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스터디_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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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금감원장 “삼전닉스 레버리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경제
2	박성재 1심 징역 25년…이진관 판사 또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	사회
3	‘124표차’ 충주시장 재검표한다…與후보 “입력 오류 가능성 제보받아	정치

(1)기사/뉴스요약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7일 출시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지 후회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원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과 상장 시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당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급하게 준비했던 것이 맞다”며 “당시 주식시장이 상당히 올라왔던 상태여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증권신고서를 수리한 상태에서 현실적인 방안이 없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당초 홍콩 레버리지 ETF로 (유출된 자금을) 환류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으나, 기대했던 효과는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부작용이 커진 부분에 대해 현재 정부가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수리하기 전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되는 건 아닌가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도 덧붙였다.

정부가 국내 증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꺼낸 방안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정책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금융당국 수장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이 ETF가 극심한 회전율(주식 손바뀜이 얼마나 활발한 지 보여주는 지표)로 증권사 배만 불리고 있다며 “정작 플레이어(시장 참여자)는 실익이 없고 관리·운영하는 시스템만 이익을 보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매매 회전율 등이 급등해 시장 불안정성과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된 상황”이라며 “특히 반도체주 중심으로 거래 쏠림 현상이 확대하고 있다”고 봤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이 고환율 완화에 도움이 된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효과는 별로 좋지 않았던 반면 부작용은 너무 커진 상태”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무산에 대해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원장은 “물량이 1주도 배정되지 않은 건 저도 이해가 안 간다. 배정 관련 경위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차라리 청약을 안 했으면 (상장) 첫날 주식을 살 수 있는데 돈이 다 묶여 있던 상태가 됐다. (이 같은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를 (추후) 공유하겠다”고 언급했다.

(2)기사/뉴스요약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반자를 겨냥한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하길 선택했다”며 박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 1심 사건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 전 장관에게 구형한 징역 20년보다도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사건에서도 재판장을 맡아 징역 23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박 전 장관에게 내려진 형량은 내란 핵심 가담자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무거운 1심 선고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등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포고령 발령 전 이런 지시를 내린 만큼 박 전 장관이 위헌·위법한 포고령 내용을 미리 전달받았지만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에 동조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이다. 재판부는 “법무부 간부들의 문제 제기에도 (박 전 장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박 전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포고령 위반자가 (법무부의) 수용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출국금지 담당자를 출근시키고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 직원에게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했다.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을 만들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가 인정됐다.

다만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관련 사건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의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특검에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건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 계엄 해제 이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사실 인정이나 법리를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3)기사/뉴스요약

6·3지방선거에서 124표(0.11%포인트) 차로 당락이 갈린 충북 충주시장 선거 투표용지가 다시 검표대에 오른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주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후보가 제기한 선거 소청을 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다음 달 15일 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재검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육관을 봉쇄한 뒤 투표용지 10만8077장을 다시 집계하고, 수개표와 심사계수기를 병행해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약 4700만 원으로 예상되는 재검표 비용은 맹 전 후보 측이 부담한다.

이번 선거에서 맹 전 후보는 5만2838표(49.94%)를 얻어 5만2962표(50.05%)를 득표한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에게 124표 차로 패했다. 개표 초반에는 이 당선인에게 20%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새벽 4시경 역전을 허용한 뒤 결국 석패했다. 무효표는 2277표였다. 맹 전 후보 측은 “무효표가 득표 차의 20배에 달하고, 새벽까지 개표한 개표원들이 체력적으로 달려서 실수했을 수 있다”며 재검표를 요구해왔다. 또 “실제 입력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제보도 받았다”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게 아니라 검표 과정에 오류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접수일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