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스터디_표준안

이름 / 언론사 / 작성날짜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정청래 “대한민국은 이재명 보유국…존재 자체가 국가 경쟁력”	정치
2	트럼프 “오늘밤 이란 강하게 타격…베네수엘라처럼 석유 차지”	국제
3	20대 女소방관 음주 강요 사망 의혹, 李 지시로 국조실이 조사	사회

(1)기사/뉴스요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이 대통령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고도 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으로 친명계(친 이재명계)의 반발을 산 지 하루만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역량과 성과로 이제 대한민국은 G7(주요 7개국)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께서 대한민국은 ‘이 대통령 보유국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1년은 대한민국의 저력과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코스피는 장중 8000을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다”고 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중동 전쟁, 전 세계가 위기인데 왜 한국의 코스피는 상승하고 있는가’라고 물은 적이 있다”며 “구 부총리는 ‘전쟁 위기 속에서는 자본이 항상 어디로 투자할 지를 찾게 되는데, 이 대통령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매우 뛰어나다고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한국 코스피가 흔들리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했는데, 그 평가가 맞는 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서는 국정 속도를 2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앞으로 남은 4년을 8년과 같이 쓸 수 있다고 하셨다”며 “이 대통령의 각오와 같이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강한 책임감으로, 책임감과 절박감으로 민주당은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전날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9일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출국 당시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정 대표의 당권 경쟁자로 분류된 김민석 국무총리는 참석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해석이 분분했다.

정 대표는 “야당이 야당다울 때 지지하고 여당이 여당다울 때 국민은 항상 선택적으로 지지해 왔다”며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이 곧 하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상 국민의 마음,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필요한 우리의 기본 자세”라고 덧붙였다.

(2)기사/뉴스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오늘 밤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사흘째 대(對)이란 공격을 예고했다. 이어 “머지 않은 미래 어느 시점에 우리가 하르그섬과 다른 석유 인프라를 장악해 이란의 석유 및 가스 시장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미 정권을 수립해 석유 시장을 차지한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방식이 될거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10일 이란을 겨냥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9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를 “잔인하고, 폭력적인 공격”이라고 표현하며 공습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이란이 미국의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내일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놓고 이란과의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이날 바레인과 쿠웨이트 등 중동에 위치한 미군 기지 18곳을 공격하며 대응에 나섰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하고,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란이 무력 충돌 이어가자 4월 8일부터 이어져 온 휴전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군의 10일 공습은 8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가 이란군에 의해 격추된 데 따른 보복 공격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미군의 9일 1차 보복 공습 후에도 이란이 바레인 주둔 미 해군 5함대를 겨냥해 드론 공격을 감행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X에 “이란 전역에 걸쳐 군사 감시 능력, 통신 시스템, 방공시설 등을 겨냥해 공격을 실시했다”며 “미 해병대와 공군, 해군 전력이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해 미군과 국제 상선에 위협이 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 발전소나 교량을 공격하는 방안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 11일에는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를 담당하는 하르그섬 장악을 언급한 건 핵심 경제 인프라까지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은 3월에도 하르그섬의 군사 시설을 공격하며 이란을 압박했다. 다만 하르그섬 장악에는 지상군 투입 등이 필요해 미군 피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단 분석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7, 8일 상대방 본토를 직접 공격하며, 긴장을 고조시키자 “즉각 총질을 중단하라”며 양국을 공개 압박했다. 또 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빠르면 8일, 늦어도 10일경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쟁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과 비판이 커진 만큼, 빠른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랬던 그가 다시 강경한 군사 카드를 검토하는 건 외교적 수단만으론 당장 MOU 체결 등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이란은 계속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협상 교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3)기사/뉴스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지난해 광주 소방안전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음주 강요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내각에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20대 여성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 이후 소방청이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올리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 지시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음주 강요, 유가족의 감찰 조사요구 묵살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여성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 이후 광주소방본부는 고인이 약혼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게 사망 원인이라고 공문에 적시했다. 약혼자는 이에 반발해 생전 음주 강요로 힘들어 했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본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본부는 5개월 넘게 감찰을 하지 않다가 유족이 소방청을 방문하자 지난달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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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대통령의 아는 체와 모르는 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지방선거일 투표를 독려한다며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低質)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플라톤은 그런 말도, 그런 취지의 말도 한 적이 없다.

그는 2024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자신의 모교인 중앙대를 찾아 학생들 앞에서 ‘정치에 무관심한 자는 가장 저질인 인간에게 지배당한다’는 말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소개했다가 반나절 지나 플라톤의 말로 정정한 바 있는데 실은 플라톤의 말도 아닌 것이다.

플라톤이 ‘국가’에서 한 말은 “훌륭한 사람이 통치를 거절할 경우 받게 될 가장 큰 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통치받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플라톤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통치하지 않는다. 내 생각에는 오늘날 정치인들이 명예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플라톤은 명예욕마저도 좋지 않은 것으로 봤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 통치를 거절할 경우 통치를 맡기려면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게 벌(penalty)이다. 그러면서 벌 중의 가장 큰 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the worse)에게 통치받는 것’이라고 했으니 그걸 벌로 여기는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하겠다. 플라톤이 “오늘날에는 서로 자기가 통치하겠다고 싸우지만”이라고 쓴 것을 보면 플라톤 시대에도 그런 훌륭한 통치자는 이데아적인 세계에나 있다. 그런 통치자가 바로 철인(哲人)이다.

우리가 플라톤을 통해 소크라테스에게 배운 건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태도의 중요성이다. 대통령이 학자 출신도 아닌데 굳이 플라톤을 인용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필요하지도 않은, 그것도 엉터리 인용을, 그것도 두 번 세 번 하면서 선거 당일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분열적인 투표 독려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냈다.

프랑스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은 건 지난달 4일 우리 화물선이 공격받은 날로부터 하루쯤 뒤다. 당시 엘리제궁 대변인은 “프랑스가 공격을 받은 건 아니다”라며 화물선이 몰타 국적기를 달고 있었고 모든 선원이 필리핀인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나무호는 파나마 국적기를 달긴 했지만 선원 중 6명은 한국인이었으므로 프랑스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한국이 공격받은 것이다.

당시 프랑스 선사인 CMA CGM은 사건 직후 직접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엘리제궁도 피격을 부인하지 않았다. 한국 선사인 HMM은 어떤 발표도 직접 하지 않았다. 못 했을 것이다. 그 대신 정부를 통해 “폭발이 있었다”는 발표가 나왔다. 엿새가 지나 이뤄진 폭발 원인에 대한 발표도 선사가 아니라 정부가 했다. ‘공격이 있었다’는 뒤늦게 당연한 발표였다.

프랑스에서는 사고 직후 이란 순항미사일이 프랑스 화물선을 공격했다는 미국 방송 보도가 있었을 뿐이지만 공격 주체가 이란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우리 화물선에 대해서는 미국 방송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는데도 정부는 미국 쪽에 더 알아보기는커녕 비행체 잔해를 직접 조사한다며 들여왔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달 27일에야 비로소 이란 대함미사일에 의한 피격이라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혁명수비대에 의한 것인지 민병대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또 다른 사족을 붙였다. 미군처럼 그 지역에 정찰 자산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걸 어떻게 알겠으며 반대로 미군처럼 그 지역에 정찰 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모르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