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10. (수)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단독] 송파 51%, 옹진은 100% ‘엿장수 투표용지’	정치	톱
2	비혼 커플, 동거 노인… ‘가족 범위’ 넓힌다	사회

(1)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인천 옹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수만큼(100%) 투표용지를 준비했다. 반면 서울 송파구에선 유권자 수의 51%만큼만 투표용지가 인쇄돼 있었다. 이런 차이는 전국 255개 구·시·군 선관위가 과거 통계 등을 근거로 제각각 투표용지 인쇄량을 정하면서 생겼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상당수 지역에서 선관위 예측이 빗나가며 시작됐다. 최소 91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용지 추가 투입마저 늦어지면서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26곳 투표소에서 최장 1시간 35분간 투표가 중단됐다.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린 사람까지 생기면서 재선거 요구로까지 번졌다.

9일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에게 제출한 ‘투표용지 부족 실태 보고서’(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준비된 투표용지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광주, 세종에선 유권자 대비 50% 투표용지를 인쇄한 반면 강원은 66%를 인쇄했다. 같은 수도권에도 서울과 경기는 58%, 인천은 53%였다.

지역구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한다. 반면 선거 당일 본투표는 유권자 수를 감안해 미리 투표지를 인쇄해 선관위에 보관한다. 중앙선관위는 작년 12월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용지) 축소 인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선거인 수 50% 하한선으로 잡고 개별 위원회 의결로 조정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최소 유권자의 60% 이상을 인쇄하도록 했지만 사전투표하는 사람이 늘면서 본투표용지 인쇄는 유권자 50% 이상 범위에서 각 선관위에 맡긴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보고서에서 “일부 선관위에서 과거 투표소별 투표율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유권자 대비)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산정했다”고 했다.

대검은 9일 서울중앙지검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3차장)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개혁신당이 낸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방범카메라 영상, 선관위 직원 단체대화방 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는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취지의 시국선언에 나설 예정이다.

요점: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인천 옹진군 선관위는 유권자 수만큼, 서울 송파구는 유권자 수의 51%만 투표용지를 준비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상당수 지역에서 선관위 예측이 빗나가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2)기사/뉴스요약

정부가 비혼 커플, 서로 의지하며 사는 노인들, 위탁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정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 6개 부처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가족 정책 방향을 담은 것이다.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 기본단위'라고 정의한다. 이는 민법상 가족 범위 규정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면서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니라도 함께 살며 생계를 꾸려가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비혼 커플' 등 '비친족 가구'는 2015년 21만4421가구에서 2024년 58만413가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정부의 가족 정책은 여전히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남녀'를 중심으로 꾸려져 있어 이들이 각종 정부 정책 지원에서 소외된 상태다.

이에 성평등부는 건강가정법상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가족이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그간 비혼 커플 등은 건강가정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성평등부가 진행하는 가족 상담, 예비 부모 교육, 위기 가족 긴급 지원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법이 개정되면 이들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확대할지 등은 정책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제4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을 발표하며 가족 범위 확대를 추진한 적 있다. 당시 민법상 가족의 범위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여러 관련 법과 진행 중인 소송 등에 영향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논의가 미뤄졌다. 이에 이번엔 성평등부 소관 법인 건강가정법부터 고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혼부도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 중인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 낳은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엄마와 법률상 남편, 생부 간의 갈등 등을 이유로 출생신고가 안 되는 아이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제도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친생부인의 소(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생부를 추가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아빠의 성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한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빠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할지, 어머니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을 확대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할지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도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는 '보편적 출생 등록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출생 등록이 안 된 외국인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교육·보육·의료 서비스를 못 받고, 각종 범죄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들이 출생 등록을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것은 아니다. 불법체류자 등 신분이 불안정한 외국인의 자녀에게 최소한의 인권 보호와 필수 사회 서비스 등은 보장하자는 취지다.

요점: 정부가 비혼 커플, 서로 의지하며 사는 노인들, 위탁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정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할 ‘제5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국민총소득	국민들이 생산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외로부터 국민(거주자)이 받은 소득(국외 수취요소소득)은 포함되고 국내총생산 중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국외 지급요소소득)은 제외된다.	시사상식사전
2	공포・탐욕지수	미국 투자매체인 CNN머니가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7가지 지표를 분석・집계하는 것으로, 0부터 100까지의 숫자로 나타낸다. 0에 가까울수록 ‘공포’(Fear), 100에 가까울수록, ‘탐욕’(Greed) 상태를 의미한다.	시사상식사전
3	런치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들의 점심값 지출이 늘어난 상황을 일컫는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던 직장인들이 다시 출근을 하게 됐는데 이전보다 점심값이 비싸지면서 부담을 느끼게 됐고, 이에 도시락을 싸 오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메뉴를 선택하는 직장인들이 증가했다.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