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준원 / 경향신문 / 260623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부정선거 음모론’에 수검표 인력·예산 늘렸더니··· 개표 오류 0→4건, 곳곳 ‘밤샘 마라톤 개표’도	정치
2	홈플러스 납품업체 1곳당 미납대금 평균 7억7000만원	경제

(1)기사/뉴스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음모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검표를 도입했지만 개표 입력 오류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수검표를 시작한 이후 개표 인력은 늘어났지만 개표 시간과 오류가 급증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개표 결과가 사후 정정되거나 착오 입력이 보고된 사례는 총 4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때는 개표 과정에서 데이터 오입력 사례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으나 4년 만에 오류가 늘어난 것이다. 8회 지방선거에선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돼 선거 소청이 제기된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올해 발견된 오류 4건 중 1건의 개표 결과를 수정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전주 완산구 중화산1동 제1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수정했다. 사후 정정으로 총투표수는 994표에서 1104표로 늘어났다. 후보자별 득표수는 이남호 후보가 400건에서 462건, 천호성 후보가 554건에서 597건으로 늘어났다. 선관위는 추가로 오류가 확인된 경기 성남 중원 투표소와 경기 광주 투표소의 경기교육감 선거, 전남 영암 투표소의 전남광주교육감 선거 등 3곳의 개표 결과에 대해선 “해당 선거에 대한 소청이 제기돼 선거에 관한 쟁송 종료 후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2024년 총선 때부터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모든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30여년 만에 다시 도입했다. 투표지분류기 해킹 의혹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수검표 절차 도입으로 선관위 개표 인력과 배정 예산은 더 증가했다. 6·3 지방선거에 투입된 개표사무원은 총 10만2111명으로, 8회 지방선거(9만6180명) 때보다 5931명 늘어났다. 1인당 수당도 6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증가해 이번 선거에서 지급된 개표 인력 대상 기본 수당만 총 76억5800만원에 달했다. 수검표를 시작한 이후 개표에 걸리는 시간은 훨씬 늘어났다.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 개표가 종료된 시간은 8회 지방선거 때보다 전국 평균 3시간가량 늘어났다. 지난번 지선에선 투표 익일 오전 중에는 개표가 모두 끝났지만 올해는 다음날 오후에서야 투표가 마감된 곳이 전국 4곳이었다. 경남 진주시개표소와 김해시개표소는 18~19시간 동안 개표를 진행해 지난 4일 오후 1시가 넘어서야 개표를 마쳤고, 서울 동작구개표소도 같은 날 오후 2시32분에야 개표를 완료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위가 벌어진 송파구개표소는 43시간34분이 걸린 끝에 지난 5일 오후 3시1분에야 개표를 마쳤다.

요약 :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음모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검표 절차를 30여년 만에 다시 도입했지만, 개표 시간과 오류가 급증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표 결과가 사후 정정되거나 착오 입력된 사례는 총 4건으로 나타났고, 선관위 개표가 종료된 시간은 지난 지선보다 전국 평균 3시간가량 늘어났다.

(2)기사/뉴스요약

파산 위기에 내몰린 홈플러스에 상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한 곳당 받지 못하고 있는 대금이 평균 7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홈플러스 납품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대금 정산 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소상공인 150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홈플러스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납품대금 규모는 평균 7억7400만원이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29.3%)이 가장 많았고, 1억원 미만(26.0%), 10억원 이상(24.0%), 5억원~10억원 미만(16.7%) 순이었다. 납품업체들을 주력 납품 품목으로 구분했더니 신선·가공식품류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18억9800만원으로 정산 지연액이 가장 많았다. 납품기업의 절대 다수(98.0%)는 납품대금 정산 법정기한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자금이 수개월째 홈플러스에 묶이면서 납품기업의 76.7%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주로 겪는 어려움(1·2순위 합산)으로는 ‘원부자재 구입대금 및 하도급 대금 결제 지연’(85.3%)과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 필수 운영자금 부족’(65.3%)이 많았다. 자금 융통 여력이 부족한 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들은 절반 이상(55.6%)이 ‘인건비 지급 지연 및 인력 이탈 위기’에 처해있다고 답했다. 홈플러스의 대금 정산 지연이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의 노동자에게까지 임금 체불·실직 등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하는 조사 결과로 보인다.

홈플러스 납품기업들은 가장 시급한 대책(1·2·3순위 합산)으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을 담보로 한 메리츠금융그룹 등 대주단의 대출 지원 및 납품업체 우선 정산’(9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저금리 특례 대출’(44.0%), ‘납품대금 제3자 예치 의무화 등 결제 시스템 강화’(39.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조사 및 시정 명령’(36.0%) 등이 뒤를 이었다. 홈플러스 납품업체, 노동자, 입점업체 등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메리츠는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전제로 1000억원을 대출하겠다며 나머지 부족한 돈은 MBK가 책임지라는 입장이고, MBK는 추가로 돈을 내놓을 여력이 없다며 메리츠가 1000억원을 추가해 2000억원을 모두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매각 시도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다음달 3일 이전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최대 두 달 더 연장할지, 파산을 선언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요약 : 중소기업중앙회는 홈플러스에 상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한 곳당 받지 못하고 있는 대금이 평균 7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주력 납품 품목으로는 신선·가공식품류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정산 지연액이 가장 많았고, 납품기업의 98.0%는 납품대금 정산 법정기한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기업들은 홈플러서의 가장 시급한 대책에 대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을 담보로 한 메리츠금융그룹 등 대주단의 대출 지원 및 납품업체 우선 정산을 가장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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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권한의 크기, 책임의 밀도 / 임아영 / 정치

조직에서 실무자를 힘들게 하는 상사는 권한과 책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대리-차장-부장-임원 등 직급에 따라 부여된 권한과 책임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부장인데 대리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반대로 임원인 것처럼 행동하는 상사만큼 답답한 상사는 없다. 그중 최악의 사례는 권한은 부여된 것보다 더 누리려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는 유형이다. 수많은 사고는 이런 무책임이 겹겹이 쌓여서 벌어진다.

선거관리위원회 사태도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이라는 렌즈로 읽어야 한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기로 삼은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이 특수성을 방패 삼아 외부 감사나 견제로부터 자유로운 권한을 누려왔다. 반면 권한에 비례한 책임 구조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없는 상태에서 불과 1년여 뒤 다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졌다. 경고음이 계속 울렸음에도 우리 사회가 선관위의 권한에 걸맞은 책임 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결국 사고를 막지 못한 셈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권한과 책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주요 7개국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란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해 결론 내달라며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경 지지층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부 의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지만 강성 지지층의 항의가 두려워 말도 꺼내지 못한다. 검찰 수사는 문제가 많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사권 조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논의에는 핵심 질문이 빠졌다. 수사권 조정이 불완전하게 이뤄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다. 제도 개혁을 밀어붙이는 이들에게 거대한 권력기관 개편을 요구할 힘은 있을지언정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의 공백을 책임질 능력과 대안이 있는가. 국회가 입법 권한만을 내세운다면 입법 결과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가. 정책 결과를 책임지는 건 지지층이 아니라 정치인의 몫이다.

과거 세계에서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해낸 한국의 성장 방정식은 속도였다. 속도가 최고의 미덕이었던 시절에는 권한에 걸맞은 책임 구조를 고민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다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감정적 구호나 선동만으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크기의 나라가 됐다. 지금 우리 사회의 시급한 숙제는 사회 곳곳에서 권한에 비례하는 책임 구조를 짜는 일일지 모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한 ‘결정의 속도’가 아니라 결과를 끝까지 감당하는 ‘책임의 밀도’다.

정치는 이 권한과 책임의 재정립을 이끌어야 하는 선봉대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진정한 책임은 거악에 맞서 투쟁하는 정의로운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자신의 권한의 한계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그 권한 행사에 따른 효용과 사회적 비용을 치밀하게 따져보는 데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