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스터디_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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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사회
2	트럼프, 이란 석유 제재 풀어주고 돈도 퍼준다	국제
3	조국 “선거연대 거부된 상황서 패배…총선때 어떻게 할지 성찰”	정치

(1)기사/뉴스요약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다음 달 22일 선고된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 씨가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오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 재판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경찰) 수사가 진행 안 된다. 뻔한 계산”이라며 “이 재판에 혹시라도 특검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수사 안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어 특검을 향해 “떳떳하십니까?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가 제지하자 오 시장은 “제가 또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며 “실체적 판단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내려진다.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한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정치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최악의 선거용 기소”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고 정치 인생을 파멸시키려 했던 이러한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법왜곡죄 적용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기사/뉴스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9일(현지 시간)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한 직후부터 이란산 원유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액시오스 등이 16일 보도했다. 미국이 원유 수출에 필요한 금융·보험·운송 서비스에 대한 제재도 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이 공개한 MOU 14개 항에도 이 내용이 10조에 담겼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2002년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된 뒤부터 국제 사회의 각종 제재를 받아왔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며 이란산 원유의 판매를 금지했다. 이란과 거래하는제 3국 정부와 기업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실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MOU를 통해 각종 걸림돌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MOU 서명 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핵 협상에 적극 나서게 하기 위한 초기 인센티브라고 WSJ는 진단했다.

종전 후 이란 지원을 위해 3000억 달러(약 452조 원) 규모의 ‘재건 및 개발 기금’을 조성한단 내용도 MOU에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이 투자 약정을 맺었다. 1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 동의가 확보된 상태”라고 전했다. 또 에너지, 물류, 제조 등의 분야에서 투자가 이뤄지고, 미국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이란이 핵 프로그램 해체 등을 아직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다소 성급하게 제재 완화부터 허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자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이건 MOU일 뿐”이라며 “만약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그들(이란)을 향해 총을 쏘고 머리 위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3)기사/뉴스요약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자신이 출마했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결과와 관련해 “선거연대가 거부된 상황에서 범민주 진영이 패배했다. 저의 부족과 부덕 탓”이라고 밝혔다. 당시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자유와혁신이 ‘5판전’을 벌인 끝에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당선됐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해 “울산·세종·오산·안산·창원·김해시장 등 ‘선거연대’가 이뤄진 지역과 달랐다”고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하며 줄곧 강조하고 추구해왔던 ‘새로운 다수 연합’ 길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인지 절감한다”며 “하지만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평택을 선거의 구도와 결과가 2028년 총선에서 ‘전국화’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 깊이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택을 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후보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양당은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 전 대표가 선거 기간 내내 충돌했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