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준원 / 경향신문 / 260616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JTBC 디폴트 ‘후폭풍’…중앙홀딩스 등 그룹사 5곳 회생신청	사회
2	미국, 전자서명까지 마친 MOU 아직 비공개···해협 통행료는 일단 60일만 무료	국제

(1)기사/뉴스요약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15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중앙그룹의 모태인 중앙일보도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채권자와 주주들에게 사과했다.

JTBC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앞서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4곳도 전날 회생을 신청했다. 이들 사건은 정준영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회생2부에 배당됐다. 법원은 향후 JTBC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기업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인가를 거쳐 계획을 수행한다. 법원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에 NICE신용평가는 JTBC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BB/부정적’에서 ‘CCC’로 하향 조정했다. 중앙일보도 워크아웃을 추진한다. 박장희 중앙일보 대표이사는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와 달리 워크아웃은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경영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회장은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경색 등 여러 이유로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홍 부회장은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의 피해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월드컵 중계 등을 비롯한 업무는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회장은 이날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도 “상장사 거래 정상화를 포함한 경영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요약 : JTBC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전날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4곳에 이어 기업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갔다. JTBC는 앞서 206억원 규모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금 경색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경영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기사/뉴스요약

미국과 이란이 이미 종전 양해각서(MOU)에 전자서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까지 MOU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이란 동결자금 해제 등을 둘러싸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협상팀 수석대표인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이 전날 MOU 타결 소식을 발표한 후 바로 전자 방식으로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이란 측에서는 협상팀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전자 서명에 참여했다. 공식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밴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스티브 윗코프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도 참석한다. 이들은 서명식이 끝나면 곧바로 1차 실무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전했다. 그러나 전자서명까지 마치고도 미국 측은 MOU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엇갈리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될 것이라는 합의를 이뤘다”며 해협이 전쟁 전과 같이 “무료”로 개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날 종전 MOU에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 됐으며, 이란의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기자들과 전화 브리핑을 진행한 미 고위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양측이 무료 개방에 합의한 것은 본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만인 것으로 보인다. 미 고위 당국자는 “MOU 기간 동안에는 통행료나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해협이 다시는 폐쇄될 일이 없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며, 동시에 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동결자금 해제 등을 둘러싸고도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란은 MOU를 체결하는 즉시 미국이 이란의 해외 동결자금 240억달러 중 절반인 120억달러를 해제하고, 추후 협상 진전에 따라 나머지 120억을 추가로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MOU 서명 대가로 동결자금을 해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란의 “행동에 달린 문제”라며 “이란이 해야 할 일을 하면 그때부터 (제재 완화가) 이뤄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란이 핵 포기 약속을 이행하는 속도에 맞춰 그에 상응하는 형태로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 고위 당국자도 MOU 안에 동결자금 해제, 제재 완화, 이란 재건을 위한 3000억달러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이 모든 것은 이행 성과에 연동될 것”이라며 “그들이 약속 이행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몇 작은 제스처를 취하면 우리도 초반에 몇몇 작은 제스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에 대해 “MOU는 향후 24~48시간 내에 공개될 것”이라며 “우리의 원칙 중 하나는 완전한 투명성이고, 어떤 비밀 합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곧 공개될 것 같다”고 했지만 “(서명식이 열리는) 금요일 이후 어느 시점”이라고 말해 시점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요약 :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과 이란이 전날 MOU 타결 소식을 발표한 후 바로 전자 방식으로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공식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까지 MOU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이란 동결자금 해제 등을 둘러싸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워크아웃	기업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채권단과 함께 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말한다. 워크아웃의 주요 목적은 기업 부실 방지, 채권 회수 가능성 증대, 고용 유지이다.
2	이란 동결 자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2019년 5월부터 동결된 이란 자금을 말한다.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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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외면한 최임위, 언제까지 직무유기할 건가 / 사회

배달라이더·가전기기 방문점검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무산됐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는 실적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탓에 최저임금법상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동안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는 고용노동부가 법에 규정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처음 요청하면서 기대감을 주기도 했지만 결론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지난해보다 진전이라고 하기엔 여전히 최저임금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채 갈수록 늘고 있는 도급제 노동자의 현실이 우려스럽다. 최임위는 도대체 언제까지 직무유기를 할 것인지 묻게 된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지난 11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안건은 부결됐다.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이 각각 찬성·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권한 1명을 제외한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반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라 하더라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최저임금제의 공백 상태가 이어지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캐스팅 보트인 공익위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공익위원 다수가 사용자 측 손을 들어준 결과인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게 ‘공익’인지 공익위원들은 자문해보길 바란다. 정부도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노동부가 도급제 노동자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직접 실태조사를 하는 대신 연구용역 발주에 그쳤고,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도 단순 설문조사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 노동부의 부실한 기초작업은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노동자 관련 통계 부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는 빌미가 됐을 공산이 크다. 심의를 요청하면서도 심의자료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이중적 행태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질문에 “이제는 ‘모두의 최임위’로 가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번 최임위의 부결 사태를 보면서 ‘모두의 최임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임위와 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도급제 노동제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구성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