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11. (목)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이번엔 외부 위원회… ‘李사건’ 또 조사한다	사회	톱
2	[단독] 의료계도 성과급 논란… 연세의료위원장 2.4억 수당에 교수들 반발	사회

(1)기사/뉴스요약

법무부가 10일 검찰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발족했다.

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검찰미래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활동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조사했던 7개 사건을 첫 번째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검찰미래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할 독립적인 기구를 대검찰청에 설치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7개 사건 중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3개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1심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김용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사건 등 4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위원장에 선출된 장주영 전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검찰권 남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 취소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검찰미래위를 발족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도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활동을 시작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29일 설치를 지시했다. 민주당 주도로 한 달 동안 운영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종합 청문회를 마친 지 하루 만이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미래위 설치 이유와 관련해 "작년 9월부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가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조사했지만 의혹을 해소하기엔 미흡했고, 아직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TF,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검찰 수사팀의 조작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정 장관 지시 후 자체 훈령인 '검찰미래위 규정'을 만들었다. 검찰미래위 규정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다뤘던 7개 사건을 비롯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검찰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됐거나 국민이 제안한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사실상 누군가 의혹을 제기하고, 위원들이 의결을 거치면 무엇이든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사 기간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의혹을 밝힐 때까지 계속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1차 조사 대상으로 국정조사 특위가 다뤘던 7개 사건을 선정했다. 이 중 3건(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후 1심 재판이 중지된 사건이다. 김용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사건은 이 대통령이 출마했던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이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건은 3건,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까지 더하면 4건인 셈이다. 나머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사건도 현 여권 관계자나 친여권 인사들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들이다.

이날 위촉된 검찰미래위 위원들의 정치 편향성도 논란이다. 위원 7명 중 상당수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일부는 민주당 정권에서 활동한 경력도 많다. 위원장인 장주영 전 민변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 3월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보완 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을 맡은 김진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김 위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문 정부 인사들의 변호인도 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 변호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진보 단체로 분류되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낸 오병두 홍익대 교수도 검찰미래위원에 위촉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공소 취소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한 법조인은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 수사가 잘못됐다며 법무부에 공소 취소를 권고하고, 법무부는 그 의견을 존중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나 관련자 진술을 조작한 증거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특위는 문을 닫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특위가 활동을 마친 지난 4월 30일 특별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국정조사 특위가 다룬 7개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5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당시 여론이 악화하자 특검 추진을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조작 기소 특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작 기소 특검은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정부가 나서 검찰미래위를 통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요점: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 취소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검찰미래위를 발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기사/뉴스요약

세브란스병원을 총괄하는 연세의료원장이 의정 갈등 사태 직후인 올해 초 2억4000만원의 별도 수당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교수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올 1~2월 금기창 원장을 포함한 고위직 9명에게만 수당 총 7억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금 원장이 2억4000만원, 병원장급 4명은 6000만~1억2000만원, 실·처장급 4명은 4000만원이었다.

이를 위해 전에 없던 내부 규정을 신설하고 ‘병원 경영 수당’ ‘행정 책임 수당’이란 이름을 붙였다. 다만 이 중 병원장급 등 일부는 수당 지급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전액을 병원에 기부했다고 한다.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교수들이 문제 제기에 나섰다. 연세대 의대 교수 평의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의료원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세브란스병원의 한 교수는 “의정 사태 기간 1만3000명의 구성원이 합심해 다 같이 당직 서고 무급 휴직 써가며 위기를 넘겼는데, 기관장이 ‘셀프 인센티브’(성과급)를 챙긴 것 아니냐”며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료원 측은 “‘성과급’이 아니라 ‘수당’으로, 규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라며 “연세의료원장 등의 연봉·수당이 다른 주요 병원보다 낮아 보완이 필요했고, 금액은 이익과 경쟁 병원 수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수당과 관련해) ‘다양한 구성원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점에 유념하고, 앞으로 의견을 청취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요점: 연세의료원은 올해 초 원장을 포함한 고위직 9명에게만 수당 총 7억원을 지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에 없던 내부 규정을 신설하고 ‘병원 경영 수당’ ‘행정 책임 수당’이란 이름을 붙여 수당을 지급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소셜 시티즌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치・사회적 이슈와 정보를 공유하고 연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이다. 주로 소셜미디어(SNS)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가 주축이다. 2008년 미국 케이스 재단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용어다.	조선일보
2	버핏 지수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일컫는 것으로, 워런 버칫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이 척도를 높게 평가하면서 버핏 지수라고 부른다. 버핏 지수가 70~80%이면 저평가된 증시로, 100% 이상이면 거품이 낀 증시로 여긴다.	시사상식사전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기사: [사설] 초등학생에 6・25를 중국측 ‘항미원조’로 가르치려 했나 / 사회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를 한국과 중국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시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6·25 전쟁, 서로 다른 해석’이다. 전쟁기념관은 “6·25 전쟁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도록 기획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의 안내 화면에는 한국과 중국의 어린이가 각각 ‘6·25 전쟁’과 ‘항미원조’라는 생각을 하는 그림도 들어갔다. 시민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전쟁기념관은 그림을 삭제했다.

‘항미원조(抗美援朝)’는 ‘중공군이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뜻으로 중국이 자신들의 6·25 참전을 정당화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초까지 학생들에게 6·25를 북침으로 가르쳤고, 소련 붕괴 후 ‘남침’ 증거가 쏟아지자 미국이 중국을 위협해 참전한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 주석은 6·25를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했다.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중공군에 처절한 희생을 당한 한국민을 다시 죽이는 모독이다.

6·25는 김일성이 마오쩌둥과 스탈린의 허락과 지원을 얻어 일으킨 전쟁이다.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북한군이 밀리자 결국 중공군이 남침해 우리 군인, 국민을 대량 살상하고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았다. 우리 인명 피해는 100만명이 넘는다. ‘항미원조’라는 말은 이 명백한 역사를 왜곡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뒤집는 또다른 가해 행위다.

우리 사회에선 한 때 6·25가 남침이 아니라는 운동권 궤변이 횡행했다.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묻는 시험 문제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전쟁기념관이 ‘6·25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침략을 당해 100만명이 죽고 다친 나라에 어떤 ‘다양한’ 해석이 있는가.

6·25 남침 부정 궤변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자 등장한 것이 중공군 참전 정당화론이다. 광주에 있는 중공군가 작곡가 기념관도 그 한 사례다. 그러더니 전쟁기념관이 ‘항미원조’라는 억지왜곡을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정권이 아니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국방부는 “6·25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문제의 그림을 왜 삭제했으며 프로그램은 왜 중단했나. 그림엔 ‘6·25 남침’도 아니고 ‘6·25 전쟁’으로 돼 있다.

전쟁기념관은 연간 3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고 있고, 최근에는 연간 5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찾을 정도로 명소가 됐다. 특히 6·25 참전국 외국인들은 자국 군인들의 흔적을 발견하며 감동을 받는다고 한다. 유엔군 참전국 국민들이 전쟁기념관에서 6·25를 항미원조로 그린 그림을 보면 어떤 심정이겠나.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다.

최근 전쟁기념관 강연에는 전직 정의당 의원도 강사로 참여했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으로, 보훈부 장관은 ‘인민공화국’으로 불렀다. 대통령이 곧 임명한다는 전쟁기념사업회장이 누군지 보면 이 문제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드러날 것이다.