “미국은 한국에 많은 친구와 동맹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민주당 안에 있지 않다”며 “워싱턴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자유와 한·미 동맹에 대한 위협을 더욱 커질 것”이라고도 적었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 한·미 간 긍정적 신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을 “자기방어에 더 책임을 지는 ‘모범 동맹’”으로 꼽았다. 2~3일에는 서울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 한·미 정상의 지난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출범 회의도 열린다.

요약 : 미국 보수 성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 미국에 등을 돌리는 급격한 좌회전’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보수 인사 2명의 주장을 실었다. 기고문에는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비판한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 집권의 길을 열려 한다고 주장하며, 한·미 동맹에 대한 위협이 더욱 커졌다는 내용을 담았다.

(2)기사/뉴스요약

경찰 등 관계기관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에 들어갔다.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하고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2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을 진행했다. 합동 감식에는 유가족도 참여했다. 경찰 등 관계기관은 이날 폭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발화물질이나 인화물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봤다. 유승식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감식은 화재 원인과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했다”며 “어떤 가능성도 배재하지 않고 수집된 증거물을 국과수에 정밀 감정 의뢰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감식을 진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지난 1일 오전 10시59분쯤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56동 세척공실은 로켓 등의 추진체를 만들 때 쓰는 공구 등을 세척하는 곳이다. 사고 당시에도 공구에 묻은 화약을 세척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8년 5월과 2019년 2월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당시에도 국과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오고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해 검찰에 송치하는 데까지만 거의 1년이 걸렸다.

이번 사고 희생자들은 아직 신원 확인도 되지 않았다. 희생자들은 모두 대전사업장 생산팀 직원들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2명도 포함돼 있다. 경찰과 국과수는 이날 희생자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희생자와 유가족 유전자(DNA)를 채취해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부검 결과와 DNA 감식 결과를 종합해 국과수에서 신원 확인 여부를 전달해 오면 바로 유가족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되는 대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2차 회의에서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요약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관련 당국이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감식에 들어갔다. 공구에 묻은 화약을 세척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이번 폭발 화재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직 희생자들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과 국과수는 희생자 부검을 진행하며 유전자를 채취해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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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단죄된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 전면 나서다니, 이게 정상인가 / 정치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주권자들의 열기도 뜨겁다. 그러나 시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려야 할 시점에 선거판을 누비는 전직 대통령들을 보면 ‘후안무치’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고 사법적·정치적으로 단죄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자숙과 성찰 대신 정치 일선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누가 정상이라고 보겠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부산을 방문해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장, 박형준을 뽑아달라”며 박형준 국민의힘 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1일에는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찾아 “일 잘하는 시장과 구청장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고재현 국민의힘 성동구청장 후보, 윤희숙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동행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15일엔 오세훈 후보와 서울 청계천을 함께 걷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행보는 더욱 노골적이다. 지난달 23일 대구 방문을 시작으로 충북·충남·대전, 경남·울산·부산, 강원 등 전국 곳곳을 순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따라오기 힘든 ‘광폭 행보’다. 마치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임명장이라도 받은 듯하다.

두 전직 대통령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해 온 나라에 큰 충격과 분노를 안긴 장본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데 이어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특별사면을 받아 법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고 하지만, 과거 본인이 저지른 과오와 역사 앞에 져야 할 책임까지 면책된 것은 아니다. 이·박 전 대통령이 보란 듯 선거 전면에 나선 것은 주권자를 기만하고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윤어게인’ 세력에 포획된 제1야당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고립되다보니 두 전직 대통령의 힘이라도 빌리려는 군색한 처지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는 미래를 향한 정책과 비전을 겨루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명박근혜’ 다섯 글자에는 어떠한 미래도 없다. 오로지 과거만 비칠 뿐이다. 결별해야 할 과거를 소환해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건 정치를 퇴행시키고 주권자를 우습게 보는 행태이다. 국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박 전 대통령은 은퇴를 번복한 아이돌 스타가 아니다. 시간이 좀 흘렀으니 무대로 복귀하면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 두 전직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오를 무겁게 되새기며 자중하기 바란다.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준원 / 경향신문 / 260603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지자체 5급 이상 공무원 10명 중 4명은 여성···1만명 돌파	사회
2	보수의 심장, ‘정치 변화’ 시험대 서다	정치	1면

(1)기사/뉴스요약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이 39%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여성 공무원은 20여년 사이에 2.5배 증가하며 전체의 52%를 넘겼다.

3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자체 공무원은 31만3924명으로, 전년(31만5205명) 대비 1281명(0.4%)이 감소했다. 행안부는 육아휴직 등 휴직 인원(3만3948명)이 전년 대비 2818명 증가하면서 실제 근무 중인 현원 수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공무원 수는 줄었지만 여성 공무원 수와 비율은 증가했다. 지자체 여성 공무원은 전년 대비 1618명 증가한 16만3328명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6만4683명)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특히 5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 2만7139명 중 여성이 1만518명으로, 2005년(1036명)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며 조사 이래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행안부는 “관리자급 여성 비율은 전년 34.73% 대비 크게 상승한 38.75%로, 5급 이상 공무원 10명 중 4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7개 시도 중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5만6988명)였고, 서울시(4만8413명)와 경북(2만428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창원시가 407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수원시 3802명, 경기 고양시 3456명, 경기 용인시 3409명, 충북 청주시 3331명 등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31만2057명, 특정직 929명, 별정직 660명, 정무직 278명 순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6급 비율이 30.2%(9만1571명)로 가장 높았으며, 5급 사무관 이상 비율은 8.3%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규임용 인원은 1만6243명으로 전년 대비 2529명(13.5%) 감소하며, 2021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지자체 공무원의 휴직 사유는 육아휴직이 2만4266명(7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기요양휴직 7140명(21.0%), 가족돌봄휴직 1659명(4.9%) 등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육아휴직 경력 인정 확대 등 정부의 제도 개선과 함께 공직사회 내 가족친화적 문화가 안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요약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서 여성 5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이 2005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며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공무원은 31만3924명, 여성 공무원은 16만3328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북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지자체 공무원의 휴직 사유는 육아휴직이 71.5%로 가장 많았다. 행정부는 육아휴직 경력 인정 확대 등 정부의 제도 개선가 함께 가족 친화적 문화가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보수의 아성이라 불리는 대구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대구시장 자리를 놓고 우열을 알 수 없는 초접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늘 보수 진영 후보를 지지했던 대구에서 여야가 접전인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가 김 후보를 선택하며 공고했던 지역주의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지, 추 후보를 선택해 위기에 처한 보수의 구원투수가 될지 대구 시민들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두 후보는 최종 유세에서 저마다 자신이 대구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정말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에 못 바꾸면 주저앉은 대구 경제 영영 못 일어난다”고 적었다. 김 후보는 “새로운 대구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구 부활에 제 온몸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도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대구가 새롭게 도약할 것인지, 정체로 빠질 것인지 결정한다”며 “이번만큼은 정당이나 이념이 아니라 대구의 먹고사는 문제, 우리 아들딸의 미래를 위해 꼭 김부겸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했다.

추 후보도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구 경제를 살릴 사람이 누군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경제는 경제를 제대로 해본 사람, 대한민국이 검증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추 후보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한 민주당 정권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마지막 남은 지방 권력까지, 보수의 심장인 대구까지 차지하려고 한다. 이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두 후보는 이날 마지막 유세 장소로 도심 번화가인 동성로 거리를 택했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가 깜짝 격전지로 떠오른 이유는 복합적이다. 한때 산업화를 주도하며 경제성장의 과실을 누리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경제 상황, 보수 진영에 대한 실망감,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성과에 대한 긍정 평가, 민주당 내에서도 중도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김 후보 개인의 특성 등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이념은 정치인이나 학자들에게 관념적으로 존재하고 국민은 실용주의인 것 같다”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적 성과가 토대였고, 그 토대 위에 김부겸이란 인물에 대한 평가가 얹히면서 민주당 지지도를 뛰어넘는 지지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김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진영주의와 팬덤정치가 강화되는 최근의 정치권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민심이 추 후보를 택하면 서울·부산·울산 등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에서 대구마저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견제 심리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3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좀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보수 재결집의 계기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병기 영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추 후보 당선 시) 민주당 정부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보수에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노선을 택한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정 정도 기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요약 : 보수의 아성이라 불리는 대구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대구시장 자리를 놓고 초접전 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번에 못 바꾸면 주저앉은 대구 경제 영영 못 일어난다’고 적었다. 추 후보는 ‘경제는 경제를 제대로 해본 사람, 대한민국이 검증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대구가 김 후보를 선택하며 공고했던 지역주의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지, 추 후보를 선택해 위기에 처한 보수의 구원투수가 될지 대구 시민들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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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공적연금과 국가 역할 / 주은선 / 경제

며칠 전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원회의 마지막 공식회의가 열렸다. 자문위는 전문가와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회의 주제는 ‘공적연금과 국가 역할’이었다. 공적연금으로 괜찮은 노후보장 역할을 하기 위해, 그리고 재정지속성 확보를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논의됐다.

어쩌다 보니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내 얘기를 하기보다는 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한편에서는 빠른 고령화 국면에서 결국 연금이란 것은 사회의 부를 큰 틀에서 재분배하는 것이니 출산과 고용, 기술혁신과 성장 같은 요소들을 개선시켜 사회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 말한다. 특히 생애 후반기 고용의 질을 고르게 높이고, 이와 보조를 맞춰 연금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가 국민들에게 보장해야 하는 노후 최저선과 적정선을 지켜내는 것이라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바람직한 국가 역할은 연금 재정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하게 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로 개편하는 것이라 한다. 대표 제안이 기존 연금가입자들은 국민연금에 남겨두고, 새로운 가입자들은 계층 간, 세대 간 재분배 장치가 없는 새 연금제도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인의 수명 증가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게 그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며, 고령화 국면에서 국가가 조세를 통해 재정을 보완하기보다는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연금을 깎아 대응해야 하며, 저소득층 노후보장은 공공부조를 강화해서 해결하자고 제안한다.

내게는 두 입장의 간극을 줄일 재주도, 그럴 요량도 없다. 다만 공적연금에 관한 국가 역할을 말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지나치게 높고 그 핵심 원인은 낮은 연금액에 있다. 국민연금액은 월평균 70만원 선에 불과하다. 21세기에 첨단기술로 먹고산다는 나라에서 노인빈곤율이 30~40%에 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분명하다. 둘째, 한국은 지금부터 약 30년 동안 어지러울 정도로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게 될 터이다. 이 시기 노동과 복지 전반에 격변이 이루어질 것인데 우린 이에 대응 혹은 적응(?)해야 한다. 셋째, 국내총생산(GDP)의 60%를 훌쩍 넘어버린 거대한 국민연금기금은 인구 격변기를 넘어 꽤 오래, 경우에 따라 2090년대까지도 연금재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이란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지금의 인구 문제는 느린 인구정책은 물론 주거, 노동,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정책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인구 고령화 여파를 국민들이 모두 떠안도록 하기에는 변화가 너무 가파르다. 이에 국가의 연금재정 역할은 국고지원을 포함해 좀 더 직접적인 것이 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연기금은 보험료와 국고지원 부담을 상당 기간 낮춰줄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자동조정장치를 넣어 연금액을 더 낮추는 것은 노후생활에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민연금이 낮아 기초연금을 크게 높이기도 어렵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받는 노인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낮출 순 없다. 다른 나라가 고령화와 연금을 연동시켜도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 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 핀란드의 최저 보장 수준은 평균임금의 23%, 스웨덴은 31%에 달한다. 현세대든 미래세대든 모두가 노인이 된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면,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적정 노후보장 원칙을 지키면서, 빠른 고령화라는 강을 다 같이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일 것이다.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준원 / 경향신문 / 2606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거대 양당 깨지 못한 진보당·정의당·개혁신당…초라한 성적 남긴 소수 정당	정치
2	아직도 투표하는 송파구 투표소···“대기표 가진 주민 10시까지 투표하라”	정치

(1)기사/뉴스요약

진보당과 정의당, 개혁신당 등 소수정당은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인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거대 양당 중심으로 결집하면서 소수 정당의 한계가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개표 결과 진보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3곳(경기·전북·전남광주)에 후보를 냈지만 모두 한 자릿수 이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종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의 득표율은 3%대, 백승재 전북지사 후보는 1.7%로 집계됐고, 홍성규 진보당 경기지사 후보는 0.68%에 그쳤다. 앞서 김종훈 울산시장 후보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했고, 전희영 경남지사 후보는 김경수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뒤 사퇴했다.

후보를 낸 기초단체장 12곳에서도 당선인을 배출하지 못했다. 박문옥 울산 동구청장 후보는 득표율 41.87%를 기록해 천기옥 국민의힘 후보(44.07%)에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7명과 기초의원 34명을 배출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고자 했던 진보당의 노력은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적었다. 김 상임대표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득표율 2.95%를 얻었다.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의 득표율은 1%대에 그쳤고, 강은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3.85%를 얻었다. 정의당은 기초단체장 후보 2명, 광역단체장 후보 2명이 모두 낙선했고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인 6명을 냈다.

개혁신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16곳 중 7곳에 후보를 냈지만 모두 낙선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득표율 0.82%를 기록했고, 재선 의원 출신으로 경기지사에 출마한 조응천 후보는 4.32%의 득표율을 얻는데 그쳤다.

요약 :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인 지방선거에서 진보당과 정의당, 개혁신당 등 소수 정당은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진보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를 낸 3곳에서 모두 한 자릿수 이하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광역의원 7명과 기초의원 34명을 배출했다. 정의당은 권영국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1%대 득표율에 그쳤고,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인 6명을 냈다. 개혁신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7곳에 후보를 냈지만 모두 낙선했다.

(2)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수도권 투표소 14곳(선관위 집계)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오후 9시를 넘긴 이후에도 투표가 진행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8시 이후에도 4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했다.

이날 오후 8시55분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서울 송파구의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기표를 받았지만 아직 투표 안한 유권자가 14명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방송을 통해 10시까지 오시라고 했고 그때까지 안 오면 투표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료 시각은 서울시 선관위의 의결로 결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본래 투표가 종료되는 시각인 오후 6시 이후에도 투표소 앞에선 이혜숙 국민의힘 송파구의원 후보와 주민 몇몇이 “번호표를 받고 돌아간 사람이 있는데 언제까지 투표할 수 있냐”며 항의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인원수를 파악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무효야 무효, 투표 무효”라며 화를 냈다. 경찰 10여명이 대기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 20여명이 옆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항의가 이어지자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 종료를 하지 못한 채 문을 닫고만 있었다.

이 투표소에선 오후 8시 이후에도 4명의 대기표를 가진 주민들이 투표를 완료했다. 오후 8시10분쯤 대기표를 가진 한 부부가 나타나 이 후보 등의 항의 끝에 투표를 진행했다. 이후 인근 아파트에선 “다시 대기표 받은 사람 나와서 투표하라”는 방송이 있었다. 이후 오후 9시5분쯤 두 명의 유권자가 추가로 나타나 투표했다. 오후 9시 넘은 시각에도 투표소 앞에선 주민 20여명이 “선관위 엉터리 투표 무효”라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요약 :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수도권 투표소 14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서울 송파구의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10시까지 투표를 열고 그때까지 안 오면 투표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인원수를 파악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무효야 무효, 투표 무효”라며 화를 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마이크로 페이먼트	전자결제의 한 형태로서 매우 작은 단위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의 특정 페이지에서 유료정보를 페이지 단위로 지불할 경우 소액의 지불마다 전자결제를 하게 된다.	매일경제 용어사전
2	분할 투표	한 유권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서 한 서로 다른 정당에 투표하는 행위를 뜻한다.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기사: 어처구니없는 ‘투표지 부족’사태, 선관위 엄중히 책임져야 / 정치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아 준비된 용지가 부족했다”며 사과했으나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선관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구 1곳, 광진구 1곳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가 멈추는 일이 벌어졌다.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용지 공급을 기다리던 유권자들은 투표 마감 시각(오후 6시)을 한참 넘긴 오후 10시까지 투표를 진행했다. 격분한 유권자들이 투표 종료 뒤 투표함 반출을 막아서는 등 밤늦게까지 혼란이 빚어졌고,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린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체 선거인 수에 맞춰 투표용지를 준비하는 것은 선거 업무의 기본인데,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런 사과로는 사태의 엄중함을 덮을 수 없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에서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투표용지를 담아 이송한 ‘소쿠리 투표’ 사태로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사퇴한 바 있다.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관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웠고, 윤석열 일당의 불법계엄 명분으로도 작용한 것 아닌가. 그런데도 어떻게 4년 만에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해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비상사태를 유발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개표 중단과 서울시장 재선거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은 진상규명이 먼저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방해하고 선거 불신을 자초하는 선거관리 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준원 / 경향신문 / 260605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톈안먼 37주년, 유가족 묘지 참배도 처음으로 금지…더욱 심해진 감시	국제
2	서울 민심의 반전…여권에 뼈아픈 ‘견제구’	정치

(1)기사/뉴스요약

톈안먼 민주화 시위 37주년인 4일을 앞두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가족의 묘지 방문을 불허당했으며 예년보다 더욱 심한 감시를 받으며 하루를 보냈다고 증언했다. 중국 당국이 톈안먼 시위 기념일에 유가족의 묘지 참배를 불허한 것은 처음이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가족 단체인 톈안먼 어머니회는 베이징시 공안국이 톈안먼 시위 37주년을 앞두고 완안 공동묘지 참배와 추모식을 금지하는 통지서를 몇몇 유가족들에게 보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중국에서 톈안먼 희생자 유가족들이 경찰 입회하에 묘지를 방문해 추도문을 읽고 참배하는 것은 허용돼 왔다. 톈안먼 시위에서 19세 아들을 잃었던 장셴링(89)은 “묘지에 가는 것도 금지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RFA에 말했다. 톈안먼 어머니회는 성명을 내고 묘지에도 못 가게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헌법, 법률, 기본적 인권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당국에 30년 넘게 톈안먼 시위 진압의 진상 규명을 요구해 온 유가족들은 올해는 유독 더욱 심한 감시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톈안먼 시위에서 남편을 잃은 유웨이제는 통상 5월 중순부터 배치하는 감시 인력이 지난 4월 중순부터 배치됐다고 RFI에 전했다. 그는 “톈안먼 어머니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수가 줄어드는 데 감시는 더욱 강화됐다”고 말했다.

베이징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나 인권 활동가들도 톈안먼 시위 관련 경고를 받았다. 저장성 항저우에 거주하는 민주화 인사 천수칭과 톈안먼 시위 주역이었던 인권 활동가로 지난달 출소한 쉬광은 당국으로부터 6월 4일 ‘담을 넘지 말 것’과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RFA는 전했다. ‘담을 넘는 것’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1989년 중국 톈안먼 시위 당시 강제진압 명령을 거부해 옥고를 치른 쉬친셴의 재판 영상이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공개된 일이 당국의 더욱 강한 검열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톈안먼 시위 지도자 왕단은 “올해 중국 정부가 ‘톈안먼 어머니’와 그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은 자국 통치 역량에 대한 신뢰 하락을 반영한다”고 RFI에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3일 ‘톈안먼 광장 학살 제37주년’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우리는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의 유산을 기린다”면서 “아무리 검열을 하더라도 과거를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루비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중국은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구실로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요약 : 톈안먼 민주화 시위 37주년을 앞두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가족의 묘지 방문을 불허당했으며 예년보다 더욱 심한 감시를 받으며 하루를 보냈다고 증언했다. 또한 베이징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나 인권 활동가들도 톈안먼 시위 관련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톈안먼 광장 학살 관련 성명을 냈는데, 이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구실로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2)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절묘했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상 유권자들은 여당에 승리, 야당에 패배를 안겨준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정부·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부·여당이 국정기조, 당·청관계, 협치, 소통 등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관상 더불어민주당은 4년 전 국민의힘에 당한 완패를 되갚은 것처럼 보인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2개 광역단체장을 국민의힘에 내줬지만, 이번에는 12곳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빛바랜 승리로 남게 됐다. 강원, 충남, 울산 등 당초 여당 압승이 예상되던 곳에서도 접전을 벌였다. 표심은 여권에 쏠리기보다는 견제와 균형에 무게추를 둔 것으로 보인다.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는 보다 강한 민심의 경고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 실시 전까지 이 지역들 중 13곳이 민주당 의석이었다. 그러나 14곳 중 민주당은 9곳 승리에 그치면서 국회 의석수는 4석이 줄어들었다. 국민의힘은 4곳에서 승리하며 3석을 불렸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다. 여권에서는 60%대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이어지는 한 손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했다. 하지만 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큰 틀에서 정부의 국정기조에 지지를 보내되 이 대통령이 지금보다 더 신중하게 국정운영을 해나갈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선거일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는 국정운영 전반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 규제·금융·공공기관·연금·교육·노동 등 6대 개혁 추진에서도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과 정부의 민생경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에선 경제정책 초점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집중됐다는 의견도 있다.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지만 실물경제는 체감적으로 나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는 만큼 양극화와 격차 해소 등 숙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세대 보수화도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도 국정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독주해온 민주당에 대한 경고도 이번 선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민심이다. 여당 강경파가 주도한 각종 입법이 때론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집권세력의 오만으로 비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번 선거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정청래 지도부의 일방적 면모도 논란거리였다. 전북지사·경기 평택을 선거 공천 후폭풍으로 전국을 누벼야 할 여당 지도부가 진영 내부 싸움에 발이 묶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국 선거운동 전략에 차질을 빚으면서 서울시장 선거와 영남권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개혁 입법,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추진, 뉴이재명 논란 등에서 도돌이표처럼 반복돼온 당정 엇박자와 계파 갈등 문제도 구태의연한 집안싸움으로 비치며 선거에는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앞으로 있을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노선과 새 인물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 : 이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승리했지만, 최대 격전지인 서울 시장 선거에서 패배했고, 재보궐 선거에서도 국회 의석수는 4석이 줄어들었다. 이에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정책에서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수화가 나타난 청년세대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도 국정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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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 대통령의 혐오 표현 비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 김재중 / 사회

이재명 대통령 통치 스타일 특징은 파격적일 정도로 활발한 소통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제를 던지고 여론을 휘젓는 데 능하다. 위태한 모습도 보인다.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것 중엔 사실과 거리가 있거나 한참 전에 종결된 사건을 새로운 것인 양 오인한 메시지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직설적인 메시지를 던져 이슈의 범위와 프레임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설정하기를 즐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와 ‘4·16 사이렌’ 이벤트, 일베의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도 같은 책략이 읽힌다. 이 대통령은 ‘저질 장사치의 패륜행위’ ‘금수 같은 행태’ ‘인두겁’ 같은 원색적인 표현을 마다하지 않았다. 날선 비난의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스타벅스를 향한대중의 분노가 끓어올랐고,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원흉’으로 지목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로 ‘석고대죄’를 연출해야 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조롱과 모욕,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배상, 일베로 대표되는 혐오 사이트 폐쇄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토론해보자고 제안했다. 아닌 게 아니라 혐오 표현의 심각성은 위험수위에 도달한 지 오래다. 응답자의 79.3%가 온라인의 혐오 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하고, 오프라인의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67.2%가 ‘심각하다’고 답한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게 2021년이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5·18민주화운동 유가족,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혐오 표현이 하루가 멀다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정치, 젠더, 지역, 성소수자, 장애인 등 공격 대상도 다양하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폐수처럼 쏟아지는 혐오 표현의 심각성과 해악을 새삼 환기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길게 매달려온 사람들은 반가우면서도 약간 뜨악하다는 표정이다. 혐오 표현을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초점을 혐오 표현에 대한 형사적 제재, 사이트 폐쇄에 한정하면 논란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서다. 혐오 표현은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혐오 표현을 제재하면 표현의 자유를 일정하게 제약하게 된다. 혐오 표현을 폭넓게 제재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고, 소수자의 표현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있다. 혐오를 조장한 사람이 처벌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주목을 받고 금기에 맞선 순교자 행세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제재 대상을 특수한 경우에 한해 협소하게 정의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딜레마가 있다. 기존 논의를 보면 혐오 표현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나 편견에 기반해 그 집단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혐오 표현의 대상은 차별받는 소수자 집단이며, 혐오 표현은 그 집단에 대한 차별을 더 강화한다. 혐오 표현의 출발과 결과에는 ‘차별’이 깊게 연결돼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자 차별의 개념을 정의하고 교육·고용·공공서비스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며, 정부에 차별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먼저라는 의견이 즉각적으로 제시된 배경이다.

이 대통령이 이런 맥락을 몰랐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차별금지법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필요성과 방향성에 동의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쉽게 말해 일부 종교집단과 극우세력에 의해 지독하게 왜곡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기가 부담스럽다는 뜻이다.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한 혐오 표현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분연할지언정 맥이 빠진다. 다음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앞둔 이 대통령에게 전한다. 좁은 프레임에 갇혀 문제의 핵심을 놓치지 마시라. 목표를 크게 잡고 운동장을 넓게 쓰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